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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부회장 4명 집단 사표 제출...회칙 개정안 놓고 충돌2016.06.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의 부회장 5명 가운데 선출직 부회장과 임명직 부회장 4명이 백운찬 회장에게 재신임을 제청하는 의미로 사표를 제출해 화제가 되고 있다.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들 부회장 4명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지난달 25일 회칙개정안을 논의한 본회 이사회에서 회장의 임기를 평생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를 전임 회장에게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이들 부회장들은 백운찬 회장의 뜻과 상임이사회의 결정과 달리 이사회에서 이같은 회칙개정안에 대해 부결하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미에서 다음날인 26일 부회장단 회의를 통해 사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사표를 제출한 부회장들은 선출직인 한헌춘‧김완일 부회장, 선임직인 김광철‧이재학 부회장이며, 김종환 상근부회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세무사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과 집행부 간에 앙금이 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이사회의 설득을 얻어내지 못한 것 또한 집행부의 리더십 부족일 수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초 사무처 팀장급들의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것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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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현충원 참배…"고귀한 희생 잊지 않을 것"2016.06.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김봉래 차장 및 본청 국장 등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임 청장은 현충탑에서 참배하며 순국선열의 애국보훈 정신을 기린 후 방명록에 ‘2만여 국세공무원은 나라를 위한 임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깊이 간직하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기기도 했다.이날 임 청장의 현충원 참배에는 김봉래 차장과본청 국장을 비롯해운영지원과장, 대변인, 정책보좌관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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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강원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10월 4일까지 접수2016.06.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부산·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이 추가 설치된다. 관세청은 오는 10월 4일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를 받아 12월 중 선정한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계획에 따라 6월 3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신청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6월 3일(금)부터 10월 4일(화)까지이며,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이번 특허공고에서는 특히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들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했으며 기업들의 평가결과도 공개됨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또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표준화하고, 브랜드 유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1년의 충분한 사업준비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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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세무서 3일 개청…118개 세무서 시대 열렸다2016.06.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개청하는 광명세무서가 6월 3일 개청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118개 세무서 시대가 열렸다.국세청에 따르면, 시흥세무서 광명지서가 광명세무서로 승격돼 3일부터 광명시 전체를 관할지역으로업무를 시작한다.광명세무서는 지난 98년 정부의 행정조직 축소방침에 따라 부천세무서 광명지서로 축소된 이후 시흥세무서 광명지서로 편입됐으며, 이번 개청으로 17년 만에 다시 세무서로 승격됐다. 광명세무서 개청은 그동안 광명시의 경우 시흥시와 생활권이 다른데다 대중교통 수단도 달라 광명시 거주 납세자들이 시흥세무서 방문에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세무서 신설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던 중 광명역 KTX 역세권지구와 광명 소하지구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해 세정 수요가 크게 늘어난 점을 반영해 이뤄졌다.한편 광명세무서의 개청식은 오는 9일 오후 2시 광명세무서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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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룡 후보 "대립과 갈등 아닌 소통과 화합의 서울회 만들 것"2016.06.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인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에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기호 1번 임채룡 후보가 연대부회장 후보인 이현진‧정해욱 후보와 함께 2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임 후보의 개소식에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을 비롯해 김완일 부회장, 손윤 역삼지역세무사회장, 홍도윤 반포지역세무사회장, 김중우 금천지역세무사회장,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장, 정영화‧정은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최용길 국세동우회 총장, 조재천 가천대박사동문회장, 김종숙 여성세무사회 부회장, 오재구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백운찬 세무사회장은 내빈 인사에서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축하드리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백 회장은 이어 “회장은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지 반목과 갈등을 통해 사조직화해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페어 플레이 정신으로 반목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백 회장은 또 “앞으로 가야할 길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 산적한 문제와 직원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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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세무사회, 취약계층 무료세무상담 지원2016.06.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는 2일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와 마을세무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영록 회장, 박봉식․정성균 부회장, 김길수 총무이사, 김용식 홍보이사, 유권규 국제이사, 광주지역세무사회 이종석 회장, 북광주지역세무사회 심귀식 회장이 참석하였고, 윤장현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마을세무사는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세금문제 고충이 있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세․지방세 세무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할 예정이다.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우선 시와 자치구 및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동네에 어느 마을세무사가 배정되었는지 확인한 뒤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김영록 회장은 “본 협약을 계기로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경제적 여건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광주시에 소재하는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차원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다. 향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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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현금영수증 소비자 이벤트’당첨자 추첨2016.06.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6월 2일 오후 3시 국세청사에서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추첨자로 참석한 가운데 ‘가정의 달 현금영수증 소비자 이벤트’ 추첨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5월 중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현금영수증 이벤트에 참가한 소비자 2만7,321명을 대상으로 500명을 추첨했다.당첨자는 6월 3일 오전 10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6월 7일부터 국세청으로부터 5만원 권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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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국내 감사위원 대상으로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해법 모색2016.06.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오는 6월 24일 롯데호텔에서 국내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Audit Committee Institute)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삼정KPMG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감사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은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신한금융지주 감사위원장)가 ‘강화되는 법과 제도 환경하의 감사위원회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이어 KPMG 글로벌 ACI 리더인 호세 로드리게스(Jose Rodriguez)가 선진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삼정KPMG ACI 리더인 김유경 상무가 올바른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삼정KPMG ACI 리더인 김유경 상무는 “지난해 ‘제 1회 ACI 세미나’가 개최된 이후 감사위원회 관련 국내 법률 및 제도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 매우 의미가 깊었다”며, 특히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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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실상 소유자인 '조합'이 재산세 납세의무자2016.06.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 판결됨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시취득자인 ‘조합’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해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재산세를 부과한 과세청의 처분을 취소·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최근에 나왔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조합’이라는 변동신고서를 제출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년도분 재산세는 조합에게 부과하였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말소등기가 이행되지 안했다는 이유로 2014.7.12일 2014년도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1.3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 등 101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訴) 등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 등 수분양자들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시취득자인 조합에게 있다고 판결(확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합이 당초 분양계약에 대하여 이행불능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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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방향 ㊦2016.06.01
