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4세대 국종망 개통식에서 축사하는 이종구 의원2016.06.15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지난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개통 축하식이 15일 오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관세청 출신의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관세청, 4세대 국종망 성공 개통 축하식 개최2016.06.15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지난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개통 축하식이 15일 오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2013년 4월부터 총 3년 간 관세청이 심혈을 기울여온 4세대 국종망 사업은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과 높아진 관세행정 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169개 공공기관과 26만여개 수출입업체를 이어주는 무역‧물류 정보의 핵심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 4세대 국종망 개통 축하식에 참석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4세대 국종망 개통으로써 우리나라가 무역대국으로 한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세계 자기 저성장 등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전자화가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이어 유일호 장관은 “4세대 국종망 사업은 변화하는 사업에 끊임없이 적응하려는 관세청 가족들의 노력”이라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노력해 준 관세청장과 관세청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노고를 치하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출신의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4세대 국종망 사업은 우리나라 무역‧물류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위험성이 크고 난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훌륭하
-
[4세대 UNI-PASS 개통]사용자 편의로 진화된 관세행정시스템2016.06.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지난 2013년 4월부터 3년에 걸쳐추진한 4세대 국종망 사업이 지난 4월 23일 성공적으로 개통됐다. 따라서 기존 3세대 기반의 서비스를 받던 개인 및 수출입업체들은 획기적으로 변화된 4세대 국종망 서비스를 실감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4세대 국종망 개통으로 개인 및 수출입업체들의 주요 변화 모습을 요약한 것이다.[해외직구족의 4세대 UNI-PASS 사용 예]◆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 싶은 A씨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지하철에서 모바일(관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통관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여 발급 받았다.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택하여 구매한다. ◆다음 날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모바일(관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자기가 주문한 물건의 통관진행정보를 조회하고 현재 배송위치, 통관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출입기업의 4세대 UNI-PASS 사용 예 ]개인통관업체◆A씨는 자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1년에 2〜3번 해외에서 수입통관을 한다. 쉽지 않은 수입통관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관세사에게 통관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이제 관세청 4세대 UNI-PASS 대외포털에서 과거에
-
국세청,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2016.06.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종료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6월 중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국세청은 특히 얼마전 이슈가 됐던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에 포함된 이들 중 일부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해귀추가 주목된다.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도 자진신고에 응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해 6월 중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한 국장은 이어 “이번 조사대상자는 자진신고를 안내했으나 이에 불응한 미신고자 뿐 아니라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 그 동안 국세청에 축적된 다양한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을 선정했다”며 “특히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일부 조사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역외탈세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으로는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
-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기준 투명하게 공개돼야 "성실납세의식 향상"2016.06.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세무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조사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더라도 해당 납세자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받은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에게 의뢰한 납세자는 악의적인 거액 탈세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 전관에 수임하지 않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혹독하게 받는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3년 탐사보도 전문 미디어 뉴스타파가 공개한 역외탈세 혐의자 182명중 48명만 세무조사 받았는데, 당시에도 세무조사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공정했는지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성실납세자라도 세무당국에 로비 할 힘이 없으면 세무조사를 받는 반면 로비력이 강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는 절대 성실납세의식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나보다 더 많이 탈세한 B씨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데 나만 억울하게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임채룡 세무사 당선2016.06.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2대 임원선거에서 기호 1번 임채룡 후보가 1644표를 얻어 서울세무사회장에 당선됐다.임 후보는 총 투표수 3196표 중 무효 6표와 기권 1표를 제외한 유효표 3189표의 51.55%인 1644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이에 따라 연대부회장 후보였던 이헌진, 정해욱 후보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에 당선됐다.반면 기호 2번 이종탁 후보는 1545표를 얻어 99표 차이로아쉽게 석패했다.
