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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통 이동희 전 수성세무서장 “스마트한 세무사 되렵니다"2023.08.0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뭐니뭐니 해도 공격자 입장에서 뛴 전반전 경험이 수비자 입장에서 후반전을 뛰는데 가장 큰 경험이자, 자양분이지요. 세무조사 업무로 전뼈가 굵은 35년, 앞으로 35년은 조사 받는 납세자 보호 포지션에서 뛰겠습니다.” 35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주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이동희 전 세무서장이 지난 6월30일 명예롭게 퇴임한 뒤 세무사로 새출발한다며 기자에게 알려온 개업 일성이다. 이 전 서장은 경상북도 상주 화령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당시 상위권 학생들의 진학 경쟁이 치열했던 국립세무대학교 제6기로 입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국세청에서 공직자 인생을 시작했다. 출신 지역인 대구・경북(TK) 지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본청 조사국 등 대부분의 경력을 주로 세무조사 분야에서 쌓았다. 재직 중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경영학 석사 학위도 취득한 ‘주경야독’파. 슬하에 2남 1녀를 뒀는데, 자식 농사 무척 잘 지었다. 자녀중 한명이 세무공무원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었고, 또 한명은 교직, 나머지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법학도다. 모두 아버지를 닮아 공부 잘하고 성실하다는 게 주변의 평이다. 지난 6월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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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새내기 사업자 세금교육 큰 호응”2023.07.3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창업자 등 새내기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지식들을 알려주고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현장교육에 나섰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명세서 제출 등 신규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조세불복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지원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도 꼼꼼히 안내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지난 28일 순천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순천권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개최했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광구국세청은 신규 사업자에게 유익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불편 해소 지원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이번 세금교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마무리 후에는 맞춤형 세무 상담도 진행, 교육 참여 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광주국세청은 지난 6일에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지역 내 11개 창업 유관기관이 함께 ‘2023년 호남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여,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을 실시했다. 18일에는 광주국세청 세미래교육센터에서 광주시내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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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수재민돕기 성금에 수해복구 봉사까지 '구슬땀'2023.07.2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 직원들이 수마가 할퀴고 간 경상북도 수해지역을 찾아 토사로 피해가 발생한 곳의 훼손물품을 철거하고 침수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무더위 속에서 굵은 땀방울을 마다하지 않고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지난 13일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지역을 25일 방문,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며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대구지방국세청과 예하 세무서 직원 7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윤종건 청장은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내 일처럼 나서 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번 수해복구 활동이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아울러 예천과 봉화, 영주, 문경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된 지역을 비롯한 수해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 운영지원과 현장소통팀 관계자는 하루 전인 24일 본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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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화면 보면서 하니 잘되죠?”…대구국세청 홈택스 원격상담 눈길2023.07.24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이 올해 1월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부터 전국 지방국세청 중 최초로 설치해 운영해오던 전자신고전문센터의 '1:1 원격지원 서비스’가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1:1 원격지원 서비스’는 홈택스 상담원이 납세자의 홈택스화면을 원격 연결하여 납세자의 신고화면을 같이 보면서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24일 본지에 “전자신고전문상담센터는 지난 1월에 이어 이번 7월 대구청 자체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월 세금 신고가 몰리는 기간에 납세자들이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전문상담센터를 열었다. 이로써 126 홈택스 전화상담 전화가 폭주할 경우에도 지방국세청이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원격상담 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제공하게 됐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대구국세청이 처음 설치한 전자신고전문센터는 홈택스 등 인터넷 환경 자체와 세금신고 용어가 낯선 납세자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대구국세청은 24일 “윤종건 대구국세청장이 지난 17일 수성세무서에 이어 21일 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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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싸게 팔아도 될까?2023.07.24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와 관련하여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녀에게 매매시 우선 증여로 추정된다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존비속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4조). 즉, 자녀에게 매매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매매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증여가 아닌 매매가 맞다면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하라는 의미이다. 2.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 매매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직계존비속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이 된다(상증령 33조 ③).