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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공화국 감사원장, 국세청 견학…홈택스에 큰 관심2016.06.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6월 23일 국세청에서 라사 토디아(Lasha Tordia) 조지아 공화국(이하 ‘조지아”) 감사원장을 접견했다.조지아 감사원장의 국세청 방문은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제도에 대한 한국 감사원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시민 감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산기반 정부서비스 구현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이뤄졌다.조지아 감사원장은 이날 견학에서 한국 정부기관 중 1,142만6천 명이라는 가장 많은 사용자에게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는 천 만 납세자가 직접 접속해 세무신고 및 민원신청과 발급 등 대부분의 세금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로 ’15년 기준 법인세 전자신고율 98.5%, 개인소득세 96.1%를 기록했다.따라서 이번 조지아 감사원장의 국세청 방문은 한국의 대민 전산서비스는 물론 우리의 선진 세정을 조지아에 전수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정부간 교류 협력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조지아의 유구한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와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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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공인회계사회장에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2016.06.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새 한국공인회계사회장에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이당선됐다.22일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최 전 장관은 총 투표수 4911표 중 3488표를 얻어 71.0%의 득표율로한국공인회계사회장에 당선됐다. 한덕철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한 임원선거 결과 회장선거에서는 기호 1번 이만우 후보가 1070표, 기호 2번 최중경 후보가 3488표, 기호 3번 민만기 후보가 319표를 얻어 최중경 후보가 새로운 공인회계사회장으로 선출됐다.또 부회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최문원 후보가 2059표, 장영철 후보가 2746표를 얻어 장영철 회계사(삼덕회계법인)가 부회장으로 당선됐다.이어 감사 선거에서는 기호 1번 남기권 후보가 1042표, 기호 2번 백동관 후보가 1263표, 기호 3번 나철호 후보가 2504표를 얻어 나철호 회계사(재정회계법인)가 새로운 감사에 선출됐다.최중경 신임 공인회계사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공인회계사회장에 당선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열심히 실천해 회계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장영철 신임 부회장도 “선거과정에서 지지해주신 분들과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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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들 "감사인에 대한 위협에 대응 미흡"2016.06.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2일 열린 공인회계사회의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1월 신협 감사 과정에서 신협 직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사망한 30대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원 문제도 논란이 됐다.이날 총회에서 한 30대 회계사는 “회계사 위상 강화, 세무조정 지위 명시 등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회계사가 회계감사 과정에서 구타를 당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응했으며 어떤 지원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윤경식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총회에서도 그 사건에 대한 지적이 나와 유가족들을 만나 지원사항을 협의했다”며 “담당 변호사와 협의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사망 관련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1천만원도 전달하는 등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은 다 해줬다”고 답변했다.이에 또다른 회계사 회원은 “유가족들이 따로 요구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앤장을 선임해서 대응했어야지 회칙 개정안 상정 요구에 김앤장을 선임하는게 옳은 처사인가”라고 따졌다.이에 상근부회장은 “(변호사 선임과 같은) 그런 문제까지 공인회계사회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그러자 또다른 회원은 “감사인에 대한 위협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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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정기총회…강성원 회장 "전문성 높여 감사 품질 향상해야"2016.06.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6월 2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강성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조선‧해운 등 수주산업의 부실감사 의혹과 감사 과정에서 습득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문제로 사회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회원 모두가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합심해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강 회장은 이어 “전문성을 높여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직업 윤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해 나가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전문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사회로부터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노력에 달렸다”고 덧붙였다.강 회장은 또 “사회 전반적으로 회계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 기업이 준법 경영 의지를 갖고 정직하고 진실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감사 대상 회사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높여 감사 업무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이와 함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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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증여세는 특정시점 경제적 가치 갖는 ‘재산’에 과세2016.06.22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상속세와 증여세는 일정 기간의 소득이 아닌 특정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그리고 세율은 누진세율(10% ~ 50%)이 적용되어 해당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액을 부담하게 된다.