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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한일세무사친선협회, '민법 및 상속세 실무교육' 성황리 마쳐2023.11.2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 김종숙)가 27일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민법 및 상속세 등 실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학구파로 잘 알려진 김면규 세무사(초대 서울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임정완 세무사, 박공탁 세무사, 김정식 세무사, 최원두 세무사, 김옥연 세무사, 홍옥진 세무사, 박성춘 세무사, 정철우 세무사(직전 대구국세청장) 등 전문성과 숨은 실력자의 조세전문가 7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회원 9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 격년제로 방문해 상호 세법과 세정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상호간의 신뢰와 우정을 쌓아 왔다. 정치적인 한일관계를 뛰어넘어 자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본 회원과 신뢰를 구축해 오고 있다. 김종숙 회장은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2020년 7월 회장에 취임했으며, 일본과의 ‘민간외교’ 역할을 해온 협회를 그동안 내실 있게 이끌어 왔다. 올해의 경우 사업계획으로 1월 일본대사관 참사관·서기관 상견례, 신년하례회, 2월 일본세리사우호연맹과 화상회의, 4월 제26기 정기총회, 11월 세법관련 연구발표회 등을 진행했다. 연구발표회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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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세무사석박사회, '2023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성료..."특강 들으며 화합 다져"2023.11.2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가 지난 24일 오후 5시30분 강남구 테헤란로 상제리제센터에서 ‘2023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현재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세무사는 2,200여명이다. 이 중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80%, 부산 10%, 기타 5%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학술대회에 이어 정기총회, 축하공연,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먼저 사회를 맡은 조휘래 총무이사의 안내맨트로 시작됐다. 이날 참석한 내외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한일친선협회 김종숙 회장, 서울시립대 송쌍종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주성환 명예교수, 세무사석박사회 최원두 역대회장, 고지석 역대회장, 김태경 직전회장은 물론, 김 용 고문, 윤명렬 고문, 조영래 고문, 김정식 자문위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단으로 김승한 총괄 부회장, 염흥렬 총무담당 부회장, 손창용 재무담당 부회장, 곽장미 대외담당 부회장, 김경하 학술담당 부회장, 이전자 홍보담당 부회장, 박승식 국제담당 부회장, 김현주 지방담당 부회장, 배정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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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만난 산단기업 대표들의 요청 “연구‧고용 세금지원 확대”2023.1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이 24일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연구‧고용에 대한 세금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이날 인천 부평・주안에 위치한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수출이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정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원대상도 확대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납부기한 연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에 나서고 있다. 이날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력요건 완화,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상윤 명윤전자 대표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덕형 경영자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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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너 주가조작 의혹' 한일시멘트 특별세무조사 중2023.11.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한일시멘트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아주경제가 보도했다. 16일 아주경제와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한일시멘트 본사 등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인데,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한일시멘트뿐 아니라 지주사인 한일홀딩스와 계열사 한일인터내셔널·한일L&C 등 몇 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시멘트 그룹의 거래처로 알려진 업체 역시 함께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한일시멘트는 지난 2018년 인적 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한일홀딩스(구 한일시멘트)와 한일시멘트로 나뉜다.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한일홀딩스가 지주사로 전환한 것이다. 한일홀딩스는 한일시멘트 60.9%, 한일인터내셔널·한일L&C 100%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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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정책학회. 내달 7일 ‘상속‧증여세 상 부동산평가규정’ 세미나 개최2023.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내달 7일 국회의원회관 2층 2세미나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과 관련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부동산 상속 및 증여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에 나선다. 사회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좌장은 오문성 학회장이 담당한다. 발제는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맡으며 토론에는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안만식 서현 파트너즈 회장,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주승연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 팀장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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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금환급’ 인간 필요없다? 로봇 손 들어준 검찰…세무사회, 즉각 항고 방침2023.1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쩜삼 불법 세무대리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혔다. 이날 세무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환급신고를 하였다’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과 상반된 것”이라며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검찰의 판단은 삼쩜삼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쩜삼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위법 수집하고, 세금환급대행을 해주다가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업체”라며 “검찰이 아무런 근거없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법과 정의’라는 검찰의 사명과 역할에 비춰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환급금을 확인하게끔 유도하고, 환급 대행을 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며 삼쩜삼을 고발한 바 있다. ◇ 로봇의 판단, 검찰은 믿을 수 있나 근본적 쟁점은 세금환급 인공지능 봇의 판단을 인간 판단 없이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세무대리는 제아무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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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록뱀그룹 고강도 세무조사…‘수상한 내부거래’ 뜯어본다2023.11.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록뱀미디어가 속한 초록뱀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7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관계사에 대한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초록뱀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와 세금탈루 여부 등을 파헤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강남구 초록뱀미디어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원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진행되는 것인 만큼 검찰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세금 부문에 대한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를 시작한다. 그런 만큼 이번 세무조사가 일반적 정기세무조사는 아닐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린다. 초록뱀 그룹의 지배구조는 오션인더블유→씨티프라퍼티(구 초록뱀컴퍼니)→초록뱀미디어→티엔엔터테인먼트(구 초록뱀이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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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주의사항2023.11.02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2011년 10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소령 155 ⑳~).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아주 큰 만큼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1) 임대주택 요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시·군 또는 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는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추가하였다.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적용한다. 2) 거주주택 요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지 불문)이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거주기간 계산은 자가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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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고객 세금 700억원 환급? 진짜?