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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개 분야 재정개혁과제’ 선정2016.04.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4+1 핵심개혁과제’와 연계하여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10개 분야’를 재정개혁과제로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1.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방안 (교육부)교육의 최종 수혜자인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에 연동하여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계속 증가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하여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한다.또한, 재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2.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방안 (행정자치부)지방재정 개혁을 통해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개선되었으나, 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 등 재정 책임성 미흡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역간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지출 효율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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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금 낭비 단속 나선다...‘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2016.04.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살림이 허투루 쓸 수 없도록 재정건전성 강화에 나선다.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준칙, 지출준칙 등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또한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 재정개혁안을 마련했다,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논의 내용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오는 9월 확정·발표된다.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보면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점과 특히 사회보험은 현 제도 유지시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사회보험 및 지방재정까지 포괄하는 ‘재정운용의 새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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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세무사 100세시대, 과연 축복받을 일인가<下>2016.04.2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세무사는 한마디로 업계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조세전문인이다. 까다롭기가 별난 세무회계 문제를 말끔히 처리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도맡아 하기 때문이다.절세의 길잡이 역할은 기업의 세 부담 완충작용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아니, 기업경영상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만큼 조세와의 관계는 밀접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지위와 위상은 당상관(堂上官)을 뺨칠 정도다.다만,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칫 세금포탈을 방조하는 구석은 없는지, 관리상 문제로 시선이 집중되는 사례가 생길 수 도 있다.‘굿 서비스’제공은 세무사의 능력을 가름 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상식이지만, 서비스의 질은 세무사의 정보력과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한다.선택권은 기업 쪽 즉, 납세자에게 있다. 아무리 명성 높은 원로 세무사라 하더라도 정보력이 떨어지면 뽑아 주지 않는다.시시각각 진화하는 세무정보를 명성만으로 대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터놓고 얘기하면, 기업의 1급 ‘대외비’사항을 거의 알게 되는 게 세무사이다.그간의 세무대리 이력은 그래서 높이 평가받게 된다. 납세자의 두터운 신뢰가 곧 세무대리 수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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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학세무사회, 26일 조세포럼·장학금 수여식 개최2016.04.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김승한)는 오는 4월 2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7회 조세포럼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1부 조세포럼과 2부 리셉션 및 장학금 수여식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인데, 조세포럼의 경우 전문세무사제도 도입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 크게 3개의 주제로 나눠 실시된다.제1주제인 ‘전문세무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의 경우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의 주제발표에 대해 박일렬 강남대 세무사학과 교수와 이동기 세무사(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가 토론을 할 예정이다.또 제2주제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는 강준 세무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주제발표 이후 이재삼 신안산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와 심현욱 세무사(가천대학교 겸임교수)가 토론을 벌인다.이어 제3주제의 경우 강경수 세무사가 ‘조세불복 관련 실무’에 대해, 구재이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와 이강오 세무사가 각각 ‘성실신고 관련 실무’와 ‘건설업세무회계 실무’에 대해 소개하게 된다.뿐만 아니라2부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도마련된다.김승한 회장은 “세세회의 조세포럼은 조세와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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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진영 이사장 “IFA 세계총회 조세분야 학문과 실무 선진국 대열 오를 것”2016.04.