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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201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2016.06.21
◆서기관 승진(33명)▲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인섭▲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실 전태호▲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이준희▲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정희진▲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채중석▲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이은규▲국세청 상호합의팀 손채령▲국세청 법령해석과 김재환▲국세청 세정홍보과 이상모▲국세청 소득세과 최진복▲국세청 원천세과 임진정▲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이이재▲국세청 조사기획과 양정필▲국세청 국세조사과 전정훈▲국세청 소득지원과 권순재▲국세청 청장실 김승민▲국세청 운영지원과 정규호▲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고관택▲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우원훈▲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이진우▲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호범▲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강역종▲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 김형삼▲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임지순▲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황문호▲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용환▲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이효성▲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조성택▲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정 호▲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남영안▲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이호민▲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배민규▲국세공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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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승진 34명…"일관성 유지·숨은 일꾼 발굴"2016.06.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6월 21일 34명의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실시했다.6월 27일자로 이뤄지는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는 행정직이 33명, 전산직 1명이며, 그 중 특별승진은 전체의 30.3%에 해당하는 10명이다.이번 서기관 승진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반세기의 초석을 다지는 인사라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승진인사는 어느 자리에서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직원을 발탁해 미래 국세청을 이끌어 갈 주요 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초점을 뒀다.또, 인사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로지 업무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를 선발, 직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인사를 추진했다.뿐만 아니라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에게 승진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위임해 기관별 자율성을 높이고 기관장의 지휘권을 확립하되 그에 상응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특히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의 대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일반승진은 소속기관장 추천순위(지방청 인사위원회 심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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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중국 관세율, 한눈에 확인하세요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중국으로 카스테레오(중국측 HS코드: 85272100, MFN 15%)를 수출하는 C기업은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았으나, 세관직원과의 상담 결과 해당 물품은 원산지기준 불충족으로 낮은 FTA 세율(13%)을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울상이었다.하지만 FTA보다 더 낮은 정보기술협정(ITAⅡ) 세율(11.3%)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ITAⅡ 세율은 원산지결정기준을 따질 필요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도 없다는 세관직원의 안내에 안심했다.# 중국으로 편광판(중국측 HS코드: 90012000)을 수출하는 K기업은 ITAⅡ가 7월 1일에 발효된다는 소식에 다양한 중국의 수입관세율 중 어떤 세율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관세청에 자문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편광판의 경우 시기별로 꼼꼼히 비교해 볼 것을 주문했다. 2016년에는 잠정세율(6%)이, 2017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5.6%)이, 2017년 하반기에는 ITAⅡ세율(5.3%)이, 2018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4.8%)이, 2018년 하반기에는 ITAⅡ세율(4.0%)이 유리하기 때문이다.관세청은 21일 여기저기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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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수요자 맞춤형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2016.06.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6월 22일부터 11월까지 14회에 걸쳐 전 부처의 회계 공무원 등 3,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국가회계교육을 실시한다.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는 ’09년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후 관련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10년부터 매년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이번 교육은 전문교육(회계이론, 회계실무, 재무결산)과 사이버교육, 기본교육(순회교육)으로 나눠 진행된다.회계 이론 및 실무과정은 신규 회계공무원, 일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무회계의 기본 개념과 복식부기 등 회계 업무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하며, 재무결산 과정은 중앙관서 재무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무결산절차 및 유의사항을 교육함으로써 결산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찾아가는 지역별 순회교육과 사이버교육은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금년 회계교육부터는 중앙부처 결산(회계‧기금 포함) 담당자와 실‧국별 회계‧결산 총괄 담당자 등을 각 부처 필수교육대상으로 지정, 재무회계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교육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론중심교육보다는 수요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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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마을세무사 제도로 세무사 위상 높아질 것"2016.06.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시 마을세무사들과 사업자, 납세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의의와 개선방안에 대한 격의없는 의견을 나눈 자리가 마련됐다.서울시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6월 2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6 서울시 마을세무사 소통 Day’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한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지방세학회장)의 ‘Good Governance 수범사례로서의 마을세무사 제도의 의미와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와 김경탁 서울시 세제과장의 마을세무사 활동성과에 대한 경과보고 가 이어졌다.