-
문답으로 알아보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2016.06.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14년 귀속분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로는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또, 과세제외매출액 산정 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거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주주별로 각각 계산하지 않고 지배주주와 친족 전체의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다.아울러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이에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 등을 담은 신고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자
-
[서울회장선거]임채룡 후보 "풍부한 회무 경력과 친화력 갖춘 제가 적임자"2016.06.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3회 정기총회의 사전 순서로 진행된 임원선거 후보자의 소견발표 시간에 두 번째로 단상에 오른 기호 1번 임채룡 회장 후보는 “그동안 서울세무사회장에 3번 도전했는데 정성이 부족해 실패했지만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세무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말로 소견발표를 시작했다.임 후보는 “저는 세무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세무사는 제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이라며 “세무사 제도 발전을 위해 지역회장, 서울회 임원, 본회 총무이사와 부회장,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맡아 낮은 자세로 회원들을 섬겼다”고 소개했다.임 후보는 임향순‧조용근 전 회장을 섬기면서 매년 세무사 인원을 10% 축소하는데 일조했으며, 정구정 회장 집행부에서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50년 숙원사업인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고 세무사도 4회 보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전자세액공제 제도 존치되도록 하는데 일조한 것을 언급하며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임 후보는 이어 “이후에도 저는 한국세무사석박회장, 국세동우회 부회장 등으로 세무사 권익 보호 및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본회와 지방회에서 일
-
[서울회장선거]이종탁 후보 "신뢰 바탕으로 세무사의 가치 높일 것"2016.06.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6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D홀에서 임원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소견 발표 시간을 가졌다.먼저 단상에 오른 기호 2번 이종탁 후보는 “우리 세무사들은 제23회 정기총회 임원선거를 위한 50년을 세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쌓아 온 무사들”이라며 “시장을 확대하고 타 자격사와의 진검승부에서 승리해야 하며, 또한 인공지능의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변모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는 말로 소견발표를 시작했다.이 후보는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투표로서 보여줘야지 의사결정에 있어 동정심으로 해서는 안된다”면서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50대 중반의 젊은 주자인 저 이종탁이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 개척의 선봉장이 되고자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이 후보는 이어 “지난 4년간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회 발전과 회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4대 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사회보험 업무개선, 서울지방국세청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한 세무업무 간소화 등 피부로 와닿은 여러 가지 성과를 만들어 냈다. 또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청년인턴십 적용 기업을 3인 이상 기업
-
[서울회장선거] 성원 당부하는 서울세무사회 회장선거 후보자들2016.06.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6월 14일 진행된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성원을 당부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개청 36주년 기념행사 실시2016.06.1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 신선묵)은 6월 14일 개청 36주년을 기념하여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한 유관업체 및 우수 성과 창출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했다. 신선묵 세관장은 기념식에서 “정부 3.0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여 과제 발굴과 시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세관에서 국민편익 제공을 위해 도입한 ‘모바일 간이통관신청 시스템’과 ‘국제우편물 통관 알리미 시스템’ 등 규제개혁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1980년 국제우편출장소로 개소, 2006년 서울국제우편세관으로 승격하여, 2007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으로 직제개편 하였으며 항공으로 반입되는 일평균 약 13만건의 국제우편물 통관처리를 전담하는 세관이다.
-
[동정]천홍욱 관세청장, 한-페루 관세청장 양자 면담2016.06.1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천홍욱 관세청장은 1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남미 고위급 초청세미나 기간 중 페루 관세청장과 양자 면담을 개최하고, 한-페루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및 AEO MRA 협력, 페루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등 양 관세당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2016.06.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는반드시 6월 30일까지안내문을 참고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14일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9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신고대상 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 약 2,000개에게도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특히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정보를 제공했으며,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고 소개했다.국세청은 뿐만 아니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따
-
중기중앙회, 국세청장 초청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2016.06.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축하하고,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이뤄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정개선 노력에 감사함을 표했다.박 회장은 이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정상 보다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다.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완화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 일원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가입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 허용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지원 책자의 지속발간 등을 건의했다.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납부, 세법상담 등의 전 과정을 혁신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
임채룡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로 서울세무사회장 선거 급랭2016.06.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제12대 서울세무사회 임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가 한국세무사회 예산을 임의로 전용했다는 장한철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의 주장이 한 조세 전문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평온하게 진행됐던 선거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임 후보 측은 이같은 주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반발하며 장한철 종로지역회장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를 선거관리규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해당 매체와 세정가에 따르면, 장한철 종로지역회장은 임 후보가 2010년부터 지난 4년 동안 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장으로서 일하면서 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회 예산 6억7000만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임채룡 회장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영화 세무사는 “장한철 종로지역회장의 의혹제기로 인해 조용했던 선거분위기가 한파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면서 “폭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회 예산의 집행과 사용처는 세무사회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대외전략위원장은 모르는 것임에도 의혹을 제기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