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우리나라가 1988년 올림픽 개최 이후 국민소득 5천불 도약의 기회를 가진 것과 같이 ‘IFA(국제조세협회) 세계총회’ 개최는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조세분야도 국제적인 조세환경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IFA 세계 총회’가 우리나라의 조세 분야에 큰 도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FA 세계 총회’는 그 명성에 걸맞게 이를 유치하려는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된다. 2018년 총회 개최지를 결정하던 지난 2010년 당시에도 러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등이 우리나라와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럼에도 이진영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국제조세협회의 고문과 이사, 회원들은 한 마음이 되어 결국 총회 개최지를 우리나라로 유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한국국제조세협회는 이보다 앞서 오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광화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Imp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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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출입관련 업체와 소통을 위한 관세행정협의회 개최2016.04.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관내 수출입업체 및 물류업체 대표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회 관세행정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주관한 서울세관은 참석자들에게 4월 23일로 예정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 개통 안내를 비롯해,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FTA, 수출입통관제도 등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차두삼 세관장은 “정부 3.0을 기반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수출입기업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과제 발굴단계에서부터 수요자 참여를 확대하고 이행실태 점검,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이행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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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면세담배 불법유출‘ 의혹 정밀점검 추진2016.04.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최근 세관의 단속 강화로 면세담배의 국내 유통이 어렵게 되자 일반 여행자들을 동원, 면세담배를 대리반입 하는 수법으로 국내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면세담배 공급 및 판매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담배 값 인상 전부터 국내외 시세차익을 노린 면세담배 밀수입이 증가할 것을 대비, ‘담배 밀수단속 전담반’을 사전 편성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2014년에는 인천지검과 공조하여 면세담배 29백만갑(시가 664억원 상당)을 수출할 것처럼 신고한 면세담배 밀수 사상 최대 밀수조직 일당을 일망타진 했다. 한편, 중국을 오가는 화객선에 적재하는 면세담배의 경우는 선원들이 반드시 선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선용품과 여행자에게 판매하는 선내판매용품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전산관리하고 있다. 선용품은 항해일수·선원수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적재허가(1인 1일 1갑)되고 있으며, 여행자 판매용 면세담배 역시 여행자수 및 최근 판매량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적재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인천세관은 면세담배 불법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인해 면세담배 사전유출 행위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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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OCI간 법인세 소송 판결선고 연기…28일 변론재개2016.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과 OCI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당초 21일 오전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21일로 예정됐던 OCI와 남대문세무서 등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선고를 연기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이날 판결선고가 연기된 것은 국세청이 신청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국세청의 변론재개 신청서에 대해 OCI측에서 거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고심했으나 결국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사건의 변론은 오는 28일 오전에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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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세대 국종망 23일 전면 개통2016.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지난 3년간 심혈을 기울여 온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을 23일 전면 개통한다고 21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4년 수출통관 전자문서교환(EDI) 시스템을 시작으로 22년간 운영되어 온 3세대 국종망은 무역 1조 달러 시대 견인, 관세행정정보시스템(UNI-PASS) 해외수출 3억 불 달성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전자통관시스템이라는 명성을 4세대 국종망 시스템에게 넘겨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23일 개통되는 4세대 국종망은 2013년 4월부터 총 사업기간 3년, 총 사업비 1,7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과 높아진 관세행정 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다가올 무역 2조 달러 시대의 원활한 교역과 관세국경관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구축됐다.4세대 국종망은 23일 오전 8시 물류·여행자 시스템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12시 통관 시스템, 25일 오전 8시 내부업무 시스템 등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3세대 시스템을 통한 민원 신고‧신청은 22일 22시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후 4세대 국종망이 개통되는 23일 오전 8시까지 10시간 동안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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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이사회, 징계 이의신청에 기각결정…논란 확산2016.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해 6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된 6명의 세무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결국 기각됐다.