관세청이 지난 2015년에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던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2016년의 추진계획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상·중·하 3회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올해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때 까지 각종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25일 신임 천홍욱 청장이 취임함에 따라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천 청장은 관세청 내부출신 2번째 청장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지나달 23일(임용) 화려하게 복귀하여 직원들의 사기에 힘을 보탰다. 특히 천 청장은 취임사에서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귀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을 강조 했었다. 결국 4천 7백여 임직원들에게 항상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 강력한 메세지가 담겨있다. 관세청은 규제개혁, 정부3.0, 청렴도 등 정부평가의 모두 부문에서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천 정장은 “현재에 정체되어 있지 않으려면 성공의 우상화라는 ‘휴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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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인회계사회장 선거 3명 입후보…최중경·이만우 2파전 예상2016.06.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출마로 일찌감치 관심을 받아 온 제43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가 결국 최 전 장관과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민만기 공인회계사(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수석부회장)의 3파전으로 진행된다.1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회장 후보자를 마감한 결과 1만8천여 공인회계사들의 수장 자리를 놓고 최 전 장관과 이 교수, 민 회계사가 경쟁을 벌이게 됐다. 이들 세 후보는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새 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당선되기까지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회계업계에서는 최중경 전 장관과 이만우 교수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최 전 장관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외화자금과·금융협력과 과장을 거쳐 국제금융국장을 역임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 상임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필리핀 대사,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정통 관료다. 2011년 지식경제부 장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현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행정학)로 활동하고 있으며, 1978년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전에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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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중국 칭다오 진출 한국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2016.06.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과 KOTRA 칭다오무역관(관장 박용민)은 5월 31일 중국 칭다오 샹그릴라 호텔에서 칭다오주재 한국기업 임직원 20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 행사에는 포스코대우 청도지사 지사장, 고려제강 중국본부 본부장 등 민간기업 중국지사장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도대표처 수석대표, 청도 한인상회 회장 등 경제단체도 함께 참석했다. 중국 칭다오 간담회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과 현지 통관애로의 해소 지원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인천본부세관은 한‧중 FTA의 주요 이슈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에서의 비관세장벽 통관 피해사례를 KOTRA와 업체로부터 청취한 뒤 현지 진출기업을 위한 FTA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대섭 세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교역량 증가세 둔화와 중국 내수불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중국 칭다오 현지 진출기업이 비관세장벽 등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칭다오해관과의 상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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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관리연수원, 호국보훈의 달 맞아 천안함 견학 안보체험2016.06.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안보현실을 체험하고 역사를 돌아보며,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관과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신임관리자와 신규 채용자들이 천안함을 견학했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임성만)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일 신임관리자 및 지역인재,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신규채용자 교육생 43명을 대상으로 평택 해군 2함대 안보공원 등을 찾아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교육생들은 오전 평택 해군 2함대 안보공원을 방문해, 천안함 선체 관람을 시작으로, 제1연평해전 전승비와 제2연평해전 전적비, 참수리357호정, 서해 수호관 등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이동해 역사 전시관을 찾았다. 연수원은 지난 5월 초부터 교육중인 신임관리자 및 제2기, 3기 신규채용자 교육생들이 공직적합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세법 등 이론교육 이외에도 공직가치관ㆍ국가관 관련 교과목을 종전보다 확대ㆍ운영해 오고 있다. 임성만 연수원장은 이번 현장학습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올바른 국가관과 공직가치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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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임성만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취임...경력개방형 직위 체제 첫발2016.06.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제13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이하 ‘연수원’)에 임성만 원장이 1일 취임했다. 연수원은 1일 오전 10시 연수원 본관 2층 중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성만 신임 연수원장에 대한 취임식을 개최하고, 최초 경력개방형 직위의 연수원장 체제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신임 임 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코오롱 전략기획 상무와 세스코 HR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임성만 연수원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연수원이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연수원이 올해 책임운영기관 전환 원년을 맞이하여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보다 많이 보장받고,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 직원과 합심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서비스 개편을 통해 교육품질을 향상시키고, 화합과 소통을 통해 일할 맛 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원장부터 솔선수범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 직원 개개인의 자기계발과 스스로의 건강을 잘 살펴 활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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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선거] 기호 2번 이종탁 후보 소견문2016.06.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에 입후보한 기호 2번 이종탁 후보는 “전문직역간 무한경쟁시대에 세무사들이 상생할 길은 업무역량을 확장하고 극대화하는 길”이라며 “세무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일 서울세무사회가 발표한 소견문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세무사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한 후 “무엇보다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며,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이어 ▲세무사 회원들의 역량강화로 서울 세무사의 새시대 개척 ▲진화하는 세무사를 위해 중소기업컨설팅 위원회 설치 ▲실버세무사의 소득보장과 안정적인 승계방안 마련 ▲지방세 세무사의 불필요성 입증 ▲회원맞춤형 직무교육과 조세정보제공 통한 업무 지원 ▲화합을 넘어 단합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성 ▲교육을 통한 회원사무소 직원인력 부족문제 해결 ▲서울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원서비스 강화 등 8가지 공약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끝으로 “세무사회가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말과 행동에 원칙이 있어야 하며, 그 원칙은 바른 길을 지향해야 한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