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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석박사회, 학술세미나 개최…"조세제도 발전 위한 브레인 역할하자"2016.04.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하지연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8일 오후 3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임채룡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개회 이래 최초로 개최하는 연구세미나”라며 “조세 분야 베테랑이라 자부하는 세무사 석·박사들이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임 회장은 이어 “이번 연구세미나가 조세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세무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축사에서 “세무사석·박사회는 한국세무사회의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는 모임”이라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만간 신사업·신성장동력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세무사석·박사회 세미나에서 좋은 의견들을 발표하면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이번 세미나가 조세정책을 향도하는 훌륭한 포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도 축사를 통해 “세무사석·박사회는 세무사업계의 가장 주요한 브레인들로 구성된 모임”이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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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허용은 입법취지 훼손”2016.04.2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신청을 거부 처분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28일 위법 판결을 내리자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세무사가 영리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으므로 영리법인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며 “이번 판결은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인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15년 12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률근거가 마련되면서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르더라도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을 명확히 정비하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및 조세소송대리권의 확보 등 세무사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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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정총…이태야 회장 "회원간 단합과 위상제고 힘쓸 것"2016.04.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이태야)는 28일 12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서 이태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1월 전국대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여성세무사들의 단합된 힘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과 연구로 조세제도 발전의 근간이 되는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어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 큰 숲을 이루듯 여성세무사회는 올해는 1천여 명의 여성전문가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세무전문가 단체로서 회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며, 회원 간 단합과 위상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또, 지난 1월 여성세무사회 임원들이 KBS2 1대 100 방송에 출연하고 방송국 3사에 불이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여성세무사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섬세하고 친근한 여성 전문가의 모습을 홍보한 것을 언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와 함께 “세무사회에서 여성세무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도 적극 지원해 주면 좋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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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국세청 “사후검증·세무조사 피하려면 성실신고 하세요”2016.04.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원활히 하기위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는 개별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1백57만 여명의 영세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Full-filled)신고서를 서면이나 홈택스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 주기위해 1백21개 불황업종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인상해 주었고, 경영애로 납세자에게는 신고 납부기한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해보다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된 60종에 이르는 개별분석 자료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해 주었고 38만 여명의 소득률저조자 명단을 수임대리인에게도 제공,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전안내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후에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서 시정조치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함께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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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추징사례]국세청, 탈루소득으로 호화 생활 '천태만상' 공개2016.04.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한 적출사례를 공개했다.올해도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금액이 큰 경우 세금 추징과 더불어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다.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며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업종별 적발사례] ◆[의류 도매업자]의류를 무자료 매입 후 명의위장 사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차명계좌ㆍ이중장부를 활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의류 도매업자. 의류 도매상 ○○○은 여러 개의 도매업체를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인근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제품출고, 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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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 62.5% 중소기업 43.8% 법인세 면제2016.04.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대규모 대기업 구조조정과 복지재원 증가로 재정악화가 가속화되면서 증세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34개국 회원국 중 19번째이며 평균 세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대기업 62.5%가, 중소기업 43.8%가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개혁연구소는 28일 국세청이 발간한 2008년~2015년까지 통계연보를 토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 (지방세포함)은 24.2%로서 2016년 2월 현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번째이며, 회원국 평균은 24.99%로 우리나라의 세율이 약 0.79%포인트 낮았다.또 회원국의 법인세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인하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 이스라엘, 칠레 등과 같이 세율을 상승시키는 회원국도 관측됐다.보고서에 따르면 34개 회원국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001년 31.64%→2005년 28.16%→2010년 25.65%→2011년 25.53%→2012년 25.44%→2013년 25.49%→2014년 25.30%→2015년 24.99%로 점진적으로 인하추세로 보이고 있다.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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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무사학교 개교…구재이 고시회장 "현장서 필요한 아이디어 얻는 기회"2016.04.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해 ‘청년세무사학교’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큰 관심을 받았던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가 두 번째 ‘청년세무사학교’를 4월 28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개최했다.이번 청년세무사학교는 창업 후 5년 미만 경과 및 미개업 회원 70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 현장과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강연, 실전사례, 분임멘토링 등으로 진행됐다.구재이 고시회장은 개교식 인사말을 통해 “상반기는 세무사들이 매우 바쁜 시기이지만 지난해 11월 약속을 한 바 있어 이렇게 2기 청년세무사학교를 개교하게 됐다”며 “청년세무사학교는 일찍이 청년세무사에 눈을 돌렸던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청년세무사의 꿈을 현실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지난해 11월 세무사업계는 물론 전문자격사계에서 처음으로 전문자격사의 창업과 안정을 돕기 위해 출범시킨 학교”라고 소개했다.구 회장은 이어 “이번 청년세무사학교에서 업계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사례를 들어보면서 솔루션을 만들어보게 될 것”이라며 “세무사고시회는 청년세무사학교를 통해 꿈을 이뤘다. 