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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모범공무원에 국세공무원 63명 확정2016.06.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공무원 63명이 ‘2016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에 선정돼 오는 6월 30일 서훈을 받게 된다.국세청은 최근 2016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최종 확정된 63명의 국세공무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게 3년간 월 5만원의 수당과 승진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모범공무원은 상훈법에 따라 내부추천을 받아 외부 공개검증 절차를 거친 후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의 및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의 협의를 통해 선발된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국세공무원 명단.▲국세청 김영하▲국세청 김용재▲국세청 김종주▲국세청 김태영▲국세청 김효진▲국세청 남칠현▲국세청 류오진▲국세청 박권조▲국세청 심정식▲국세청 이강석▲국세청 이병주▲국세청 이홍조▲국세청 임종훈▲국세상담센터 이호길▲서울지방국세청 고광덕▲서울지방국세청 김성용▲서울지방국세청 김영수▲서울지방국세청 문경호▲서울지방국세청 신우교▲서울지방국세청 신혜숙▲서울지방국세청 오규철▲서울지방국세청 유하수▲서울지방국세청 이인선▲서울지방국세청 임경미▲서울지방국세청 정한진▲종로세무서 박선열▲마포세무서 정동훈▲강서세무서 김정애▲동작세무서 안상현▲잠실세무서 문철주▲노원세무서 홍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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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민들과 함께 지방재정개혁 해법 모색2016.06.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7일 충북 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중부권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재정개혁은 미래의 주민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발제자로 나선 충북발전연구원 김덕준 연구위원은 “도 차원의 세수확충노력과 세출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평형성 강화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토론자로 나선 안형기 건국대 교수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도농간 공동발전 차원에서 지방재정개혁이 시급한데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가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손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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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회봉사단, ‘사랑의 집수리’로 이웃사랑 실천2016.06.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사회봉사단은 지난 25일 휴일을 기해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생활보호대상 노인가정과 장애인가정 등 4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 활동을 실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김현준 징세법무국장과 봉사직원 등 60여 명은 한국해비타트와 연계하여 단열공사, 창틀교체, 벽 도색, 도배‧장판 등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다. 한편 국세청사회봉사단은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행복을’이란 슬로건을 기치로, 2008년부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매년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천하여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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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천홍욱 관세청장, 서울세관 직원들과 토크콘서트 진행2016.06.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27일 서울세관을 방문한 천홍욱 관세청장이 직원들과 토크콘서트 형식의 '공감 인 서울' 행사를 열어 직원들이 바라는 점을 적은 메모지를 확인하고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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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서울세관 직원들과 “공감(共感) in(人) 서울” 진행2016.06.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천홍욱 관세청장사진이 일선직원 그리고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들을 만나 새로운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다. 27일 천 청장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을 방문해 직원과 소통하기 위한 토크콘서트 형식의 “공감(共感) in(人) 서울”을 진행하고 경제단체 등 각 업계 대표 12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관내 수출기업인 ㈜쎄코를 방문해 수출입 통관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 청장은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수출기업의 FTA활용률 제고, 3조원 상당의 불법 부정무역 단속 등 서울세관의 지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치하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귀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항상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마음을 갖고 “세계 최고의 관세행정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총력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천 청장은 서울세관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 활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함께 대화하며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직원들이 메모장에 적어 놓은 관세청장에게 바라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을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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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세무사, 업무용승용차 실무 길라잡이 출간2016.06.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제도’가 기업과 세무현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엄격한 업무사용 및 운행기록부 작성의무와 연간한도 등으로 자칫 세금부담과 협력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정부는 물론 세무업계에서조차 제대로 된 해설서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기업실무자와 회사 차량을 사용하는 임원과 영업사원은 물론 이들의 세무 문제를 대리해야 하는 세무사와 회계사들도 난감해하고 있을 정도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몇 년간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전도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구재이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가 독특한 형식으로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실무’를 출간해 세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구재이 세무사가 작성한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실무’(삼일인포마인, 174면, 정가15,000원)는 특히 전문서적처럼 두꺼운 책이 아니라 독특하게 어디서나 휴대가 가능한 포켓북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또한 구 세무사가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의 ▲취지와 개요 ▲주요내용 ▲적용범위 ▲세무조정 ▲절세 및 세무관리요령 ▲제도적 문제점 등 각 항목별로 요소요소에 실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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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사외이사 물러나라”2016.06.27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경제개혁연대가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현재 겸임 중인 효성 및 케이티캐피탈 사외이사직을 사임하라고 24일 요구했다. 두 직무 사이의 이해충돌성과 최중경 회장의 분식회계 ‘봐주기’ 전적 등이 사임 요구의 이유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최중경 회장은 앞서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의 이사 재선임에 대해 찬성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불과 3개월 전에는 분식회계로 처벌받을 사람들을 회사의 이사로 추대해 주주들의 비난을 샀던 최중경 사외이사가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되자마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코미디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중경 회장은 지난 2014년 효성그룹 사회이사로 최초 선입됐던 당시,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의 경기고등학교 동문 방패막이로 선임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는 선임된 해에 단 한번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작년 이사회 참석률도 43%에 불과했다”며 “그런데도 최중경 회장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고 꼬집었다. 또 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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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권한 강화로 기업 회계투명성 높여야"2016.06.