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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브랜드 제조업자 설비부담 완하한 주세법 시행령 공포2016.04.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31일 위스키 및 브랜드 제조업자의 제조장 설비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기준을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을 합해 총용량 25킬로리터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스키 및 브랜드 제조업자의 제조장 설비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설기준을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합계 25킬로리터 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세법」에 따른 후속조치다.개정령에서는 위스키 및 브랜디의 담금‧저장‧제성용기를 담금(발효)조 총용량은 5킬로릳터 이상,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 및 제성조의 총용량을 합해 25킬로리터 이상으로 규정했다.종전에는 위스키 및 브랜드 제조장의 시설기준으로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이 25킬로리터 이상일 것과 저장 및 제성조(製成槽) 총용량이 25킬로리터 이상일 것을 각각 요구했지만 완화된 「주세법」에 따라 이를 개정했다.개정령은 또 시험시설의 경우에는 현미경은 500배 이상 1대, 항온항습기와 간이증류기 1대로 규정했으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위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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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지아 이중과세 방지협정 31일 체결2016.04.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다르 하두리 조지아 재무부 장관이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한-조지아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식을 갖고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로 국내 기업이 조지아에서 9개월 이내로 사업활동을 하면 조지아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해서는 협정상 세율인 제한세율과 조지아 국내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과 조지아는 지난해 6월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가서명했으며, 하두리 조지아 재무장관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태지역 개발재원 고위 후속대화 참석 차 한국을 방한해 31일 체결식을 갖고 정식 서명을 하게 됐다. 한편 이번 협정은 국회 비준 등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공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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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보트 활용한 '해상투기' 기업형 밀수조직 일망타진2016.03.3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괴, 녹용, 담배, 비아그라 등 밀수품을 바닷물에 가라앉지 않게 테이프 및 포장용 에어캡 등으로 포장한 후 화객선이 해상을 지나갈 때 밀수품을 해상에 투기하고, 대기하고 있던 수거용 쾌속 보트 및 낚시배를 이용하여 수거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자행한 조직단이 검거됐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국정원 인천지부와 공조하에 지난해 12월 부터 금년 3.월 까지 총 19회에 걸쳐 금괴, 녹용, 담배, 비아그라 등 시가 약 5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기업형 밀수조직 23명을 적발하고, 주범 A씨(34세) 및 밀수행동책 B씨(39세), 수거총책 C씨(54세) 등 3명을 관세법위반으로 구속하고, 금괴인수책 D씨(53세)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으며, 밀수가담자 18명을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은 평택항과 중국 연태항을 주 3회(월, 수, 금) 왕래하는 화객선 ○○훼리가 서해안 풍도 앞 해상을 지나갈 즈음, 동 장소에서 ○○훼리 사무장인 E씨(57세) 묵인 하에 ○○훼리에 탑승한 밀수 조직원(투기조)이 금괴, 담배 등 밀수품이 담긴 박스를 해상에 투기하고, 주범 A씨 등이 탑승한 고속보트 및 낚싯배를 이용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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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31일 부정물질 연구회 개최2016.03.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식‧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식품을 관세국경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3월 31일 ‘제16회 부정물질 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관세청(인천본부세관, 중앙관세분석소), 식품의약품안전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원대학교 등 유관기관 및 학술기관 관계자 43명이 참여했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신 신종 부정물질의 정보공유, 기관별 부정물질 분석현황 사례 및 업무 협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며,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부정물질의 사전 반입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편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現 행정자치부) 주관 공무원 연구 모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연구모임으로 선정된 ‘부정물질 연구회’는 현재 21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연구회 참석자들은 이날 인천본부세관 감시종합상황실과 컨테이너 검색센터를 견학하면서 세관의 부정식품, 유해물질 등의 적발을 위한 감시 및 검사 업무체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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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협회·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와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2016.03.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공동으로 오는 4월 28일 서울시립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국제조세 관련 판례와 예규의 동향’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15년도 국제조세 관련 대법원 판례의 회고 및 최근 국제조세 관련 예규의 동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제1주제인 ‘2015년도 국제조세 관련 판례 회고’ 시간에는 이준봉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권형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박종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인준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토론을 할 예정이다.또 백제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사회로 진행되는 ‘최근 국제조세 관련 예규의 동향’와 관련해서는 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황남석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상우 회계사(법무법인 율촌)이 토론자로 나선다.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은 “이번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대판례에서 다뤄진 여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서 문제되고 있는 국제이슈 파악 및 합리적인 해석론과 입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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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일던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4월 결정2016.03.3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사업자선정에 탈락한 롯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던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는 4월로 미뤘다.또 그동안 사업자 선정방식과 5년의 특허기간에 대한 논란이 일던 면세점 특허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갱신이 허용되고 특허수수료율도 현행보다 최대 20배 오른다.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허갱신도 허용키로 했다.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면세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특허기간이 단축돼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기가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실제 2013년부터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자 관련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작년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점의 근로자 2천122명 중 90%에 달하는 1천920명의 고용이 불확실해지는 등 구조적 고용불안이 커졌다.다만 특허기간 연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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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부산·경남·울산·제주교육청과 자유학기제 지원 MOU 체결2016.03.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3월 31일 부산·경남·울산·제주교육청 등 4개 교육청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2016년 전면 도입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상 학생들에게 관할 세무서 등 소관기관 방문을 통해 세금교육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자유학기제 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부산국세청은 관할 세무서 등 소관기관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장래 성실한 납세자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세금교육 강사도 지원할 예정이다.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각 세무서에서는 월 1회 이상 진로탐색ㆍ세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초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 진로체험지원(‘꿈길’)전산망에 세무서를 현장 체험처로 등록해 관할 학교의 진로 체험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자유학기제=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동아리, 예술ㆍ체육, 선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수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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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밀수 관세국경서 원천차단한다2016.03.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31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본청과 전국 주요세관 마약조사책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제1차 전국세관 마약 수사정보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마약류 적발 사례와 우범정보, 국제 밀거래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밀수 단속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작년만 해도 325건, 91.6kg, 시가 2,140억 원 상당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건수 6%, 중량 28%, 금액 42%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이처럼 마약류 밀수 단속실적이 늘고 있는 것은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기존 밀반입 경로 외에 수입화물‧선원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마약류 밀수경로와 밀수유형, 밀수수법이 다변화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주요 공항‧항만 세관에 마약탐지기, 탐지견 등 마약류 밀수 단속기반을 정비·확충하고,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수입화물‧선원 등 밀수 경로별 특화된 단속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또, 해외직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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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승진 등(35명)2016.03.31
