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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구촌의 정원…순천 국제박람회 성공 위한 세정 지원에 만전”2023.01.1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는 4월1일부터 전라남도 순천에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순천시가 연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 관할 순천세무서 역시 지역의 큰 국가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기로 했다. 이름처럼 ‘국가의 정원’을 넘어 ‘지구촌의 정원(Garden)’을 표방한 국가 행사로, 세무공무원을 거쳐 검사로 일했던 노관규 순천시장이 인간과 자연이 어울어진 생태보존 철학을 구현하는데 세무당국도 팔 걷어부치고 세정지원에 나선 것이다. 강병수 순천세무서장은 11일 “지난해 30일 제 52대 순천세무서장 취임식을 마친 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 기관장들을 두루 만나고 있는데, 노관규 순천시장을 먼저 찾아가 부임 인사를 나눴다”며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강 서장에 따르면, 노관규 시장은 순천을 역대급 지구촌 생태도시, ‘정착해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든 주역이다. 개발도상도시 대부분이 겪는 건설업자들의 로비를 단호히 물리치고 새로운 컨셉의 도시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스스로 일궜다는 평가다. 2015년 축구장 1100개 크기의 국가정원이 들어서고 멸종위기동물로 지정된 철새 흑두루미의 겨울철 서식지 조성을 위해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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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19일 세무포럼 개최…최근 조세판례동향 분석2023.0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19일 오후 2시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세금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사례를 분석한다. 장소는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이며, 추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에서 영상을 공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2020년 10월 한국세무포럼을 만들고 매월 한 차례씩 회원들과 전문가들을 초빙해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선제적 세금정책 등 정책대안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세무포럼 최초로 판례분석이 진행되며, 강남대 서희열 명예교수가 좌장을, 서울대 윤지현 교수와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서윤식 세무사, 정진오 세무사, 김상술 세무사가 참여한다. 윤지현 교수는 국세기본법을 비롯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의 판례 동향을 발표한다. 202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총론 2편, 소득세 2편, 법인세 5편(국제조세분야 3편 포함)을 중심으로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한 실질과세 원칙의 판단문제, 소득의 귀속 결정 방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이전오 교수는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 관련 큰 반향을 일으킨 2건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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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확' 달라진 연말정산...카드소득공제 작년보다 얼마나 늘까?2023.01.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로 공제받은 소득이 지난해 1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대중교통 사용액과 소비 증가분 공제율이 높아져 소득공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163만1천명, 소득공제 규모는 32조9천5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원이었다. 또 작년 월세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28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40만원가량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해 소득공제시 세금이 줄어들고, 공제로 소득 구간이 내려가 세율이 낮아지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등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해준다. 총급여가 4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등을 1천200만원 썼을 경우, 1천200만원에서 1천만원(총급여의 25%)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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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금쪽같은 내 환급’ 13월의 월급, 연말정산2023.01.02
(조세금융신문=최시영 세무사) 2023년 새해가 밝았다. 큰 희망과 설렘을 안고 새롭게 맞이하게 된 새해, 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옛 연인을 잊지 못하듯이 2022년과의 완벽한 작별은 고하지 못하였다.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2022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시켜야 하는 연말정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각 가구의 형태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2022년과의 아름다운 이별, 즉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1인가구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21,448,000가구 중에 1인가구는 전체 가구수 중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연말정산은 여타 연말정산 대상자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소득/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출산 및 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공제혜택은 실상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인가구를 위한 주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다. 1)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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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관복 벗고 납세자편에 서는 세금 베테랑…이승래 전 부천세무서장2022.12.3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세 쪽을 좀 했다면 했고요. 당연히 두루 다 잘하는 세무사가 되고 싶죠. 아무래도 아내는 좀 걱정이 되나 봅니다.” 일본제국주의 치하 36년에 1년을 더 보탠 37년간 국세공무원으로, 2022년말까지 꽉 채우고 일하다가 마침내 두터운 관복을 벗은 이승래 전 부천세무서장이 세무사를 개업한다. 며칠 쉴 법도 한데, 마지막으로 일했던 부천세무서 바로 맞은 편에 세무회계 ‘피플’을 개업, 곧바로 후반 경기에 투입되는 것. 이승래 전 서장은 3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에서 갈고 닦은 세법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성실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빈 말은 아니다. 