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24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Audit Committee Institute)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200여명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감사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보장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감사품질 향상 및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김교태 삼정KPMG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부실경영과 불투명한 회계는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화 단계에 있는 「외감법 전부개정안」에서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감사위원회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로 감사위원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만우 고려대 교수(신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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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류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2016.06.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판결정례를 통해서 밝혔다. 식품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은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K 모 사로부터 공급가액 금 원 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 S 지방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매출 및 매입거래에 대해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보게 됐다. 따라서 쟁점거래처 및 실행위자 A 씨를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벌과금을 통고하고 위장. 가공매출처에 대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5.6.19.일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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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한국M&A센터, 스타트업 성장발전 촉진 업무협약2016.06.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 이하 딜로이트 안진)과 ㈜한국MA센터(대표이사 유석호)가 손을 잡고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에 나선다.딜로이트 안진과 한국 MA센터는 2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One IFC에서 스타트업의 투자 및 MA 활성화, 성장 및 발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 유치 및 MA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술력이 뛰어난 스타트업들이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사는 국내 스타트업 성장 및 발전을 목적으로 △ 스타트업의 회계, 세무, 법률 및 각종 경영 컨설팅 자문 △ 재무, 회계 등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 파견 △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시 딜로이트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회계, 세무, 투자분야 등 지원 △ 스타트업의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 MA센터는 자체 특허 출원한 상생 크라우드 펀딩 모델을 적용하여 스타트업에게는 좋은 투자처와 파트너를 소개하고 MA 기회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딜로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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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경기대 평생교육원과 MOU…국세 가족에게 장학금 등 혜택2016.06.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 김남문)은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소재 루나미엘레 웨딩홀에서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영학 전공(전담교수 이주일)과 납세홍보 및 국세 가족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납세행정의 발전과 창의적인 고급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능기부와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운영 및 개발, 세법과 관련 분야의 정보공유,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교류의 확대 등을 통해 우수인력 양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국세동우회 가족 및 자녀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현직 국세가족과 배우자, 자녀 등이 경기대 평생교육원(경영학 전공)에 입학할 경우 장학금 지급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정기적으로 매월 세법 전 분야에 걸쳐 일반국민이 꼭 알아야 할 세법지식 및 성실납세를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영학 전공은 만학도 및 중소기업 임직원, 선취업 후진학을 모태로 실무 중심의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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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중경 회계사회장 취임…취임소감 밝히는 장영철 부회장2016.06.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3일 공인회계사회 회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3대 회장 취임식에서 장영철 선출부회장이 직원들에게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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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취임…"힘을 합쳐 회계산업 역량 강화해야"2016.06.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6월 23일 오전 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의당에서 제43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계가 바로 서야 기업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국가경제도 잘될 수 있다”며 회계사 및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해 회계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최 회장은 이어 “회계산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회계사를 위해 일하는 회계사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힘을 합쳐 회계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영철 선출부회장도 취임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번 총회에서 회원들의 변화에 대한 의지를 봤다”며 “회원들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회장님을 동와 회원들의 그 바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나철호 감사도 “감사로서 새롭게 봉사할 기회를 얻었는데 소신있게 일하며 회계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취임 인사를 했다.한편 이날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의 취임식은 외부 인사 초청 없이 내부 직원들만으로 조촐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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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국산 저질해삼종묘 37만마리 밀수입 조직 검거2016.06.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중국산 저질 해삼종묘를 밀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하여 지자체의 해삼방류사업에 고가로 납품 후 연근해에 방류시켜 국산해삼류의 생태계를 교란시킨 주범 K(남, 당 50세)와 운반총책 M 등 해삼종묘 밀수조직 일당 11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해삼종묘 양식장을 운영하는 K는 운반총책인 M과 공모하고, 운반총책 M은 퇴직 후 무직인 5~60대 남성 H 등 9명을 포섭하여 용돈을 벌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모집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15. 12월부터 2016.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해삼종묘 37만여 마리(0.7ton, 시가 약 2억상당)를 밀수입하였다. (1인당 1회 밀수 약 50Kg)이들은 세관 X-Ray검색을 피하기 위해 기내반입용 캐리어만을 이용하면서, 비즈니스목적의 해외출장자로 위장하고자 반드시 양복 정장만을 착용하고, 세관의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운반책들을 매회 3인 1개조로 운용하여 분산반입하면서 공항에 입국할 때에는 각각 서로 다른 출구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특히, 주범 K는 밀수입한 저질의 중국산 해삼종묘를 자신의 해삼종묘양식장에 일시 방류한 뒤,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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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세관순시 스타트2016.06.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임 천홍욱 관세청장이 부산본부세관을 시작으로 세관순시 활동을 시작했다.천 관세청장은 취임 이후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조직 활력 제고와 수출기업 지원을 통한 수출 진흥을 위해 세관 순시 및 수출입기업 현장방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그 일환으로 가장 먼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2/3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본부세관을 23일 방문했다.이날 천 청장은 미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트렉스타를 방문하여, AEO MRA 등 미국 수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AEO 공인인증 취득, FTA 활용 컨설팅 등 시장 개척에 필요한 관세행정 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AEO MRA란 자국 세관에서 인정한 성실업체(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으로, 미국(C-TPAT)의 경우 검사비율 축소 뿐 아니라 대형 수입업체가 AEO 취득을 계약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이어 상설매장에서 등산화 등 우수 중소기업 물품을 직접 구매하기도 하면서 지역 신발 수출입 기업들이 글로벌 무역 환경 하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