□고위공무원 전보(3명)▲국세공무원교육원장 신동렬(서울청 국제거래)▲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김명준(부산청 조사1)▲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윤상수(부산청 징세송무)□고위공무원 승진(2명)▲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한재연 (서울청 납세자보호)▲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안홍기 (국세청 운영지원)□부이사관 전보(4명)▲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태호(국세청 조사기획)▲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남판우(서울청 송무1)▲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이준오(광주청 조사1)▲성동세무서장 김동일(국세청 국제협력)□서장급 전보(22명)▲국세청 정책보좌관 유재준(잠 실)▲국세청 감사담당관 최재봉(국세청 국제조사)▲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박재형(국세청 국제세원)▲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이상우(국세청 징세)▲국세청 징세과장 심욱기(서울청 첨단탈세)▲국세청 원천세과장 오덕근(서울청 조사4-2)▲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이동운(국세청 조사1)▲국세청 조사1과장 최시헌(국세청 원천) ▲국세청 조사2과장 김운섭(서울청 법인납세)▲국세청 국제조사과장 이호석(국세청 조사2)▲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류택희(동안양)▲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고점권 (영덕)▲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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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새누리당 '조세공약'에 무엇 담았나2016.03.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약 중 조세 관련 공약으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새누리당은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 내에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해 현지법인들이 국내로 U턴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그 결과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U턴 경제특구에는 철수방식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법인세‧설비수입 관세감면 허용 등의 세제 지원을 확대 제공하고,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2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또, 공장입지에 대해서는 2~3년 무상임대 계약방식과 임대기간 종료시 고용성과 및 지방세 납부실적 등에 따라 재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면세점의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면세점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점(보세 판매장)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만들어가는 미래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개인을 발굴해 포상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각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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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과도한 조세지출’ 차단 나서...지출항목 신설·연장 제한적2016.03.3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기획재정부가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각 부처가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가 부진한 재량지출(정부 정책 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의 10%를 구조조정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절감한 예산은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 신규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핵심개혁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제한된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말한다. 조세지출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2014년 34조3천억 원 이었으며 국세수입총액은 205조5천억 원 이었다.정부는 그동안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이에 국세감면액과 세수 총액을 더한 전체 액수에서 실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2014년 14.3%에서 2015년 14.1%, 2016년 13.7%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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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與 '내수활성화·일자리 창출'vs野 '법인세 환원·조세개혁'2016.03.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마다 다양한 총선 공약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내수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고용창출 및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마련했다.이를 위한 대표적인 공약이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지원 강화이다.새누리당은 또 나눔과 공유 확산은 물론 취약계층 지원에도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투자자 인증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7년 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게는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확대해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소규모 성실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및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과세 인프라 확충 및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레저세 과세 및 각종 비과세‧감면의 대대적 정비,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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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작년 세무조사후 443억여원 추징 당해…일부 불복 진행2016.03.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44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징 당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30일 관련 업계 및 일부 매체에 따르면, 만도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총 443억4700만원을 추징 당했다.이같은 추징액은 만도의 2011년부터 2013년 사업연도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만도의 영업이익의 16%에 달하는 것이다.만도는 이처럼 거액의 법인세를 추징당하자 일단 추징액을 전액 납부했지만 이 중 283억여 원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만도의 불복이 추후 받아들여질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만도측은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금액은 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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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세심판원2016.03.30
◇전보▲조세심판원 주강석 행정사무관(기획재정부)▲조세심판원 허광욱 세무조사보(국세청)▲조세심판원 박수혜 세무조사보(국세청)▲조세심판원 이현우 세무조사보(국세청)▲조세심판원 모재완 세무조사보(국세청)▲기획재정부 전출 강지현 행정사무관(심판원)◇사무관 승진▲5상임심판관실 송현▲5상임심판관실 김동현▲5상임심판관실 류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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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회장, 회원 화합 위해 '후보 자격박탈' 소송서 항소 포기2016.03.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조용근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장)가 제기한 ‘세무사회장후보 자격박탈’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했다.이는 회원 화합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이라는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29일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조용근 세무사가 제기한 ‘세무사회장후보 자격발탁’ 소송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항소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소포기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으나 참석한 21명의 개별의사를 물은 결과 회원 화합 차원에서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6명으로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조용근 세무사는 지난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일)로부터 선거규정 위반 혐의로 ‘세무사회장 후보 자격발탁’ 처분을 받자 법원에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후보자격 발탁’ 처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개표절차가 이미 완료된데다 개표 결과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 당선된 만큼 후보자격 발탁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