그에게 국세청은 대학이었고, 캠퍼스 잔디밭처럼 친숙한 일터였다. 1965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지방 명문 살레시오고를 졸업한 뒤 당시 연고대 수준의 국립세무대 4기로 입학했다. 국세청에서도 항상 세법은 물론 심판례, 법원 판례까지 꿰고 있어 실무에 정통한 간부로 정평이 났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요 법인 본점이 대부분 소재한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징세법무국 등에서 놔주질 않았다. 2018년 서기관 승진 후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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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 "국민 입장서 납세 편의 높여야"2022.12.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 민주원(53) 신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30일 취임식에서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분야는 국민의 시각에서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취임 일성으로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또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며 "법령에 따른 정당한 과세는 불복이 진행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조세 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국세청 소득세과장·부가가치세과장, 부산청·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을 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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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전자북 게시2022.12.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기업이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순차적으로 발간해 전자책(E-Book)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처음 발간한 책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을 경우 다시 과세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다뤘다. 책자는 규정 적용 요건, 세무조정 방법 등과 함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기업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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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스타트업 육성 투자 함께해요”…한국사회투자 'ESG 기부펀드 캠페인'2022.12.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환경・사회・거버넌스(ESG) 및 사회책임투자 회사인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가 ‘ESG 기부펀드 캠페인’을 선보인다. 한국사회투자는 스타트업 투자와 ESG 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기부 펀드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국사회투자의 ESG 기부 펀드 캠페인은 ESG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 중견 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소 5000만원 이상을 한국사회투자에 기부하면 ESG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조성된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은 ESG 스타트업 투자에 따른 ESG 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사업 홍보 및 스타트업 지원 기업과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 또 기부한 펀드 조성 금액만큼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사회투자는 ESG 투자 펀드 운용, 지구촌 액셀러레이팅, ESG 전략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수년간 대기업·공기업과 함께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에 대한 사회 공헌, 기업의사회적책임(CSR )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대표 파트너로는 교보생명,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IBK기업은행, 코이카 등이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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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족 정정례 시인 ‘자랑스러운 한국인 大賞’2022.12.1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출신 임봉춘 세무사의 부인 ‘삼정 정정례’(시인/화가)가 12월초 시사투데이가 주관하는 ‘2022 자랑스러운 한국인 大賞’을 수상, 세정가에 훈훈한 미담으로 회자되고 있다. 삼정문학관 정정례 관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올바른 사회문화와 봉사정신 함양에 힘써 타의 귀감이 되어 선정됐다. 특히, 시인이자 화가로서 문학과 미술발전에 헌신하고 문학관을 건립해 운영해 오는 한편 예술교류 공간 창출을 이끌면서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국민정서 함양 선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삼정문학관은 올해로 개관 11주년을 맞고 있으며, ‘나비와 광장’으로 잘 알려진 문곡 김규동 시인의 작품전시관도 마련돼 있다. 삼정 정정례 관장은 “스승님(故김규동 시인)께서 평생토록 만드신 서각 작품들을 선뜻 기증해 주시고, 문학관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다”면서 “돌아가신 해부터 매년 스승님의 시를 낭송하고 지인들과 추모했는데 코로나19로 순연돼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삼정 선생은 “시대를 대변했던 문인들, 그리고 그 분들의 좋은 글들이 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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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뿌연 공익법인 회계세무…현황과 과제는?2022.12.18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다양한 목적사업과 조직형태, 수입종류, 지출방식 등으로 아직은 투명한 회계와 세무가 미흡한 수준인 공익법인들이 2022년에도 결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재무정보의 범위 등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업이 지역사회공헌 등을 위해 설립한 다양한 공익법인 대열에 재벌그룹 대주주 일가가 출자제한 우회와 절세 등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외피를 쓰고 합류하는 바람에 정부의 짜깁기식 규제가 숱하게 덧씌워지면서 공익법인 규제는 더욱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비영리전문 회계법인 더함의 최호윤 대표(공인회계사)는 18일 “오는 20일 ‘공익법인과 재무보고’라는 주제로 2022년 정기 비영리포럼을 개최한다”면서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공익법인은 법인 본부와 지부, 지점, 분사무소, 직영시설, 위탁시설, 센터, 산하조직 등 다양한 조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역시 회비와 후원금을 포함한 출연금, 보조금, 민간위탁수입 등으로 다양하다. 20일 오후 서울 삼각지역 인근 공익활동공간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만식 교수(경상대)가 ‘회계주체(Accounting Entity)와 수익 인식(귀속)’을 제1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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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위조해 실적 부풀린 대표 징역형...