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일명 ‘금융조사’)2016.06.09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1. 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의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거래사실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의 금융거래 확인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조사규3조2호). 2. 금융거래 현장확인 관련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내용 3.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거래정보 등의
-
신용, 화폐화 그리고 세금2016.06.09
(조세금융신문= 박일렬 강남대 교수)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 중의 하나는 신용화폐의 탄생과 그 사용이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화폐란 신용(채무)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돈을 말하는데 이 신용화폐의 급증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헨리 포드(1863~1947)는 “국민들이 은행과 통화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다행스런 일이다.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면 오늘 밤에 당장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은 은행이 뭔가 커다란 음모를 숨기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자본주의 체제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해주는 대부나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어음처럼 수많은 유형의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화폐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폐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구분하기 위해 유사화폐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유사화폐는 신용을 화폐화한 것인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화폐가 탄생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맨 처음 단계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권하는 법정화폐(본원통화)가 있다. 이것은 모든 화폐의 기준이 된다.두 번째 단계는 본원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일반…
-
국세청,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63명 공개2016.06.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올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63명을 선정해 사전공개했다.국세청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선정해 사전공개하고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국세청은 포상후보자 명단을 참고한 후 이들의 포상에 대한 의견을 6월 16일까지 메일(herei9090@nts.go.kr)이나 Fax(0503-115-1029)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덧붙였다.국세청은 또 접수된 의견은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심의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국세청이 사전공개한 2016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명단.▲인천세무서 강기석▲서울지방국세청 고광덕▲부산지방국세청 김남배▲남양주세무서 김병래▲수영세무서 김부석▲서울지방국세청 김성용▲서울지방국세청 김영수▲국세청 김영하▲국세청 김용재▲북인천세무서 김유경▲강서세무서 김정애▲국세청 김종주▲전주세무서 김창연▲중부지방국세청 김천수▲국세청 김태영▲국세청 김효진▲광주지방국세청 남애숙▲북대전세무서 남은숙▲국세청 남칠현▲광주지방국세청 라용기▲국세청 류오진▲서울지방국세청 문경호▲잠실세무서 문철주▲국세청 박권
-
[동정]천홍욱 관세청장, 대전보훈요양원 찾아 위문 및 보훈가족 격려2016.06.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지난 5월 25일 취임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외부 첫 공식행사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일 월남전, 6・25 참전 용사 등이 입원해 있는 대전보훈요양원을 찾아 위문했다. 천 청장은 이날 오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호국 용사들의 손을 잡으며,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값진 희생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관세청 전 직원들이 매달 1,000원씩 모은 나눔펀드를 통해 마련한 위문성금을 요양원 측에 전달했다. 이후 천 청장은 6‧25 전쟁 등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다 부상 등을 당해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분들의 현직 자녀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선대(先代)의 희생정신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
[예규·판례]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주택 양도’에 해당2016.06.08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기존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이 되는데 이를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소득세법 제89조2항). 조합원입주권의 변환 과정을 보면 ①기존 주택 ->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③신축 주택(=준공일) 인데 ②시점 이후 청산금을 수령 또는 지급하게 된다. 해당 청산금은 기존 주택의 평가액과 신축주택의 분양 예정가액과의 차액이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의 평가액(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시점의 감정평가액 등)이 3억원이고 재개발∙ 재건축 이후 신축 주택의 분양예정가액(위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신축주택 완공 후 추정한 신축주택의 추정시가)이 4억원이라면 1억원이 청산금이고 해당 1억원을 보통 분할하여 조합원이 신축 주택 완공시점까지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게 되나 신축 주택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수령하는 청산금은 기존 주택의 일부 양도에 의한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물론, 기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면
-
구조조정 필요한 구조조정세제, 활용도 높여야2016.06.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경제위기로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은 늘고 있지만, 정상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현행 구조조정세제가 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완화 등 관련 세제 개선을 요청하였다.현행 법인세법은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두고 있으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하거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들이 다양한 경영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전경련은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간 합병만을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꼽았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증가로 글로벌 MA 필요성이 커진 반면, 법인세법은 여전히 국내 법인간 합병만을 적격합병으로 인정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자회사간 합병은 특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또한, 과세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충족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 세제지원 기업들은 일정 기
-
세무사회, 30일 정총…회장 임기 '평생 2회' 등 회칙개정안 처리2016.06.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63스퀘어 그랜드볼룸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및 감사의 임기를 평생 2회로 제한하고, 상근부회장의 임기를 회장‧부회장과 동일하게 임기 2년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의 회칙개정(안)과 2015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을 의결한다.또 임원의 보수(안)과 회비결정의 기준설정(안), 공제기금의 채권투자금액(안) 승인 건도 의결하게 된다.이와 함께 회무와 세무사제도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상 포상, 우수 지방회 및 지역세무사회에 대한 시상 등도 있을 계획이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또 한국세무사회의 홍보대사인 태진아씨의 진행으로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회원들을 위한 푸짐한 경품도 준비될 예정이다.한편이번 정기총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는 식전행사로 저명인사 강연도 진행된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
조세사학회, 11일 서울시립대서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2016.06.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단법인 한국조세사학회(회장 오기수)는 오는 11일 오후 2시 50분부터 서울시립대 법학관 107호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다.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송쌍종 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의 ‘조세법제사 연구의 필요성’이란 주제의 특강에 이어 2개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1주제는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세기말 서양의 조세사상과 유길준의 서유견문’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윤석곤 남서울대 교수와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또 2주제는 최학삼 김해대 교수의 ‘이순신의 둔전 경영과 해로통행첩 시행에 관한 연구’란 주제발표에 대해 이동헌 세무법인 가덕 대표세무사와 한만용 서일대 교수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한국조세사학회는 우리나라의 조세사 연구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향후 조세제도의 변천을 연구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조세사 연구 학회로 지난 2014년 창립됐다.
