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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조세도피처 조사 국세청 대신 검찰 나서야"2016.04.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4일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진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도피처 명단에 한국인도 195명이 포함된 사실과 관련해 이들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수사는 국세청이 아닌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5일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혐의에 대한 수사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든 권력층, 지도층의 금융범죄 행위로, 국세청 수사로 시간 끌기보다는 신속하고 보다 투명한 수사를 위해 검찰이 중심이 된 전면 수사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금소원은 이어 “조세도피처에 대한 의문이 수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못 내놓은 것은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거 오랫동안 이어진 불법적인 자금 반출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이 없다는 것은 사회 지도층의 불법 유출에 대한 조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소원에 따르면, 2010년 위키리크스에 의해 발표된 조세피난처 관련 한국인 계좌에 대한 시장의 의문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발표나 결론이 없는 것은 국세청을 비롯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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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 증가로 2조8000억원 흑자2016.04.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걷힌 세금으로 나라살림을 운영하고 남은 세계(歲計)잉여금이 4년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총세출이 예산보다 27조9000억원 더 나갔지만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총세입이 예산에 비해 1000억원 초과해 들어왔다.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8조7000억원이었고, 이월 5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정부는 5일 201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29조4000억원이 늘었다. 예산 대비 1000억원 초과한 것이다.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4000억원이 증가하며 예산에 비해 2조2000억원이 초과됐다. 당초 잡았던 예산보다 부가세는 1조3000억원 덜 걷혔지만, 소득세(1조9000억원), 법인세(1조원), 증권거래세(8000억원) 등이 더 걷힌 결과다.기획재정부는 부동산거래량이 늘고 증권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자산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내수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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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대구국세청장 현장 방문...준법·청렴문화 정착위해 힘써달라2016.04.0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서진욱 대구지방국세청장은 4월 4일 포항세무서를 시작으로 5월초까지 관내 13개 세무서를 방문하여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법인세 신고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현안 업무인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업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과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관리자부터 솔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직원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애로와 고충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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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나는 평생 세금쟁이' 조용근 세무사의 출판기념회2016.04.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이4월 4일출판기념회 및 석성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나는 평생 세금쟁이’를 출간하게 된 계기 및 (재)석성장학회를 만들고 운영하며 느낀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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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세무사 "나는 평생 세금쟁이…앞으로도 봉사 힘쓸 것"2016.04.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6년의 공직생활을 마친 후 한국세무사회장도 4년간 역임한 바 있는조용근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회장)가4월 4일 서울 서초동 더팔래스호텔에서 출판기념회 및 석성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재)석성장학회와 (사)석성1만사랑회의 공동주최로 열린이날 행사에는 조용근 세무사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지인들과 세무사, 장학금 수상 학생 등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채웠다.이날 행사에서 조용근 세무사는 내빈들을 일일이 소개한 후 인사말을 통해 석성장학회를 설립하게 된 이유와 저서인 ‘나는 평생 세금쟁이’를 출간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조 세무사는 인사말에서 “올해로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50년전 우연히 국세청 개청요원으로 입문하게 되어 지방국세청장까지 지내면서 제가 겪었던 실패와 애환들을 담아 글을 쓴 것이 반응이 좋아 책으로 내자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자서전을 출간하게 된 계기를 소개했다.조 세무사는 이어 장학재단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어렸을 적 부모님이 무학(無學)이었던데다 갈등까지 많았던 것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조 세무사는 부모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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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회 발전 과정서 발생한 업무상과실도 책임진다2016.04.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가 업무추진 과정상에서 직원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액을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4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이 업무추진을 위해 배포용 소프트웨어(프리웨어)로 인지하고 사용했으나 해당 소프트웨어는 상용소프트웨어로써 사무처 직원은 사용대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이었다.이에 해당 소프트웨어 제작사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천1백만원을 청구했고, 담당직원은 회사의 피해를 우려해 개인대출까지 받아 직접 손해배상청구액을 변상했다.이 사실을 추후 각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인지한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회의 발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개인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큰 부담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이에 손해배상액 1천1백만에 대해 백운찬 회장을 비롯해 한헌춘․김완일․김광철․김종환 부회장, 유재흥 전산이사, 김현준 사무처장, 이경미 조세정보팀장이 각각 100만원씩 갹출해 800만원을 부담키로 하고, 세무사회에서도 1백만원을 지원했다.특히 백운찬 회장은 4일 오전에 개최된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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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 적용할 업종별 경비율 확정2016.04.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국세청은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경비율을 고시(제2016-9호)하고 지난 3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에 시행된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 143조 제3항, 제 145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경우에 적용하게 된다.따라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과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국세청이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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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서울시와 6번째 세무인력양성교육 실시2016.04.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사사무소의 극심한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서울특별시와 손잡고 여섯 번째 세무인력양성 교육을 시작했다.서울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4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공동으로 주관한 ‘세무회계 인력양성 무료교육(전산세무회계)’ 2016년 제1기 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수강생 4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오는 6월 17일까지 하루 5시간씩 주 5회, 총 250시간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교육은 회계와 세법의 기본 원리와 회계정보처리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위주로 진행되어 세무사사무소 등에 바로 근무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짜여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재무회계, 원가관리, 4대보험, 지방세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며, 서울세무사회 연수전문 세무사들의 이론 및 전산 실습 강의로 진행된다. 