-
서울본부세관, 올해의 세관인에 강승남 관세행정관 선정2018.12.3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강승남 관세행정관과12월 분야별 으뜸이4명을선정해 31일 포상에 나섰다. 강승남 행정관은 수입세액정산제와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 제도를 통해 납세자 협력기반 납세체제로 전환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기업 관세조사의 통합운영으로중복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납세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12월분야별 으뜸이로는 정창수, 김기형, 정수현, 하보람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 으뜸이 정창수 행정관은유통이력 업무에서 영세한 업체가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기형 행정관은 한국-말레이시아간 통상현안인 말레이시아산‘주석괴’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통해명확한 원산지검증 기준과 결과를 제시하고 원산지 기준불충족을 입증해20억원을 경정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정수현 행정관은‘성실신고 정보제공T/F팀’을 구성해 품목분류 오류 위험이 높은 물품을 분석하고 해당 수입업체에 맞춤형 정보제공
-
내년부터 베트남 맥주 관세율 6%→0%2018.12.3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년부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맥주 관세율이 기존 6%에서0%로 완전히 사라진다. 관세청은 내년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5년차를 맞아 관세철폐와 인하되는 품목을 31일 관세청 'YES FTA 포털'에 공개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복사기,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바지,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와 트럼펫과 같은 금관악기가 기존 관세율 3.5∼4%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포도주를 제외한 과실·곡물의 발효주, 가죽의류, 견직물 등이기존 관세율 2.6∼3%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유리제품, 영상재생기기, 주방·식탁용품, 그라인더 등이기존 5∼8%에서 0%로 완전 철폐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맥주, 멸치젓, 조기(생선), 표고버섯, 위스키 등이 4∼6%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아울러 한·중 FTA의 경우 수출품목 4225개, 수입품목 4384개 품목이, 한·베트남 FTA는 수출품목 144개, 수입품목 57개 품목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항목 '자동작성' 적용해 불편 개선2018.12.3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FTA 특혜를 받기 위해 수출신고 시 작성했던 수출품목의 모델, 규격, 수량 등의 항목을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 다시 한 번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관세청은 기존 수출신고정보를 불러와서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미리채움 기능’을 지난 27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에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수출하는 업체라면 기존에는 수출하는 립스틱 색깔별, 스킨로션의 용량별로 모든 항목을 두 번씩 작성해왔다. 이로 인해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렸으며, 모델명이나 수량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수입국 세관에서 이를 문제 삼아 FTA 특혜 적용을 거부한 사례도 빈번했다. 이번 관세청의 미리채움 기능 제공으로 수출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8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신고정보와의 동일성을 확보해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업체가 겪는 사소한 어려움도 깊이 청취하고…
-
올해의 광주세관인에 임현진 관세행정관 선정2018.12.3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창의적인사고로 기업 심사 분야에서 정보분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임현진 관세행정관을'올해의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28일 시상했다. 임현진 관세행정관은 무역금융 범죄 등수출입 자료 조작이나주가 조작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심층 분석해 불법 무역거래 차단과시장 질서 확립에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기존 정보분석 방법에서 탈피해전자공시시스템을활용한 공시자료,유가증권 시장 동향 등 다양한분야의전문자료를분석에 활용한 새로운 시도가 높이 평가받았다. 기업 심사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중요 업무로 정보분석에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직원들이 기피하는 세관 업무 중하나로 꼽힌다. 그럼에도 임 행정관은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최선을 다해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매년 연말에 관세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올해의 광주세관인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
[달라진 2019세법] 10→15년 보유해야 양도세 장특공제 30% 적용2018.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최고공제율 적용조건이 기존 10년 보유에서 15년 보유로 늘어난다. 장특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서 빼주는 공제율이다. 정부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장특공제는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로 개편된다. 단, 연 8%씩, 최대 80%를 적용하는 1세대1주택 장특공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
[달라진 2019세법] 해외진출 대기업, 국내 복귀 시 최장 5년간 100% 세액감면2018.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대기업도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감면을 받게 된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원대상은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했을 때이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 감축하면 부분복귀로 인정한다. 부분복귀 시 감면액은 사업장의 위치가 비수도권일 경우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의 경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다. 관세도 50% 감면된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반면,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외전출세가 강화된다. 국외전출세란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다.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이 추가되고, 적용 세율도 상향조정된다. 부동산 주식은 자산에서 부동산자산 비율이 50%(골프장·스키장업 등은 80%) 이상인 기업의 주식이며, 세율은 현행 20%에서 과세표준 3억을 기준으로 이하분은 20%, 초과분은 25%가 부과된다. 국외전출자가 출
-
[달라진 2019세법] 꿈쩍 않던 불성실 등 가산세 전면 '인하'2018.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중 연체금리를 감안해 내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율이 인하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연10.95%)에서 1일 0.025%(연 9.13%)로 체납가산금은 납부기한을 1개월 경과시 매월 1.2%(연 14.4%)에서 매월 0.75%(연 9.0%)로 인하된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는 확정신고 기한 내 전송시 공급가액의 0.5%에서 0.3%, 미전송 시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줄어든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내려갔다.
