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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사의표명설 전혀 사실 아니다”2016.06.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있는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사진에 대한 거취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 회장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의표명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이 16일 자사 파트너급 임원들에게 "파트너 여러분, 저에 대한 사의표명설이 회사 내에서 돌고있다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는 전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두 딸이 함께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손실을 피했는데, 안 회장이 최 전 회장의 주식매각 직전 통화를 통해 이를 조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당했다.안 회장은 연루의혹이 알려진 직후 안 회장의 거취를 두고 회사 안팎에서는 회계사 자격증 박탈부터 시작해 삼일회계법인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등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회계사업계는 이날 안 회장이 직접 '사의표명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힘에 따라 약 1년 남은 임기를 채우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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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입법조사처, 올해 세법개정 쟁점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2016.06.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한국세무학회(회장 박정우)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와 공동으로 오는 6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2016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박재환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정희 건양대 세무경영대학 교수가 ‘2016년 세법‧세정 개정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또, 정재연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제20대 국회에서의 조세분야 개정 논의 전망’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용민 인천재능대학 부총장, 심충진 건국대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김대은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등이 주제발표한 내용에 대한 토론의견을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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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제주서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세금교실’ 운영2016.06.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6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대정서초등학교(교장 현정열)를 방문해 약 4시간에 걸쳐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부산국세청은 또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베드민턴 라켓 세트 등의 선물도 준비해 전달했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총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금교실은 학생들에게 세금의 의미와 옛 우리나라의 세금제도 및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내국세의 종류를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재미있는 세금이야기’로 진행됐다. 또한 즉석에서 촬영한 참가 어린이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세금 관련 유물 전시ㆍ부산지방국세청 세미래 홍보관내 세금유물 홍보자료 안내 등의 시간도 마련됐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세금교실’은 국세청의 조세박물관이나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미래홍보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세금의 중요성과 세금관련 유물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 ’14년 하반기 최초 시행 후 이번이 네 번째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세미래홍보관을 방문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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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개청 133주년 “세수 확보와 국민안전 총력 기울일 것”2016.06.1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6일 개청 133주년을 맞아 인천세관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지원과 세수 확보,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김대섭 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한-중 FTA・AEO 활용, 규제 개혁, 세정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에 기여한 유관업체 및 우수 성과 창출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인천세관은 1883년 개관한 우리나라 근대 세관의 효시(嚆矢)로써 지난 1월 18일 관세청 개청 45년 이래 최초의 1급 기관으로 성장했다. 인천세관은 개청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시각장애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교 오케스트라단을 초청, ‘희망 나눔 음악회’를 실시했다 인천혜광학교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교향악단은 희망을 연주하였고, 인천세관 직원들은 어둠을 밝히는 나눔의 선율에 감동했다 이날 음악회에 앞서 인천세관 전 직원의 성금을 모아 ‘인천혜광시각장애교향악단’에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대섭 세관장은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희망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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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구·안경 등 5개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2016.06.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가구, 안경,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기타 건설자재의 5개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에 따라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국세청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의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됐다.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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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지방재정 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2016.06.16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진단 긴급 좌담회’가 개최됐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개정개혁센터 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유태현 남성대학교 교수, 조수진 변호사, 염태영 수원시장, 박재양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등이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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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지방재정 개편안 진단 좌담회에서 축사하는 김진표 의원2016.06.16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진단 긴급 좌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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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지방재정 개편안 진단 좌담회 개회하는 박광온 의원2016.06.16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진단 긴급 좌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박광온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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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2016.06.16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진단 긴급 좌담회’가 개최됐다. 참여연대, 박광온‧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본 좌담회는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열렸다. 이 날 참석한 박광온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좌담회는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500만 시민 중 300만 시민이 서명을 했으며 많은 의원들이 단식 등을 통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등 국가적 에너지 낭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넘어 국가발전과도 관련이 깊은 문제다”며 “지방자치 재정에 정부가 손을 대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일이다”고 지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 사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의원들이 이를 건전하게 처리해나가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고안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불교부단체는 교부세를 받을 수 없으며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탓에 대도시로 갈수록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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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 개최2016.06.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임성만, 이하 ‘연수원)은 15일부터 22일까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지역 12개국(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몰디브,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바누아트, 부탄, 피지) 세관직원 16명을 초청하여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연수원은 2010년 6월 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도국 세관직원을 초청하여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위험관리 등 관세행정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훈련을 실시해 왔다. 훈련에는 그동안 13차에 걸쳐 WCO 아·태지역 회원국 25개국 178명이 참가한바 있다. 워크숍 기간 참가자들은 품목분류 쟁점사항을 토의하고, 품목분류 전문가 관계망을 구축해 각국의 이견들을 조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하여 최신분석 장비를 활용한 신종마약 등의 분석 기법 교육을 받고, 삼성전자를 방문하여 최신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s) 시연을 관람하고, 이들 제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토의를 진행한다. 연수원은 또, 품목분류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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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定總…최훈 부회장 "정범식 회장에게 절대적 신뢰 보내달라"2016.06.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직무대리 최훈 부회장)는 6월 15일 여의도 한화63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을 비롯해 한헌춘‧김완일‧이재학 부회장, 김종환 상근부회장, 최원두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서광석 세무연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또 14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당선된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 이헌재 부회장과 중부세무사회 고문과 임원, 유충선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정기총회에서 회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최훈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범식 회장은 지난해 교육비 잉여금 문제로 본회의 예산회계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윤리위원회로부터 회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데 이어 올해 윤리위 상급심에서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대표로서 명예가 땅에 떨어졌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회장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사의 표명을 했다”며 “저를 비롯한 중부회 임원들은 회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이런 사태까지 온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최 부회장은 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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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 재신임안 97.7%로 가결2016.06.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직무대리 최훈 부회장)는 6월 15일 여의도 한화63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갖고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에 대한 재신임안을 의결했다.이날 총회에서 정범식 회장에 대한 재신임안은 재적 2883명 중 표결에 참여한 회원 918명의 97.7%에 달하는 87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표와 38표에 그쳤다.정범식 회장은 재신임에 대한 수락 인사에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부족한 저의 사의표명 문제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재신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이어 “저는 지금부터 마음을 다시잡고 회원들을 위해 한 몸을 바치겠다. 이제 남은 약 1년 동안의 임기 동안 모든 일을 처리해 감에 있어 이 자리에 계신 회원들을 1순위로 보고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정 회장은 또 “본회 백운찬 회장을 잘 보필해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반듯한 세무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세무사 제도와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이 한 몸을 바치겠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더불어 “그러면서도 옳은 것은 옳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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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4세대 국종망 공식 개통 알리는 버튼 점등식2016.06.15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지난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개통 축하식이 15일 오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4세대 국종망의 공식 개통을 알리는 버튼 점등식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천홍욱 관세청장, (다섯번째)유일호 부총리, (여섯번째)이종구 국회의원, (일곱번째)박용만 대한상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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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4세대 국종망 개통식에서 사업 경과 보고하는 조훈구 국장2016.06.15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지난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개통 축하식이 15일 오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조훈구 관세청정보협력국장이 4세대 국종망에 관해 사업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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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4세대 국종망 개통식에서 축사하는 유일호 부총리2016.06.15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지난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개통 축하식이 15일 오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유일호 부총리가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