임직원은 징역형2022.12.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적자인 경영실적을 흑자로 바꾸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회사 대표이사 B씨와 경영지원실장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문서위조를 도운 재경팀장 D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3년부터 수시로 C씨와 D씨에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상 흑자가 나야 한다고 지시하고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를 결재,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지시를 받은 C씨는 2014년 D씨에게 재고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그해 하반기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비용으로 잡을 것 등을 지시했다. 이에 D씨는 한 조선소에 잠수함 2척의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의 선수금 약 26억9천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부채로 기재하지 않고 금액 절반인 약 13억4천만원을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나눠 받은 것처럼 재무제표에 계상했다. 또 당기 비용 약 3억1천만원을 이월 처리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계장치를 허위로 올려 약 1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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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증가에 도움이 될까?2022.12.14
(조세금융신문=최시영 세무사)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원)이 제공된다” 2023년부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원)이 제공된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3만원의 답례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최대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은 지방세 효과까지 고려 시 16.5% 세액이 공제된다. 기부금은 기부금단체의 재원마련에 유용한 수단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영리기관의 운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해 1975년부터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산정해 경비로 일정부분 인정했다. 이후 1982년부터는 사업소득 등 필요경비 산입 이외에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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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매매특약에 의한 용도변경시 예규변경2022.12.09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하러 갔더니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수 있냐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문제가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약을 맺을 경우 양도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 것일까? 기획재정부는 2022.10.21.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권해석(기획재정부재산-1322, 2022.10.21.)을 발표했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 걱정이 된다. 이하에서는 비과세,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나누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일까? 아니면 상가를 양도한 것일까? 종전 유권해석에서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했다. 그러나 변경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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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16일 ‘개정세법 평가’ 동계학술대회 개최2022.1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D타워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2 개정 세법 중요 쟁점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2022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제1주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슈에 대한 검토’에서는 김석환 강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재홍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이상율 법무법인 가온 고문, 최정희 건양대 교수, 이진우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주제 ‘보험계약 관련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세법상 쟁점들’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이원주·최규환 율촌 회계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이재호 삼정회계 회계사,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창호 세종 회계사가 참석한다. 동계학술대회 후에는 정기총회가 진행되며, 내년도 학회장 선임 및 사업계획 등을 결의한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전문학술단체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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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장, 100여명 회원과 '송년회' 성료2022.12.0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는 2일 국기원 사거리 인근 라비돌웨딩 2층에서 ‘2022년도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초대 인천지역세무사회장, 역대 역삼지역회장(윤명렬, 정진태), 최원두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정식 전 한일친선협회장, 임승룡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훈 역삼지역회장은 인사말에서 “연말이라 행사나 모임도 많은데 우리회 송년모임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세무사님들은 우리 지역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으신 분들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장소와 회비 등 제반 여건상 단 한번의 공지를 드렸음에도 100여분의 세무사님들이 오셨다”며 “우리 지역회는 서울 6천여 회원 중 1,100여명의 회원사무소가 있다. 우리회가 본회나 서울회 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화합과 단결이라는 모토로 지역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가 회장의 소임을 맡은지 6개월이 되었다. 시간상 역삼지역회 회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서지 마지막을 참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