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무사회 선거] 기호1번 임채룡 후보 소견문2016.06.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에 입후보한 기호 1번 임채룡 후보는 세무사회 본회와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을 야기하는 서울지방회 대신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1일 밝혔다.임 후보는 이날 서울세무사회가 공포한 소견문에서 “본·지방회 등의 회직을 하면서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을 야기하는 지방회와 본회와 관계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게 됐다”면서 “세무사회 본회와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을 야기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서울지방회가 아닌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후보했다”고 밝혔다.임 후보는 또“본회가 바르게 가지 않을 때에는 바르게 가도록 할 말은 확실히 할 것이지만 결코 제 존재가치를 내세우기 위해 발목잡기로 사사건건 본회와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소통하고 화합할 것이며 회원의 고충을 발로 뛰어 해결하는 서울지방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님을 하늘 같이 섬기는 머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이어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회를 만들고…
-
서울세무사회장 선거 본격화…임채룡 2일·이종탁 3일 개소식2016.06.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임채룡 세무사와 이종탁 세무사가 이달초 잇따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선다.지난달 31일 임채룡‧이종탁 후보측에 따르면, 기호 1번 임채룡 후보는 6월 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8 자파이브빌딩 418호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나선다.이어 하루 뒤인 3일에는 기호2번 이종탁 후보가 오후3시 30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17(삼성동) 마젤란21아스테리움 지하1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한편 임채룡 후보와 이종탁 후보는 모두 선거대책본부 구성을 완료한 상태이며, 임채룡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은 정영화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 및 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이 맡았으며, 이종탁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에는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나섰다.
-
딜로이트안진, "6월 1일은 '임팩트 데이'…다양한 봉사 펼쳐요"2016.06.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 컨설팅(총괄대표이사 함종호, 이하 ‘딜로이트 안진’)이 6월 1일 전사적 자원봉사활동인 ‘임팩트 데이(IMPACT Day)’를 실시한다.임팩트 데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라는 취지 아래 전세계 150여 개 딜로이트 회원사가 참여하는 연례행사로, 올해로 17년째이며 딜로이트의 한국 회원사인 딜로이트 안진은 올해 7회째 실시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일에 실시되는 임팩트 데이에는 회계사, 변호사, 컨설턴트 등 총700여 명에 이르는 딜로이트 안진의 임직원들이 참여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우선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가 실제 고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진행하는 진로·직업 멘토링을 비롯해 자매결연을 맺은 충남 서산 중왕어촌계 어촌마을 일손 돕기 및 후원금 전달, 여의도 일대 환경정화 및 근처 직장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헌혈활동, 경증 치매 어르신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 봉사, 서울역 인근 노숙인 대상 배식 활동 등 총 11종의 다양한 봉사활동이 여의도 일대부터 지방에서까지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딜로이트 임팩트(Deloitte Impact)’라는 이름으로 여의도 IFC 앞에서 직장인들
-
[기획]관세청, 2016년 관세행정 규제개혁 중점 추진방향 ㊥2016.05.31
관세청이 지난 2015년에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했던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2016년의 추진계획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상·중·하 3회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2016년에는 관세행정 수요자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과제 및 경제적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신고로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줬고, 원산지확인서의 세관장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들이 원산지확인 증명비용 경감 및 FTA 활용 관세혜택을 받았다. 이밖에도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절차 개선하여 일반 개인들도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 가능하게 개선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서울세관에서 2016년 관세행정의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학계‧경제단체‧업계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회의에서는 2015년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우수 현장사례 및 2016년 추진방향을 위원들에게 보고한 후, 민간 위원들의 다
-
인천본부세관, 농림축산검역본부와‘스마트클린’ 협업 실시2016.05.3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와 해상특송 및 이사화물 검역·통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스마트클린’ 워킹그룹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클린이란 특송화물(Special express), 이사화물(Moving goods)을 세관(Customs)과 검역본부(Quarantine)가 협업을 통해 Q(C)lean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인천본부세관은 ‘스마트클린’을 통한 특송·이사화물 합동검역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역관련 정보공유 및 정책협의·개선추진과 함께 원활한 검역·통관업무 추진을 통해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검역대상은 미검역 목재포장재·이사화물 자동차에 부착된 흙· 식물류·건조식품류 등으로, 해당물품이 반입되면 금지·외래병해충 국내유입 가능성이 증가되어 국내 식물생태계 등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검역본부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국내 식물검역보호를 위해 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2016.05.3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6월부터는 세금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가 나선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음달 1일부터 ‘마을세무사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전국에서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그동안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했다. 행자부와 세무사회는 최근 3개월 동안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 848명을 추가로 모집해 기존 마을세무사 284명(서울 213명, 대구 71명)과 함께 6월부터 세무상담을 실시한다.마을세무사는 마을세무사 지원자 수, 읍면동 수, 마을세무사 희망 지역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된다. 시군구 1~3개 읍면동 마다 1명 이상의 마을세무사를 배정하거나 시군구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마을세무사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또 지자체별로 전통시장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거나 농어촌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마을세무사가 직접 방문·상담하는 ‘찾아가는
-
더 낸 지방세, 정부가 알아서 환급…납세자 편의↑2016.05.3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지방세를 착오 납부한 경우 당사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환급금을 돌려주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 편의가 대폭 증진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6월 1일부터 납세자가 별도의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이체납부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 중 직권지급에 동의한 사람,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사람 중 예금계좌를 신고한 사람 등으로서 약 2만 5000명이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