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수증한 증여재산은 과거 10년치를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상증법 제 47조2항)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받는데 이는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분산 증여에 대해 공평과세를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에게 과거 10년 동안 매년 1백만원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이번에 150백만원을 증여하였다면, 150백만원 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은 110백만원[160백만원 (-) 자녀증여공제 5천만원]이며 산출세액 12백만원에서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1백만원을 차감한 11백만원이 납부할 세액이며,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10%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된다. 합산하지 않으면 10백만원이 납부할 세액인 반면, 합산 후 기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 1백만원이 증여하였는데 이는 1억원 초과 시 증여세율이 10%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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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단속, 아・태 세관당국과 공동대응 나선다2016.06.2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마약밀수를 단속하기 위해 아・태 세관당국과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이 운영 중인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이하 ’센터‘)’가 22일부터 24일 까지 3일간 홍콩에서 ‘아・태지역 마약 합동단속 작전 워크숍’을 개최한다.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는 회원국 간 조사감시 정보교류 및 공조 강화로 마약류, 가짜상품, 유해물질 등의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된 WCO 산하 정보센터로 전 세계 지역별로 1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태지역은 한국 관세청에서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관세청과 센터가 공동 주관한 아・태지역 마약 합동단속작전이 종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7월에 2주간 실시한 합동작전에 30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등 24건의 불법마약류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일본, 호주 등 28개 회원국 세관 관계자는 물론 세계관세기구(WCO),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등 주요 국제 마약범죄 관련기구에서 총 44명이 참석한다. 센터는 이를 위해 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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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금을 稅이브, 지갑은 稅이프’ 캠페인 전개2016.06.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복잡한 세법 때문에 세금을 절약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정당한 절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이 마련됐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월 20일 자정부터 한국의 모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稅이브, 지갑은 稅이프’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납세자연맹은 ‘稅금을 稅이브, 지갑은 稅이프’ 캠페인 시작 이유와 관련해 “절세가 재테크의 핵심이 된 시대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절세권’을 행사해 저금리시대를 슬기롭게 돌파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캠페인”이라고 소개했다.납세자연맹은 또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며 납세자의 절세권 행사를 돕기 위해 ▲2016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신용카드 절세계산기 ▲양도세 절세계산기 ▲취득세 절세계산기 등 4가지 새로운 절세계산기를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이 개발한 절세계산기는 먼저 2016년 귀속 연말정산(2017년 2월)을 미리 해보면서 자기 상황에 맞는 절세금융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면서 놓친 소득공제까지도 찾아주는 ‘2016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얼마를 체크카드로 전환해 지출하면 좋은지, 신용카드소득공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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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트업 성장‧발전 촉진 업무협약2016.06.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 이하 딜로이트 안진)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임덕래, 이하 경기센터)가 경기도 및 수도권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딜로이트 안진과 경기센터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경기센터에서 스타트업의 성장 및 국내ㆍ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양측은 기술력이 뛰어난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상호간 발전적인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딜로이트 안진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기센터는 창조경제혁신을 위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게 되며, 딜로이트 안진은 경기센터가 지원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회계‧세무‧법률 및 경영컨설팅 자문, 전문가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제공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양측은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스타트업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스타트업의 회계, 세무, 법률 및 각종 경영컨설팅 자문 ▲재무, 회계 등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 파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시 딜로이트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회계, 세무분야 등 지원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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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배민규 서기관(부산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2016.06.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신임 배민규 서기관사진은 1962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진주고와 세무대학(1기)을 졸업하고 1983년 4월에 국세청에 8급 특채로 임용됐다. 이후 2010년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소득세과장, 2012년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2013년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 법인세과장, 2015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장을 거쳐 2016년 현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을 맡고 있다. 배 서기관은 2015년 대통령 표창, 2010년행정사무관 승진, 2008년 모범공무원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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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호민 서기관(부산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2016.06.