-
인천세관, ‘이달의 인천세관인’에 이종찬 관세행정관 선정2016.06.0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금괴․담배․녹용 등 시가 2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기업형 밀수조직 전원을 일망타진한 이종찬 관세행정관(53세,남)을 “이달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종찬 관세행정관은 금괴 30kg, 담배 14만보루, 녹용 380kg 등을 진공․방수 포장, 해상에 투기한 후 수거용 고속보트를 이용하여 수거하는 방식으로 19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일당 전원(17명)을 2개월간의 섬지역 잠복 등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통관분야’ 유공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하여 수출신고서류를 위조, 미말소된 중고자동차 부정수출 업체를 적발한 김기성 관세행정관(36세,남)을 선정하였고, ‘세관장표창’은 적극적 동태관찰로 여행자를 통한 담배(571보루) 및 마약류 적발에 기여한 박종완 관세행정관(43세,남)을, ‘친절‧봉사 직원’은 중국어 소통이 필요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중국인 조사업무에 통역을 지원한 김진주 관세행정관(32세,여)에게 돌아갔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수상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밀수단속 강화 및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 전 세계 ‘조사정보네트워크’ 선도2016.06.0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운영 중인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이하 ’센터‘)’가 6월 1일부터 3일 까지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개최되는 ‘제20차 WCO Global RILO 정례회의’의 의장으로서 불법무역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했다고 7일 밝혔다. 세계관세기구(WCO)는 1953년 정식 창설되어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관세 관련 국제협약‧원산지협정‧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등을 관장(180개 회원국) 하고 있다. 그리고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는 회원국 간 조사감시 정보교류 및 공조 강화로 마약류, 가짜상품, 유해물질 등의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된 WCO 산하 정보센터. 전 세계 지역별로 1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태지역은 한국 관세청에서 유치․운영하고 있다. 이 회의는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산하 전 세계 11개 지역정보센터 대표는 물론 인터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여 마약・무기류 등이 국가 간 불법거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이다. 센터는 올해 1월 의장단으로 선출되어, 6월부터 내년 말까지 정례회의
-
[예규.판례]단주처리로 자본금이 미달해도 취득세 면제2016.06.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종전의 3인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경우까지 단주(端株)처리로 인하여 3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보다 자본금이 미달한다고 해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11.12.27일 설립된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에 대해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했다. 이때 취득 신고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출자자들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 금 원을 부과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12.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기업의 영속성 보장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되, 법인전환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단주처리하여 차이가 발생했다하여 부당하게 순
-
[김종규 칼럼]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60일 대작전2016.06.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층을 타켓으로삼고 활거하는 고리 대출꾼들이 득실대는 요즘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국세청 등 9개 부처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로 하고 오는 7월말까지 두 달동안 일제히 피해 신고와 더불어 집중단속까지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펼치기로 공포했다. 최근 들어 각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다양화 추세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금융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주목한데서 나온 조치라서 거국적 행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일제신고와 집중단속은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가 핵심 프로젝트다. 국세청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금융위원회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9개 정부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대작전을 업 시킬 방침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종합분석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법률지원 등이 필요한 피해자는 구제조치를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신고자 정보노출 예방차원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한다고 한다. 신고자 가명조서 작성 등이 그 한 예이다.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
-
이종탁 후보 "봉사 통해 세무사회 가치 높이겠다"2016.06.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2번 이종탁 회장 후보와 김겸순‧윤정기 연대 부회장 후보는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소재 한 식당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널리 알렸다.이날 개소식에는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형상 감사,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 황선의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손윤 역삼지역세무사회장, 이만규 송파지역세무사회장, 신동호 노원지역세무사회장, 이영진 동작지역세무사회장, 정은선 전 서울세무사회장, 안연환 전 세무사고시회장, 안수남 전 세무법인협회장, 김남문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남동국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이 참석해 후보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에서 선대본부장을 맞은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본의 아니게 세무사회장에 출마하면서 백운찬 회장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 같다”며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잘 해나가길 바라고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이어 “이종탁 후보와는 지난해 한달간 전국투어를 함께 하면서 올곧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렇게 올곧은 사람이 서울세무사회 회원들의 심부
-
한·중 관세국 연내 ‘종이없는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 방식’ 시행2016.06.0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한중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제19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 협력, 품목분류 정보공유, 조사단속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 관세당국 간 논의되어 오던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에 의한 전자자료 교환방식을 연내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스템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3일(금) 서울세관에서 한중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제19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 협력, 품목분류 정보공유, 조사단속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 관세당국 간 논의되어 오던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에 의한 전자자료 교환방식을 연내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스템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
관세평가포럼 '다국적 기업 이전가격 등 현안 쟁점' 열띤 토론 펼쳐2016.06.0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내․외부 관세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평가포럼 제27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3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다국적 기업 이전가격 등 현안 쟁점에 대해 많은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관세평가포럼은 ‘관세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민․학․관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에 창립되었고, 그 동안 26회에 걸쳐 총 73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관세평가기법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포럼에는 관세청 내부 평가 전문가, 관세․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 및 무역․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관세포럼 신규 회원 가입승인 및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적인 관세평가 논의 동향 발표’, ‘현안 쟁점 연구사례 발표와 토론’ 순 으로 진행됐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관세평가 상 수용 방안 등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관세평가 상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종우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인사말에서 그 동안 평가포럼의 연구 실적과 성과에 대해 감사 의사를 표하고, ‘관세청의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에 관세평가포럼의 활발한 연구가 초석이 되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