-
사상 최초 연간 수출 6000억 달러 돌파2018.12.2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역대 최초로수출이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1948년 수출이 시작된이후 70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28일 11시 12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7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한 나라가 됐다. 이같은 성과는 올해 기존 수출 주력품목이었던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과 더불어 신산업, 유망소비재 등 미래 수출 동력의 활약이 크게 한 몫 했다. 올해 1~11월까지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9% 증가했으며, 의약품 20.4%, 신산업 수출은 9.7% 증가했다. 수출 시장이 다변화 된 것도 수출 호조에 기여했다. 아세안, 인도, CIS 등 신남방과 신북방 주요지역의 올해 1~11월 수출은 1160억불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자동차 제232조 등 통상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 등을 통해 주력 산업의 수출…
-
부산본부세관, '올해의 부산세관인'에 이동준 관세행정관 선정2018.12.2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올 한해 가장 성과가 좋은 직원으로 이동준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 관세행정관은 수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구매한 금괴 4만개(시가 2조원 상당)를 휴대해 인천·김해공항 환승장으로 반입하고 한국인 여행자에게 전달해 일본으로 밀반송한 조직을 적발했다. 분야별 우수직원으로는 ‘일반행정분야’에서 이은영 관세행정관이 개청 이후 135년 동안의 부산세관 기록물 2300여점을 발굴하고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 근현대사 역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공을 인정받았다. ‘통관분야’에는X-ray 영상판독으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4kg, 시가 42억원 상당을 적발한 김혜정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누락 등을 심사해 198억원을 추징한 신승철 관세행정관이, ‘감시분야’에는 드론을 부산항 감시업무에 투입하고 우범자 프로파일을 만들어 감시업무에 활용한 장미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진오 관세행정관은 통관정보팀을 신설해 현장의 위험동향을 수집, 이를 업무에 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해 ‘위험관리분야’ 우수직원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분기별 우수실적을
-
유재철 중부국세청장 “절차 준수없이 납세자 권익보호 못 해”2018.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재철 제21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중부청장은 지난 27일 취임식에서 “과세가 정당해도 세법 집행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납세자로부터 저항과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납세자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청은 인천, 경기, 강원 등 6개 지방국세청 중 국내서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대도시와 농어촌이 혼재된 다양한 세원으로 ‘대한민국 국세행정의 축소판’으로 불려왔다. 유 중부청장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신종 탈세기법 등이 출현함에 따라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생활 속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중부청장은 납세자 권익 외에도 성실납세 지원 강화, 고의적 탈세와 상습 체납에 대한 단호한 대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빈틈없는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유 중부청장은 “준법과 청렴을 조직의 핵심가치로 삼아 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라며 “구성원 간 소통에 기반한 튼튼한 쇄신을 이
-
[달라진 2019세법] ‘사실혼도 동일세대’ 1세대 1주택 양도세 개편2018.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포함된다.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 판단 시 세대원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배우자’로 되어 있다. 사실혼 배우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세대원 경계에 걸쳐 있었다. 이를 악용해 세제감면 등을 노리고 위장이혼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배우자 요건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한 배우자를 포함되며, 이에 따라 위장이혼 수법을 쓰기 어렵게 됐다.
-
[달라진 2019세법] 20대 싱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2018.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이 전면 폐지된다. 소득·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으로 혜택의 폭이 커졌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1300→2000만원, 홑벌이 2100→3000만원, 맞벌이 2500→3600만원으로 늘었으며, 재산 요건도 현행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 85→150만원, 홑벌이 200→260만원, 맞벌이 250→300만원으로 올랐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지급방식을 도입했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해, 12월말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받아 6월말 지급한다. 단,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기에 다음해 9월말 정산을 거치게 된다. 자녀장려금도 자녀 1인당 50~70만원으로 20만원 올랐고, 생계급여 수급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달라진 2019세법]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2018.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 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내년부터 임대소득이 생겼다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헌다.
-
[달라진 2019세법] ‘올해가 마지막’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종료2018.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100% 양도소득세 감면이 올해로 종료된다. 85㎡ 이하 주택을 1호 이상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세 100%를 감면해주던 것으로 신규 취득 후 3개월 내 임대등록해야 했다. 다만, 올해까지 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추가 공제가 더 이상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에 장특공제는 민간·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는 제도다. 임대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 2%, 7년 이상 8년 미만 4%, 8년 이상 9년 미만 6%, 9년 이상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
[달라진 2019세법] 명의신탁증여 시 실소유자에 납세의무2018.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실소유자로 바뀐다. 실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됨에 따라 수증자에 대한 합산 과세 재산에서 명의신탁재산이 제외되고, 합산 제외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30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도 사라진다. 적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의제 분부터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