또 상반기 활동우수 마을세무사 표창 수여식, 마을세무사들이 준비한 ‘나는 이래서 마을세무사인 것이 좋다!’라는 주제의 역할극에 이어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한 자유토론 시간도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마을세무사 여러분의 노력으로 서울시민이 행복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서울시의 성과에 힘입어 마을세무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게 됐다”고 치하했다.박 시장은 이어 “오늘 행사를 통해 그동안 얼마나 마을세무사 여러분들이 정성껏 상담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며 “모두의 합력으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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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탈루 ‘사후검증’으로 끝까지 추적한다2016.06.2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중 58만명의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게 세금탈루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었다. 이는 사전에 성실신고를 유도해서 탈세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어 납세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개인사업자들의 60개 항목 전산분석 자료를 미리 분석해 발송했다는 것은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최악의 경우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성실신고를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검증대상자도 전년에 비해 40% 확대해 신고 후 즉시 실시할 예정이다. 6월은 성실신고 확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를 앞두고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 올해는 2014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이 하향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여 대상자가 15만 명에 이른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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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룡 회장, 서울국세청장과 세정협력 방안 논의2016.06.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20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등 세무사업계 관심 사안과 세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임채룡 회장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당선 인사를 겸해 이뤄진 이날 환담에서 임 회장은 “세정이 원활화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세무사회와 26개 지역세무사회가 5천여 회원들과 함께 앞장서 나가겠다”면서 “신고 때 1차례 정도 열리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간담회를 연 2회 정도로 정례화해줄 것을 요망한다”고 건의했다.임채룡 회장은 이어 “지역세무사회는 일선 세무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세무행정의 한 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의 각 위원회 위원 선임과 포상에서 지역세무사회장 추천을 통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임 회장은 또 “현재 월 1~2회 운영하고 있는 세무서 상담창구를 상시화해 많은 젊은 세무사들이 세정 현장을 경험하고 세무행정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임채룡 회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가 큰 무리없이 잘 마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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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과세규정 신고실무서 발간2016.06.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의 세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가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신고실무를 지원하고 조세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세법해설 전문서적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경제민주화의 부상에 따라 조세의 재정적 역할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서민과 재벌의 세원이 공평하게 국가재정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조세제도 선진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2011년 말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2015년 말 일감떼어주기 과세제도가 도입됐다.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이 도입된 이후, 위헌여부에 대한 논란과 과중한 납세협력비용 등이 지적되었고,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도 증여시기의제의 문제점, 모호한 사업기회의 범위 및 현실성 없는 증여의제이익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다.이에 그 간 ‘경제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 ‘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발간하며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지원해온 삼정KPMG가 과세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일감 과세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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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20일 새로운 BI 첫선2016.06.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 컨설팅(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2017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BI(Brand I dentity)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BI 변경은 딜로이트 글로벌이 13년만에 단행하는 것으로 6월 20일부터 전세계 150여 개국에 분포되어 있는 딜로이트 회원사들이 일제히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딜로이트 안진은 “로고 및 사용 컬러, 글꼴, 이미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BI는 시대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강력한 임팩트로 고객의 위치와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불문하고 딜로이트에 대한 연속적이고도 유의미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블루색상 글씨에 그린색 도트(dot)로 마무리됐던 딜로이트 로고타입은 블랙 색상 글씨에 그린색 도트로 마무리되는 타입으로 바뀐다. 딜로이트 안진은 더욱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BI로 시장 내 리딩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혀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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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관세행정 개선 위한 ‘항공사 관계자 초청 간담회’2016.06.2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지난 17일 인천공항 대회의실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28개 국제선 취항 항공사 관계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발굴, 승무원의 법규준수도 향상 및 해외여행자 자진신고 홍보 강화 등을 위한 항공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천세관과 항공사는 상호 협력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고, 항공사 직원과 승무원의 자율적인 관세행정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세청에서 새로 도입하는 ‘승무원 주류면세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그 간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민ㆍ관이 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문제점 해결에 대한 폭 넓은 논의를 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으며, 앞으로도 유관업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관세행정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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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계약해제사실 취득 60일내에 공정증서 확인'필수'2016.06.