이에 따라 애당초 징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안수남 세무사를 비롯해 징계의결된 세무사 7명에 대해서는 ‘회원권리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19일 세정가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조용근 회장 후보자와 신광순 부회장 후보, 전진관 선거대책본부장 및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 정범식 중부세무사회,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 등 6명이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날 이사회에서는 백운찬 세무사회장과 한헌춘‧김완일 부회장을 제외한 50여 명의 이사들이 참석했으며, 거수 찬반투표를 통해 결국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이사회 의결로 인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6명과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안수남 세무사 등 총 7명에 대해서는 회원권리가 1년간 정지되어 임원선거 등의 투표권이 상실되며, 본회 및 지방회 임원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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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조세박물관 특별전 개최2016.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로 개청 50주년을 맞은 국세청이 50주년을 기념하는 조세박물관 특별전을 4월 21일부터 연말까지 개최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4월 21일부터 연말까지 ‘국세청, 50년의 기억’ 조세박물관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은 관람객들이 흥미를 가지고 관람할 수 있도록 옛 세무서 사무실 모습과 세수 700억 원 달성을 다짐하는 초대국세청장의 관용차 등을 재현했으며, 시대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70∼80년대 급여명세서, 납세홍보 포스터·표어 등 당시 모습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한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 50년의 기억’ 특별전의 주요 전시내용을 살펴보면, 전시 도입부에 국세청 개청 당시 사용하던 현판을 게시하고 50주년 동영상을 상영해 관람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또, 청사 변천, 조직과 정원, 세수변화 등 주요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History wall로 표현, 국세청의 역사와 성장 과정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도록 구성했으며, 추억의 사진을 활용해 개청 50주년의 이미지를 상징했다. 뿐만 아니라 옛 사무실 모습과 세수목표 700억 원 달성을 기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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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 세무사 100세시대, 과연 축복받을 일인가 <上>2016.04.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척박한 조세환경 시절, 1958년 재무부 사세국의 한 실무자가 세무대리제도 실시를 주창한데서 비롯된 게 세무사제도의 효시이다. 1961년 드디어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 공포, 세무사가 태동했다. 1962년 등록회원 1백31명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됐고 전문인 단체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게 된다. 초창기의 세무사제도는 오로지 세무사법에서만 직무규정을 정하고 있는 탓에 세무사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의 세무사의 위상은 어떨까. 그리 녹록치가 않다. 전문화, 산업화가 극도로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적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이를 수용할 함량은 세무사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조세분야에서는 세무사 자격시대가 성큼 왔고 당사자들의 능력과 정비례해서 미래를 보장해줄 도구가 되기에 동경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그 한 예가 세무관료들의 대거 세무사업계의 진입이다. 공직사회의 철밥통이 서서히 깨지는 바람이 불기 시작한지도 그리 먼 얘기가 아니다. 절세 가이더로, 세무조력자로 업계에서 모셔갔던(?) 세무전문인의 예우는 하늘을 찌를 듯했던 시절이 엊그제였건만 지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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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가 뜬다2016.04.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탈세 방지 차원에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공개모집한다.국세청은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탈세는 범죄’라는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오는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바른세금 지킴이’는 불성실납세자 등 국민 탈세감시단으로 부적합한 사람을 제외한 다양한 계층의 국민으로 구성된다.‘바른세금 지킴이’는 직장 등 생활 속 탈세행위를 국세청 홈페이지의 ‘탈세제보’ 내 ‘바른세금 지킴이’ 코너를 통해 수시 신고하는 등 탈세예방 활동을 적극 펼치면서 탈세제보‧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 국세행정에 대한 참신한 의견 제출 등의 활동도 하게 된다. 감시단에게는 ‘바른세금 지킴이’ 위촉장 수여와 함께 활동 우수자에게는 감사패 및 격려금이 지급되며,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해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지만연임이 가능하며,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자진 탈퇴도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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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28일 정기총회 개최2016.04.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이태야)는 오는 28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여성세무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고경희 세무사의 상속세 특강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총회는 12시경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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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사랑나눔 봉사단’ 장애인의 날 맞아 훈훈한 사랑 실천2016.04.2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9일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장애복지시설 쉼터요양원을 찾아 사랑나눔 활동을 전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세관 봉사활동 동호회 ‘사랑나눔 봉사단’ 20여명은 요양원의 거주 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져 체육활동을 하며, 정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복지시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보육교사 등의 열정적인 모습을 담은 홍보영상을 직접 제작해 복지시설에 기증함으로써 더 많은 단체들이 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지난 2005년 쉼터요양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거주 장애인 식사도우미, 생활관 환경미화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관내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은 사랑의 손길이 전해지도록 지속적인 사랑나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