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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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예하 8개 세무서, 성금 모아 수재민돕기에 나서2023.07.2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의 최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국세공무원들이 관할 지역내 발생한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성금을 걷어 전달했다. 특히 산사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많았던 대구경북 지역 세무서장들이 직원들과 함께 십시일반 성금을 걷어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1일 “우리 지방국세청 예하 8개 세무서에서 수재의연금 800만원을 모아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기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8개 세무서는 경주세무서(서장 이미애)와 포항세무서(서장 김진업), 구미세무서(서장 신영재), 안동세무서(서장 정필규), 김천세무서(서장 우연희), 상주세무서(서장 이범락), 영주세무서(서장 고병재), 영덕세무서(서장 김부한) 등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성금은 각 세무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으며, 이재민의 주거·생필품 지원, 피해 복구 활동 등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애 경주세무서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우리의 작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성금을 모았다”면서 “일손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현장에 인력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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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사업자 58.1만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2023.07.2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전남지역의 법인사업자 11만9000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46만2000명 등 58만1000명은 오는 25일까지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이 지역 사업자로, 직전연도인 2022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날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21일 “올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인원은 꼭 1년 전인 2022년 제1기 확정신고 인원(55만1000명)보다 3만 명이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신고창구 운영현황을 살피고자 20일 순천세무서(서장 강병수)와 예하 광양지서, 벌교지서를 잇따라 방문했다. 양동구 청장은 마침 이날 순천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과 담소를 나누며 요즘 생업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신고안내에 애쓰는 직원들에게는 거듭 격려했다. 양 청장은 “올해는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가 일반과세자까지 확대되는 등 홈택스 시스템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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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폭우 피해자 돕자” 성금2023.07.1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이 최근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전라북도 지역 수재민들을 돕고자 나섰다. 광주국세청 사람들은 우리나라, 우리 대륙이라는 정신으로 재난을 입은 타 지역, 다른 나라까지 자주 도와왔다. 광주국세청은 19일 “최근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성금을 500만원걷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며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광주국세청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에서는 비교적 피해가 적었지만, 익산·군산·임실 등 전북지역에는 비 피해가 적잖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접 충청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많은 수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 성금은 수재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이 모금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사진)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주택이 침수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적인 피해 없이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광주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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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일단 급하게 성금부터”…수해 주민 돕는데 팔걷어2023.07.18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지역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국세청도 발벗고 나섰다. 우선 국세청 임직원들이 급하게 성금을 모아 전달하고 수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품 지원에도 본격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지원하고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 600만원 상당의 성금을 걷어 구호단체에 기탁했다”고 18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번 성금은 대구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마련됐다.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수해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구호품 제공 및 폭우피해 복구 활동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윤종건 대구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폭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대구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추가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수해지역 주민들이 빨리 일상을 되찾는데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어 “피해지역 납세자의 세정지원은 물론, 일손이 필요한 지역의 피해 현장에 인력을 지원하는 등 빠른 복구를 위해 최대한 돕겠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산불 피해지역 긴급구호 성금 전달과 태풍피해 복구 현장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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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강서지역회장 '정기총회' 성료..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내외빈 참석2023.07.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회원수 250여명에 이르는 강서지역세무사회(회장 황규석)는 10일 오전 강서구 마곡동 소재 보타닉파크예식장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 국민의 힘 김진선 당협위원장, 최기영 강서세무서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을 비롯해 강서지역세무사회 박정호 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기총회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회장인사 △축사 △보고사항 △심의의결사항 △폐회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무보고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정총(6.30)에서 신임 구재이 회장,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이 당선되고 윤리위원장에 김겸순 감사에 구광회 오의식 세무사의 당선내용을 참석회원들에게 보고했다. ‘강서지역회 임원선임’(안)으로 수석부회장에 박종태 세무사, 부회장에 양진숙 세무사를 ‘강서지역회 운영위원 선임’(안)으로는 김동우 세무사, 박지윤 세무사를 각각 선임하고 의결했다. 