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계좌와 임차인의 확인서만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가 최근에 나왔다. 청구인이 2015.3.4.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2015.7.10.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금 원을 징수 처분했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냈으나 처분청은 2015.8.26.일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2014년 4.14일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주한지 2년이 지나면 보유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다는 세무서의 안내를 받고 양도세 발생을 우려, 일단 거래를 보류하던 중 2015.5.28.일 K씨가 노환으로 사망하자 계약이 해제되었는바,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음에도 청구인을 취득세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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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콜마 특별 세무조사...급성장 배경 벗겨질까?2016.06.1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국콜마가 올해 초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세정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부터 서울 서초동 한국콜마 서울사무소와 세종시 전의면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요원 수십 명을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 내부자 거래로 검찰의 혹독한 조사를 받은 직후라 이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 요원들이 투입된 것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의 조사4국은 대규모 탈세 의혹이나 비리혐의가 포착됐을 때 투입되는 핵심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콜마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확한 사유는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세정가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한국콜마그룹의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 그리고 CSO(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챙겨 비자금을 확보한 정황을 포착했을 거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콜마는 2012년 10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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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안 상정 놓고 회계사회 소장파 분노…소송 제기2016.06.17
(조세금융신문) 회칙개정안을 놓고 공인회계사회 노장파와 소장파간 이견이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다.16일 공인회계사회와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실시될 예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투표를 앞두고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청년공인회계사회가 이처럼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정기총회와 회장 선거가 평일 오후에 실시되다 보니 실무에 있는 젊은 회계사들이 참석해 투표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전자투표 도입을 통한 회원의 참여 확대와 과도한 피선거권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회칙개정안을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음에도 평의원회에서 이를 부결했기 때문.특히 평의원회에서 표결도 없이 단순 부결 처리한 것을 알게 된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처럼 공인회계사회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총회에 회칙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모금을 통해 의안상정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공인회계사회가 대형 로펌인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면서 이에 분노한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비판 성명을 통해 공인회계사회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청년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의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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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가정의 달 특별단속’ 797억 원 적발...171명 검찰에 고발2016.06.1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 선물 특수를 노려 선물용품의 불법 수입·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25일부터 4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Y모씨(남, 45세) 등 3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171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이의 신체와 건강에 해가 되는 안전성 미검증 물품과 국민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역 불량 먹거리 및 가짜 핸드백‧지갑 등 선물용품 등이다. 단속된 물품은 가짜 가방‧의류 등 각종 선물용품 568억 원, 불량식품 174억 원, 완구류‧문구류‧야구용품 등 어린이용품 46억 원, 카시트‧화장품 등 유아용품 5억 원,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의 효도용품 2억 원 등 총 133건, 79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어린이용 완구류, 문구류 등 27만 점을 파자마, 슬리퍼인 것처럼 세관에 거짓으로 수입신고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총 48건, 415억 원 상당의 밀수입사례를 적발했다. 어린이용품의 안전성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본산 완구류 3천 개를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마치 자기가 사용하는 것처럼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사례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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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중국 상해 로드쇼를 통해 한국을 알리다2016.06.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장선욱)은 16일 중국 상해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루진 호텔에서 롯데물산, 롯데호텔,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공동으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롯데면세점, 롯데물산, 호텔롯데, 롯데월드어드벤처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한 한국 관광 자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4사의 관광 인프라 소개와 중국인 대상 특전 등을 발표했다. 행사는 중국 내 여행사 등 주요 거래처 관계자와 중국 현지 주요 언론사, 온라인 포털 및 여행정보지 관계자, 파워블로거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하여 방한 여행 상품 개발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식전 행사로 진행된 천덕상 롯데호텔 조리장의 비빔밥 레시피 공개와 음식을 소재로 비보잉, 비트박스를 함께 선보이는 한국 ‘비밥’팀의 화려한 축하공연은 참석한 이들에게 한국 음식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들 4사는 상해 로드쇼에 이어 오는 18일 중국 천진으로 건너가 현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롯데가 우리나라 관광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한국 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관광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