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신임 이호민 서기관사진은 65년 경남 삼천포 출신으로 1985년 국립세무대학교를 졸업하고 1978년 10월 8급 특채로 국세청 입문했다. 이후 북부산,마산, 창원, 부산지방 국세청 조사국 등을 거쳐 2010년 11월 사무관 승진하여 김해 밀양지서장, 북부산 법인세과 등을 거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조사2국 1과장 등 역임했다.2009년에는 모범공무원상과 2008년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호민 서기관은 오랜 국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했으며, 모범적이고 검소한 공·사생활과 탁월한 친화력으로 직원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아 2013년 북부산세무서 “닮고싶은 관리자상”에 선정될 정도로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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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왕’을 찾아라…도전 ‘골든벨’ 대상에 하병욱 진주세무서 조사관2016.06.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 21일 개청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의 내로라하는 세무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전 ‘골든벨’ 세법왕 찾기 행사를 개최했다. 세종청사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본·지방청·전국 세무관서 직원 100명이 참여하여 세법문제를 풀어 최종 1인을 가리는 TV의 도전 ‘골든벨’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골든벨을 울린 ‘세법왕’에는 하병욱 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 조사관이 선정됐다. 이날 최종 문제는 ‘영업용승용차의 이월손금항목 대상’에 대한 것으로 하 조사관이 정답인 ‘감가 삼각비’를 적어 ‘골든벨’을 울리는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강희경 서울청 조사2국 조사관은 금상, 김성열 중부청 징세송무국 조사관은 은상, 김남중 구로서 납보관실 조사관은 동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국세청 법령해석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봉래 차장과 각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응원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국세청 법령해석과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직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했으며, 이를 계기로 모든 직원들이 세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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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명예세관원과 손잡고 불법․부정무역 차단 나서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21일 국민 체감형 조사행정 구현을 위해 수출입업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25명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명예세관원은 수출입업무와 관련된 각 분야에서 1명씩 대표로 선발되며, 세관의 조사․감시업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밀수방지 등의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세관은 명예세관원과 정기적인 간담회 및 정보 컨테스트 등을 통해 밀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550억원 상당의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사건(13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짝퉁 물품 판매조직 검거 사례 등 최근 서울세관의 주요 단속사례가 소개됐으며, 명예세관원을 업무 특성에 맞춰 일반조사, 외환조사, 사이버조사의 3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서울세관은 관세청의 다양한 규제개혁 사례를 명예세관원들에게 적극 홍보하며 밀수감시단속 분야에서 신규 규제개혁 사항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명예세관원은 세관의 고마운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마약, 총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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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세무사회 제42회 정기총회 개최2016.06.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는 21일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과한헌춘·이재학 부회장, 최원두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서광석 세무연수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룡 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 구재이 회장,광주지방국세청 한동연 청장과 송바우성실납세지원국장, 이광영 북광주세무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김백수 본부장등650여 명이 참석했다.김영록 회장은 인사말에서 “조세 및 회계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단체인 광주지방세무사회는 평소 회원들의 무한한 사랑과 일치된 마음, 전·현직 임원 여러분의 열정으로 어느 단체에 비교해도 크게 성장해 오늘 제42회 정기총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광주지방세무사회는 광주·전남·전북 광역단체와 맺은 마을세무사 업무협정에 회원 33.8%가 참여,타 지방세무사회와 비교할 때높은 참여율을 보였다”며 “이 자리를 빌어회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치사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단합해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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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 3%p 인상되면 29조 3천억 원 자본유출”2016.06.2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우리나라 법인세를 3% 포인트 인상할 경우 순 자본유출 규모가 29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정치권에서는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제간 세율격차가 커져 자본 유출은 증가하고 유입은 감소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본은 늘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외국에 자회사를 두었을 경우,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국내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이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외국에 모회사를 두었을 때,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가 1% 포인트 높으면 외국 소재 모회사에서 한국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은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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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영래 세무사(세무법인 프라임) 장녀2016.06.21
▲일시: 2016년 7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장소: 사랑하는교회 6층 존웨슬리홀(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22길)오금역 1번 출구에서 12시 부터 서틀버스 운행▲전화: 사랑하는교회(02-586-3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