…삼각진형 쪽집게 ‘진형세무회계’2023.10.3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납세자가 더 납부한 국세나 지방세를 세법에 따라 되돌려 받게 해주는 일에 주력해온 전문가 조직이 개업 2년만에 무려 700억원의 납세자 세금 환급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지난 5년 간 필요 이상으로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를 전문용어로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세금 납부 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환급받을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진형세무회계(대표 김진형 공인회계사)는 31일 “2021년 설립된 이후 2년 만에 경정청구 등으로 고객 세금 환급을 성공시킨 총 누적액이 지난 10월말 기준 700억을 달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엄청 복잡한 데다 수시로 바뀌는 세법을 일일이 꿰고 있기 힘든 납세자를 위해 세금 전문가들이 경정청구나 조세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대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급 받을 게 있는 지 찾아내는 것부터 각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세금 환급 청구만으로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게 아니다. 적어도 몇 달에 걸친 과세관청 조사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사유가 되는 법 논리나 추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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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2023년 회원단합 추계행사' 성황리 개최2023.10.3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27일 대구 동화사 일원에서 1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회원단합 추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경북 지역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북 일원에서 진행했던 것을 올해는 오랜만에 대구에서 개최하였다. 동화사 주변 둘레길 산책과 동화사와 통일대불 관람의 시간을 가지며 회원들 간 친목 도모와 화합된 분위기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만 회장은 “오랜만에 회원님들과 함께 야외에 나와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쁘며, 오늘 하루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참석한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에서 “취임 후 처음 참여하는 대구 추계행사인데 회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니 든든하고, 앞으로 사업 현장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식 후 간략한 공식 행사와 밀라노 예술단의 축하공연에 이어, 푸짐한 경품이 걸려있는 행운권 추첨 행사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특히 이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구광회 감사와 대구지방회 역대 회장을 지낸 김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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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김희곤 "개보위, 삼쩜삼 조사·행정처분 재검토해야"2023.10.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9일 실시된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보위의 조사과정 및 처분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은 “삼쩜삼은 홈택스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무법인S의 권한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취득하였으므로 개보위가 세무법인S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개보위가 삼쩜삼이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면, 추가로 개보위가 검찰에 직접고발도 검토할 사항인데 행정제재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맞는 처분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개보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정보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만 접근 권한이 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28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세무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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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청산금을 입주권 양도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2023.10.23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청산금이란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에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이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조합에서는 청산금을 원조합원이 아닌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원조합원이 청산금의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장래에 수령할 청산금(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입주권 양도가액과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미리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청산금의 귀속시기, 입주권의 양도가액 등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그 동안의 실무상 처리와 일부 다른 내용의 결정을 하여 대단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심판례(조심 2023서3442, 2023.5.8.)의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사례에서는 입주권 2개와 청산금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 청산금을 2개의 입주권(과세대상 입주권, 비과세대상 입주권)에 권리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였는데 복잡하므로 1개의 입주권과 청산금을 양도한 경우로 가정하고 설명한다. 1. 청산금의 납세의무자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매도인이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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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20일 ‘조세절차법 주요 쟁점’ 추계학술대회 개최2023.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이동식)가 오는 20일 법무법인 화우 34층 연수원에서 ‘조세절차법상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동식 한국세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및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하며, 이승준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법무법인 가온)의 사회를 통해 3개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1주제는 전오영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의 사회를 맡아 임재혁 교수(이화여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맡는다. 토론자에는 장성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박국진 서기관(인천지방국세청)이 참여한다. 2주제 사회는 최성근 교수(영남대)가 맡으며, 최정희 교수(건양대)가 ‘세법상 조정제도의 도입가능성’ 발표를, 관련 토론에는 권형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와 이정렬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이 참석한다. 3주제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가 사회를 맡고, 방진영 재판연구관(대법원)이 ‘재조사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에는 황인규 교수(강남대)와 우도훈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참석한다. 문의사항은 학회 사무국 전화(02-581-4494)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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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협회, 내달 2일 ‘디지털세‧이전가격’ 월례포럼 개최2023.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백제흠)이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이전가격 세제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2023년 월례국제조세포럼을 개최한다.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하는 이번 포럼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가 사회로 진행한다. 기조강연에는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1주제는 서진욱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진행 하에 김준호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디지털세(Pillar 1)의 이전가격 세제 시사점’ 주제 발표를 맡는다. 토론에는 김민후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와 윤용준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참석한다. 제2주제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노혜영 법무법인 세종 세무사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비상장 주식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안 연구’ 발표에 나선다. 김태형 법무법인 율촌 외국회계사와 정인식 한영회계법인 전무가 토론을 나눈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분야를 설립 때부터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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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세무사회, 베트남 동라이 세무당국 간담회2023.10.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정균태)는 지난 6일 베트남 동라이 세무당국을 방문하고 양국간 국제조세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균태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 동라이 세무국장을 비롯해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간담회에서 동라이 지역의 한국기업 진출과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회장은 “앞으로 한국청년세무사회와 동라이세무당국의 MOU를 비롯해 선진 세법 연구 등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간담회에 이어 코참사무국을 방문해 청년기업가협의회와도 간담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청년기업가협의회는 만 50세미만의 대표들로 45개사의 기업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한국청년세무사도 만 50세 미만의 세무사들의 모임이라 이야기가 잘 소통되며, 계속적인 친목등을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기업가협의회는 대표들은 해외투자법인 형태며, 한국에도 법인을 두고 있어서, 양국의 세법과 절세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코참은 베트남 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로 베트남 외국인 연합회 설립규정에 의거해 2003년 12월 설립 운영되고 있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다. 코참은 모든 업종의 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