황규석 강서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업무가 바쁘신 중에도 우리 강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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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세무사회 제30회 정기총회 성료...여행작가 특강2023.07.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회원수 390여명이 이르는 강남지역세무사회(회장 김두복)은 10일 오후 6시 강남구 잠원동 소재 ‘노작가의 아지트’에서 2023년도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내빈축사 △2022년 회계연도 수지 결산보고 △설레이는 세계 여행 이야기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무보고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정총(6.30)에서 신임 구재이 회장,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이 당선되고 윤리위원장에 김겸순 감사에 구광회 오의식 세무사의 당선내용을 참석회원들에게 보고했다. 참석내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신임회장은 당초 참석하려 했으나 긴급한 회무일정으로 다음 행사때 참석하기로 했으며, 한국세무사회 김겸순 신임 윤리위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과 황희곤 부회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두복 회장은 현직시절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직무 감사를 실시했으며 사무관으로 임관한 뒤 분당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역삼세무서와 금천세무서 등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다. 강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세무학)를 받은 그는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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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1500만 주민정보 가로채…8억대 과징금 부과2023.06.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환급 플랫폼 서비스 삼쩜삼의 무단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삼쩜삼은 세금환급을 명목으로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했으며, 위원회 조사 후에는 환급신고 대행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했다. 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르면, 삼쩜삼은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했다. 또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제3자)에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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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OECD정책센터, 내달 20일 조세조약 세미나 개최2023.06.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가 내달 20일 법무법인 세종의 23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조세조약의 주요 이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조약 해석은 대규모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분쟁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합리적인 조세조약 해석론을 모색한다. 개회사는 한국국제조세협회 백제흠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축사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이상윤 조세정책본부장, 전체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인 한양사이버대학교의 김경하 교수가 맡는다. 제1세션은 법무법인 위즈 송동진 변호사의 ‘조세조약의 해석 - 비엔나협약의 관점에서 -’ 주제발표에 이어 법무법인 세종의 김선영 변호사를 좌장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범준 교수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의 조문균 팀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제2세션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욱 변호사의 ‘최근 조세조약 해석의 실무상 쟁점’의 주제발표가 이어지며,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현석 교수의 진행을 통해 대법원 김종신 재판연구관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미리 교수의 토론이 펼쳐진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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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세종청사 4동 이전…조세심판의 새로운 전기될 것2023.06.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4동에서 청사이전을 기념해 새 현판을 걸고 기념식수를 심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신속·공정한 조세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2012년 12월 정부세종청사 2동에 자리잡았으나, 납세자 편의 확대 등을 위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4동으로 옮겼다. 이전과 더불어 의견진술인 대기실·면담실 신설, 대·소심판정 확충, 영상회의 설비 보강 등 심판시설을 대폭 개선해 납세자들이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한 총리는 조세심판원 시설을 둘러보면서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심판시설 개선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직원들을 치하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청사이전은 단순한 사무공간 이전이 아니라, 납세자 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조세심판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한 것”이라며, “심판원 직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속·공정한 심판사건처리에 매진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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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주의점2023.06.21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시세상승의 결과가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결집효과를 방지하고, 양도차익 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을 감해주고자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제도다. 1. 공제율의 종류 1) 소득세법상 표1의 공제율(소법 95조 ② 본문)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 보유기간 × 2%(한도 30%) 2) 소득세법상 표2의 공제율(소법 95조 ② 단서)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등 포함)이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 4%(40% 한도) + 거주기간 × 4%(40% 한도) 이때 주의할 점은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1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실무상 흔한 실수로 해외이주 등으로 인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것만은 분명하므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됨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조심 2021서924, 2021.8.25.). 3) 장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