인천세관, ‘유자농가대상 한·중 FTA 교육으로 수출 돌파구 마련’2016.05.3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 FTA1과는 고흥군청과 협력하여 고흥군청 대강당에서 유자생산농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30~31일 이틀간에 걸쳐 한·중 FTA 적극적 활용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원산지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내수시장의 포화로 고흥생산 유자차의 판매가 저조하고 재고가 누적되어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절실한 이때에, 한·중 FTA 체결과 한류열풍의 강세로 중국시장에 판매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으나, 유자생산농가 및 조합원들이 FTA에 대한 이해부족과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현재 일부 농가에서는 수출대행업체를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유통단계의 복잡화와 중간상인들의 가격후려치기로 실질적인 농가의 수익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세관이 농가 및 조합원이 직접 수출로 전환하여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서류보관 등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인천본부세관 FTA1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방문이나 농가컨설팅을 통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집․분석하고 중국측의 동향을 수시로…
-
관세청, ‘5월의 관세인’ 부산세관 양기근 관세행정관 선정2016.05.3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31일 부산세관 양기근 관세행정관을 5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양 관세행정관은 일본산 수입 활어를 보세운송하는 차량을 미행하여, 운전기사가 수조에 몰래 숨겨 들여온 수입금지 일본산 실뱀장어 43kg(7억 원 상당)을 인적이 드문 도로상에서 국내 업자에게 전달하는 밀수 현장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심사분야’에는 발전소 건설용 발전세트(관세율 8%)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낮은 세율의 원동기(터빈), 발전기 등 부분품으로 나누어 수입신고한 업체를 적발하여, 25억 원을 추징한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진선미 씨가 선정되었다. ‘조사감시분야’에는 공항에 입국하면서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메트암페타민 29.9g(9천만 원 상당)을 양주에 녹여 액체 상태로 밀반입하려한 여행자를 현장에서 적발한 광주세관 전문경력관 김연수 씨가 선정되었다.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대(對)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관련 상담 등으로 수출 증대에 기여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김미애 씨가 선정되었다.…
-
인천세관-칭다오해관간 교류협력회의 개최2016.05.3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31일 중국 칭다오해관에서 장위지안(臧玉健, JANG YUJIAN) 해관장 등과 제4차 인천세관-칭다오해관 교류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0년 양 세관간 체결한 MOU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그 네 번째로 중국 칭다오해관에서 개최했다. 양 세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 FTA 활용도 증진, 인천-칭다오간 해상배송체계 구축 및 조사․감시분야 정보교류 활성화 등 양 세관의 관심사항과 기업지원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아울러 인천본부세관 방문단은 중국 칭다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의 간담회를 갖고, 한-중 FTA 활용 및 중국 현지에서의 통관애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대섭 세관장은 “인천세관은 올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관할하는 거대 세관으로 다시 태어난 만큼 중국의 대표적인 세관인 칭다오해관과 지속적 교류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양국의 교역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
Q&A로 풀어본 해외금융계좌 신고상 유의점2016.05.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6월 1일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시작된다. 따라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상 유의할 점들이다.Q.과거부터 100억 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신고 누락된 것이 2016년 7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때 2016년까지 매년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나?A.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했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예를 들어 100억 원을 계속 미신고하고 소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Q.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나?A.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무자력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Q.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
6월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미신고시 엄정한 사후검증2016.05.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2010년 말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올해로 여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이했다.국세청은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인 신고기한내 성실신고를 부탁드린다고 31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야 한다.이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을 외국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물론 이 경우에도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만약 신고 대상임에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미신고 과태료의 경우 지
-
정부 첫 통합재정사업 6천250억원 감축2016.05.3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6천25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 및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그동안 일반재정·RD·지역사업 등 분야별로 별도 평가하던 방식에서 단일평가로 통합한 것으로,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간 자체평가를 진행한 후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메타(상위)평가를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자체평가 결과 168개(20.3%) 사업이 '우수', 483개(58.3%)가 '보통', 177개(21.4%)의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됐다. 각 기관은 '미흡' 사업을 중심으로 162개 사업에 대해 6천25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고, 예산 삭감 불가능 등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부, 지역위원회의 메타(상위)평가 결과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 등 6곳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외교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
-
국세청 "종소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꼭 하세요"2016.05.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날이다.따라서 2015년에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었던 종합소득 신고대상자라면 반드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종소세 신고는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신고방법은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할 수 있는데,특히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한,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 전자신고시 출력되는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이용해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보다 편리하게 종소세 납부를 할 수
-
세무사가 건국대 행정대학원 진학시 수업료 30% 지원받는다2016.05.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30일 오후 3시 건국대학교와 세무분야 산학협력 및 인력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건국대학교는 산학협력을 통해 세무사에 대한 재교육 지원 및 세무 행정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인력, 정보교류, 취업예비생에 대한 세무분야 실무 교육 제공 등에 대한 상호지원을 약속했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으로 건국대학교는 향후 세무사 회원이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진학하면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게 된다.또한 세무사회는 건국대학교 취업예비생들에게 세무분야 실무교육 및 세무 관련 현장업무 노하우 전수 등 학생들의 취업교육을 위한 인력 및 콘텐츠를 제공한다.백운찬 회장은 “세무제도 발전에 필요한 고급인재를 육성하고 조세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건국대학교와 산학 협약을 맺게 됐다”면서 “행정대학원 진학시 수업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많은 회원이 진학해 현장의 실무 경험을 이론에도 접목시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건국대학교 송희영 총장도 협약식 인사말에서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