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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회계법인, 대명회계 국제본부영입...‘그랜트쏜튼 대주회계법인’ 체제 출범2016.05.0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대명회계법인이 국제본부 편입으로 글로벌 회계법인 ‘그랜트 쏜튼(Grant Thornton)’ 의 한국회원사(member firm)로 등극했다. 지난 5월 1일 대주회계법인이 대명 그랜트쏜튼(Grant Thonton) 회계법인의 국제본부를 전격 영입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회계 서비스를 국내 시장에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그랜트 쏜튼은 지난 1904년 영국을 시작으로, 현재 42,000명 이상의 회계 전문가와 전세계 130개국 733개 사무소를 통해 일괄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 매출액 46억달러 규모(2015년 기준)의 글로벌 선두 회계법인이다. 국내에서는 최문원 대표이사의 주도로 지난 1991년부터 25년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대명회계법인 국제본부가 대주회계법인에 편입됨에 따라 대주회계법인은 그랜트 쏜튼의 한국 회원사(member firm)로서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표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주회계법인 권장시 공동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대주회계법인이 보유한 600여명 회계사 등의 전문역량에 그랜트 쏜튼의 표준화된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가 더해져 국내 고객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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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인천세관인’ 김성진씨 선정...배드민턴 셔틀콕 관세포탈범 검거2016.05.0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배드민턴 셔틀콕을 저가신고하여 관세 포탈한 업체를 적발한 김성진 관세행정관(35세,남)을 “이달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성진 관세행정관은 106억 상당의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고 차액대금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20억 상당의 관세 포탈한 업체를 일망타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통관분야’ 유공은 특송화물 X-ray 판독으로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된 메트암페타민 262.65g(시가7.8억상당)을 적발한 고정희 관세행정관(46세,여)을, ‘심사분야’유공은 발전소건설용 주기기(원동기와 발전기)의 품목분류 오류를 적발하여 25억원을 추징한 진선미 관세행정관(44세,여)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홍현 관세행정관(44세,남)을 ‘친절․봉사 직원으로, 이성범 관세행정관(36세,남)을 우수 새내기 직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수상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밀수단속 강화 및 친절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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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밀수신고 급증' 불법무역사범 109건, 4,300억원 적발2016.05.0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불법무역사범이 해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밀수신고를 통한 단속금액과 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세관에 접수된 밀수신고는 217건으로 이중 불법·부정무역사범 109건을 추적하여 총 4,296억원 상당을 적발했다.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2일 지난 1년간 서울세관 밀수신고 동향을 분석한 밀수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발표했다.밀수신고에 따른 적발현황은 외환사범(48%), 지식재산권사범(40%), 마약사범(6%), 관세사범(5%), 대외무역사범(1%) 순으로, 외환사범이 전년도에 비해 924% 증가하여 가장 많이 적발됐다.이는 ‘14년도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외환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중요한 제보가 밀수신고로 다수 접수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주요 적발품목으로는 시계(70%), 마약류(10%), 기계․기구(8%), 가방(3%), 의류(2%) 순으로, 시계가 전년도에 비해 622% 증가하였는데, 이는 1천5백억원 상당의 유명상표 위조 손목시계 밀수사건을 밀수신고를 통해 적발하면서 적발물품 중 시계에 대한 비중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밀수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인터넷(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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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860여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2016.05.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방세제 개혁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종합분석이 가능한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200여 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2,860여 종을 부과‧징수하는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2016년 기준 21조원이며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외수입 부과‧징수시스템은 세외수입 종류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새올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제각기 운영되어 전체적인 체납액 확인, 징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행자부는 지난해부터 지방공무원, 세외수입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준비를 해왔으며 그 첫 단계로 올해 BPR/ISP(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를 착수한다.이번 BPR/ISP를 통해 세외수입 업무처리 및 정보시스템의 현황 분석, 법·제도 및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계‧통합 방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3개년 계획으로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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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2016.05.02
□고위공무원 전보 ▲차장 김종열 ▲기획조정관 이찬기 (2016년 5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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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서울여상 등 3개교와 회계·세무 전문인력 양성 위한 MOU 체결2016.05.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울여상 등 3개교와 MOU를 체결하고 회계·세무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지난달 29일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허윤)와 산학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AT자격시험’에 상호 협력키로 했으며, AT자격시험 자격 취득자에 대한 취업지원, 공인회계사 특별강의 등을 진행하게 된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AT자격시험은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따르고 있다”며 “학교는 양질의 교육을 통한 회계․세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가단체인 회계사회는 취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회계사회는 이보다 앞서 지난달 18일과 21일 각각 경산여자상업고등학교와 서울영상고등학교와도 동일한 내용으로 산학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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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달훈 중부청장 “세수 200조 시대 세무대리인의 협조 덕분”2016.05.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부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세무사회가 간담회를 갖고 국세행정에 있어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의 동반자적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중부지방세무사회는 최훈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 20여 명이4월 29일 중부지방국세청이 주관한 국세청 개청 50주년 세무대리인 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심달훈 중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세수 200조 시대를 열었고 주판세정에서 컴퓨터세정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의 동반자적 관계”라고 언급하며 그동안 국세행정에 협력해준 세무대리인 단체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이에 최훈 부회장도 인사말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축하하며, 세무대리인을 국세행정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국민의 납세의무는 신뢰세정과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중부세무사회에서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국세청 50주년 기념 홍보 동영상과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이 함께 걸어온 50년 동영상을 시청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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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맞벌이 직장인 ‘부양가족 재분배로 절세하라’2016.05.0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지난 2월에 연말정산 확정신고가 끝났지만 추가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직장인들은 5월 말 까지 자진신고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들은 이달에 연말정산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적공제 항목인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근로소득자 맞벌이 부부의 환급 세금이 발생하는 유형 4가지를 발표하고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납세자연맹은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재분배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반드시 5월 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 이후에는 부양가족 재분배를 통한 환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이후 환급이 필요한 직장인 맞벌이 부부는 각 배우자의 연봉 수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시 배분 해 볼 가능성이 있다. 