여러분도 청년세무사학교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구 회장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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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학교 "청년세무사가 희망입니다"2016.04.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지난해에 이어 제2기 청년세무사학교를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최했다.이번 청년세무사학교는 개업 5년 미만 세무사 및 미개업 청년 세무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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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10개 ‘명문 장수기업’ 초청 행사 개최2016.04.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27일 청사 회의실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5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명문 장수기업 대표 10명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은 감사패 수여,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가업승계 세정지원 제도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한 명문 장수기업 대표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최현민 부산청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국세청 50년사와 함께 한 명문 장수기업의 변함없는 성실납세에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가 다가올 50년, 100년의 초석이 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국세청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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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성실신고·스마일캠페인 전개..."성실신고로 함께 웃어요"2016.04.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지난 4월 26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및 스마일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16-2018 한국방문의해’ 출범 첫해를 맞아 (재)한국방문위원회 위촉 미소국가대표와 인천세관직원이 함께 공항 입국장에서 내ㆍ외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친절한 마음과 밝은 웃음을 전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라는 슬로건 아래 실시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인천세관 여행자 휴대품통관 담당 전직원이 ‘K-Smile’ 배지를 부착하고, 자체 제작한 기념품과 세관안내문을 여행자들에게 일일이 전해주며 반가이 맞아주었다. 또한, 즐거운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 할 때는 반입제한물품이나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여행자에게 안내하였으며, 이날 성실한 세관신고 여행자에게는 자체 제작한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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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기남상사 등 10개 명문 장수기업 초청 행사2016.04.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27일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대구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관내 10개 명문 장수기업 초청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초청된 기업들은 관내에서 5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 안정에 기여한 10개 기업이다.서진욱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0년 간 성실납세로 국가재정 안정에 기여한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성공적인 기업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국가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주)귀뚜라미범양냉방, 기남상사, 대동공업(주), 삼신제침, 삼익THK(주), 이화약국, 케이케이(주), (주)티씨씨동양, 풍국주정공업(주), 화성산업(주)등 10개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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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검사 강화2016.04.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5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또 이에 앞서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여행자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활동을 벌인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홍보 및 단속은 작년 2월 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정착, 성실신고 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이를 위해 관세청은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한편, 관세청은 이에 앞서 26일 한류스타 하지원 씨를 인천세관 홍보 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이를 계기로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여행자가 휴대하기 쉬운 여권 크기의 홍보 전단(리플릿)을 배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인천공항을 방문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친절히 안내할 계획이다.특히 면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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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인 명예의 전당’사업 본격화2016.04.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 한국회계학회(회장 황인태),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이 공동 추진 중인 ‘회계인 명예의 전당’위원회가 27일 발족됐다.‘회계인 명예의 전당’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회계인 명예의 전당’ 사업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위원장은 윤증현 前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았으며,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황인태 한국회계학회 회장,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 당연직 위원이며, 외부위원으로는 김일섭 서울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윤계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종창 前 금융감독원 원장이 선임됐다.‘회계인 명예의 전당’은 회계투명성을 위해 헌신하고, 회계 발전에 기여한 회계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오는 11월 4일 회계실무, 산업, 교육, 공공부문을 대상으로‘제1회 회계인 명예의 전당 헌액식’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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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도 퇴사자…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필수2016.04.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5년 중도 퇴사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퇴사 시, 각종 소득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월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퇴사자는 퇴사 후 미취업자, 재취업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중도 퇴사자 중에서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우선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에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 74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결정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청도 해야 하는데, 2015년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5월에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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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학세무사회, 세제·세정 발전 위한 조세포럼 개최2016.04.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김승한)은 4월 26일 오후 3시부터 양재동 더케이호텔 1층에서 제7회 조세포럼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김승한 세세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세제 및 세정발전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조세포럼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로 일곱 번째가 됐다”며 “그동안 조세포럼은 세세회 발전 뿐만 아니라 세무사업계의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 세정이 진일보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이어 “우리는 세법과 세무에 관한 만큼은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개선책을 연구해 정책당국에 건의하는 일에도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세세회원 모두는 세무사제도 발전을 도모하고 세법과 세정 개선을 위해 실무와 학술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오늘 조세포럼의 실무주제는 회원들의 사무실 운영에 노하우를 제공할 것이며, 연구주제는 우리나라 세정과 세무사제도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진지한 토론과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조세포럼은 우리나라 세제 및 세정발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