이종탁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은 김상철 회장을 대신한 인사말에서 “교육생 모두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세무사회에서 회원사무소 채용을 독려하는 등 적극 나서서 돕겠다”면서 “유능한 세무사 강사님들과 함께 희망을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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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장남 등 역외탈세 의혹에 국세청 "확인후 세무조사할 것"2016.04.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을 비롯해 200명 가까운 한국인 명단이 조세회피처 자료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확인 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일 국세청 및 세정가에 따르면,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가 알려지면서 그 명단에 한국인도 195명 포함됐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국세청은 독일, 파나마 등과 국제공조를 통해 명단을 입수하는대로 탈세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이 한국인 명단은 이번주내로 2차로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만일 195명의 명단과 조세포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로 인한 사회적 후폭풍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정부는한국인 명단 확보가 먼저라며 아직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모습을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명단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한국인 명단 확보한 후 역외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즉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독일 등 당국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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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조세심판 실무 가이드’ 등 연구보고서 8종 발간2016.04.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2015년 한해 동안 수행한 조세실무에 관한 연구결과를 정리해 ‘조세심판 실무 가이드’, ‘건물신축 세무 가이드’등 총 8종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는 실무현장에서 곧바로 참조할 수 있도록 조세불복절차,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건물신축 단계별 세무이슈 등이 체계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발간한 연구보고서 전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http://www.kicpa.or.kr)의 ‘KICPA전문정보(연구보고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4월 중에 회원 및 일반인의 신청을 받아 책자로도 발간할 예정이다. 안영균 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은 “이번 8종의 연구보고서는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무자에게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세법에 산재해 있는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사례를 정리해 시리즈로 발간하는 등 실무에 있는 회원들에게 보다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공인회계사회는 그동안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들이 보다 차별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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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천세무서, 4월 4일부터 신청사로 이전2016.04.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북인천세무서(서장 박경윤)가 4월 4일 신축청사로 이전해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신청사는 구청사 자리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22-1’에 연면적 11,745㎡에 지상 6층, 지하 2층 건물로 신축됐다.1층에는 민원실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배치됐으며, 2층 재산세과, 3층에는 개인납세1‧2과, 4층 법인납세과, 5층에는 운영지원과 서장실, 6층은 식당 및 직원 체력단련실이 각각 자리를 잡았다.특히 지하 1~2층에는 137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해 납세자 및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세무서를 방문할 수 있게 했다.한편 북인천세무서의 대표전화는 032-540-6200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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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월 18일까지 경력개방형직위로 대변인 모집2016.04.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이 경력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대변인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최종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이 아닌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7년 이상이거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4급 상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5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이다. 또 관련분야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아울러 퇴직공무원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경력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수 있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경력개방형 직위에 응모가 가능하다.원서접수는 오는 4월 18일 오후 6시까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내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채용정보’를 통해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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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장부가액을 차량 취득가로보아 취득세 부과는 정당2016.04.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매매로 취득한 승합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표를 취득가액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문제는 직접적으로 취득세 부담과 관련되기 때문에신고상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이 경우 법인장부나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된 사실상의 차량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와 유용한 길잡이로 쓰이게됐다.2013년5월10일 승합차량을 매매취득한 납세자(청구법인)는 2013년5월16일 취득한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5년7월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게 된 것이다.이에 불복한 청구법인은 2016년1월2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처분청(교통과)에서 차량증차를 요청함에 따라 이 차량을 취득했고 또 이전등록 당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이 차량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해줌에 따라취득세를 납부하게 됐다. 때문에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고 , 처분청의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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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검색 용이한 반응형 모바일 웹페이지로 개편2016.04.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모바일 웹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한국세무사회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위해 모바일 웹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해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에 따르면, 기존 모바일 웹페이지가 텍스트 형으로 구성돼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하기에는 불편했었던데 반해 새롭게 개편된 모바일 웹페이지는 ‘타일(벽지)’ 디자인으로 구성해 원하는 메뉴를 한 번에 찾아 볼 수 있는 반응형 모바일 웹페이지다.새로 개편된 모바일 웹페이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홈페이지 접속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무사 회원들이 세무일지, 주요세법(세목별 세율정보, 연도별 세무자료, 법령정보), 세무수첩 등을 바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것이 특징이다.또한, 기존 모바일 웹페이지가 세무사 회원만을 위한 내용 위주로 서비스가 됐다면 이번에 개편된 모바일 웹페이지는 세무사와 세무사회를 알리고 일반 국민들과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수험생들도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특히, 새롭게 신설된 ‘내 주변 세무사 찾기’는 스마트폰 내부에 장착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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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식목행사 실시...백합나무 2000그루 식목2016.04.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오는 4월 5일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4월 1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 식목행사는 나무심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증진’을 이루려는 전국민적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국세청 직원 50여명이 세종시 금남면 영곡리에서 1년생 백합나무 2000그루를 심었다. 백합나무는 속성수로서 다 자라면 최고 높이가 60m, 둘레가 10m까지 자라고, 5월말에서 6월 상순경에는 녹황색의 꽃이 피는데 꽃모양이 튤립모양이라 튤립나무라고도 불린다. 앞으로도 우리청은 나무심기 행사를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숲가꾸기 행사를 실시해서 우리나라 숲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더 나은 국민적 삶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