단, 부부 모두가 결정세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4번 항목)이 0원이라면 환급이 불가능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조정할 때에는 그 가족에 대한 다른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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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역증여받은 증여분 과세는 잘못2016.04.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고령의 수천억대 재산보유자인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금 원을 역증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에도 불부합하므로 K세무서장의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청구인 주장을 인용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이다. S 지방국세청장은 2015.4.28일부터 2015.7.26일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했다. 이 자금출처 조사에서 청구인의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1.5.3일 금 원, 2011.5.6일 금 원 등 합계 금 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인 K세무서는 지방청에서 통수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9.10일 청구인에게 2011.5.3일 증여분 증여세 금 원, 2011.5.6일 증여분 증여세 금 원을 각각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K세무서가 과세한 처분에 대해 불복, 2015.12.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심판원에 제기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청구인은수천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로서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거래도 아니므로 증여목적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도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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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세제실장 "세무사들이 세법개정 건의 많이 해달라"2016.04.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춘계학술세미나에는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목 기재부국제조세제도과장, 양도소득세에 대한 토론을 맡은 박홍기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외에도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이 참석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이날 행사에서 문창용 세제실장은 축사에서 “세무사석박사회는 세무사 업계의 싱크땡크 역할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다”면서도 “조금전 법인세 개정 건의안을 보고 왔는데, 국세청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보다 세무사회에서 건의한 건수가 적더라. 세무사석박사회에서 적극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제실장께서 세무사회의 개정 건의가 적다고 하셨는데, 세무사회는 양보다 질”이라며 “지금까지 안됐던 것은 빼고 가능한 것만 건의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화답했다.한편 문 실장은 이날 축사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의 합리화에 두고 있으며,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신사업, 신성장동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감면 비율을 높여주는 세법 개정 방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혀눈길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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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 발표 전문]2016.04.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입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국내 면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지역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이번 추가 특허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쇼핑 기반을 초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5년도에는 메르스 여파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하지만 2014년까지 연평균 13%씩 증가하였고 올해 3월 기준으로 다시 예년의 증가율을 회복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의 연평균 14% 증가세에 힘입어 시내면세점 매출액도 연평균 20%씩 성장하였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2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서울지역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이며 이 중 1개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실시하여 중소, 중견 기업의 면세산업 진출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아울러 관광분야 규제 프리존을 추진 중인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 시내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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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워커힐면세점, 서울시내면세점 추가특허 발급 환영2016.04.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롯대면세점과 SK네트웍스는 29일 정부의 서울시내 면세점 4개 추가 특허를 발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롯데면세점은 이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고심 끝에 나온 정책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열풍으로 중국 내에서 일고 있는 한류 바람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외국인 관광객 추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는 각 국의 면세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올바른 결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정부가 이제 신규 특허를 추가하기로 결정한 만큼 특허공고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6월말 예정된 월드타워점 폐점로 인한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및 운영, 입점 브랜드 및 협력업체의 사업 계획, 여름 성수기에 집중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대책 등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SK네트웍스도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를 발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SK네트웍스는 지난해 워커힐면세점 특허를 상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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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2016 조세실무 세미나’ 개최2016.04.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29일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2016 조세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회원들이 고객에게 최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관 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세실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법원, 심판원의 조세판결동향을 소개하고, 최근 조세심판실무, 건물신축세무에 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서 마련하였으며, ▲법원의 조세사건 처리동향 (조윤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주요 심판청구 쟁점(이철재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심판청구실무 및 유의사항(정순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건물신축 세무쟁점(김진성 회계사, 중앙회계법인)등의 발표가 있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앞으로도 공인회계사의 세무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세미나를 분기별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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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세법 개정 관련 유의할 주요 체크포인트2016.04.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세청은 올 해 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소득세법 제35조).-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인상(1,800만원 → 2,400만원)▲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 -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한도 없이 인정금액 5천원 → 1만원)▲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소득령 제55조 제1항 제27호).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폐기물 매립시설 감가상각 시 생산량비례법 적용허용(소득령 제64조). -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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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제도 발전, 세무사석박사회가 앞장서겠습니다"2016.04.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임채룡)는 28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BEPS의 과제 및 그 대응방안’ 및 ‘양도소득세제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