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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보다 떨어진 분양권, 취득세 부담 줄어든다2016.04.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은 경우에 취득세 납부때 실제 지출한 금액을 반영하게 된다.종전에는 당초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반영되지 못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인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반영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수관계인들 간에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행자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당초 분양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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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래 국세청 차장, 예비 창업자와 소통 나서2016.04.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4월 19일 대전 소상공인사관학교 체험점포 ‘꿈이룸’을 방문,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사관학교 내 체험점포를 운영하는 예비 창업자를 만나 창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김봉래 차장은이날 수제 공방을 방문해 석고방향제를 직접 제작해보면서 체험점포 교육 참여자인 임모씨에게 향후 수제 공방의 사업전망과 계획을 물으면서 창업 과정에 국세청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어 방문한 제과점에서도 체험점포 교육 참여자인 조모씨에게 창업 준비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폈으며, 커피전문점에서는 창업 과정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다.김 차장은 또 체험점포 교육 참여자 등과 함께한 업무협약식에서 영세사업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체험점포 교육 참여자들은 앞으로 영세 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멘토링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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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2016 XBRL Korea Conference’ 개최2016.04.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2016 XBRL Korea Conference’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XBRL 글로벌 트렌드, XBRL Data 사용 현황, XBRL Data 미래 잠재적 활용 가치 등 ‘Big Data, AI XBRL 등을 주제로 열린다. ▲미국의 SEC XBRL 구축사례(Eric E. Cohen, PwC U.S) ▲미국의 XBRL Data 활용사례(Miclos 교수, Rutgers Univ.) 등 국내외 회계 전문가의 주제 발표가 있으며, XBRL 국내 적용에 관한 패널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XBRL이 기업회계문서의 표준으로 확산되면, Big Data로 활용, 분식회계 감시 등 기업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한국XBRL본부는 2003년 7월 23일에 한국에서의 XBRL보급 및 전파를 위하여 발족, XBRL Taxonomy의 개발과 전파를 통해 회계 정보의 통일화, 투명성 제고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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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상품권 매출 부가세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2016.04.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통업체들이 적립 포인트나 증정용 상품권으로 발생한 매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제기한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대법원은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이전국 108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이 유통업체들의 적립 포인트나 증정용 상품권으로 발생한매출이 과연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여부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현재 유통업체들은고객에게 구매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포인트나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산 고객에게 상품권을 증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고객이 물건을 산 경우그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유통업체들은부가세 경정청구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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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선임직 부회장에 이재학 세무사 임명2016.04.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9일 이사회를 거쳐 선임직 부회장에 이재학 세무사(사진)를 임명했다.이재학 신임 부회장은 1980년 국세청 자료관리관실을 시작으로 국세청 전산처리관을 거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전산관리과장,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전산관리과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운영 담당관 등을 역임한 전산 정보전문가로, 2013년 시흥세무서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했다.이 신임 부회장은부회장 임명과 관련해“전산정보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만큼 회계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고,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회원을 위해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소감을 밝혔다. 이날 임명된 이재학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 임순천 부회장의 잔여임기인 2016년 9월까지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태경 세무사를 윤리위원에 선임했으며,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정식 세무사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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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中企 세제지원 점검④]중소·중견기업 지속 성장 지원하는 세제 기대2016.04.19
(조세금융신문=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이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 CEO의 연령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1993년 50세 이상의 비율이 42.7%에서 2012년 59.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69세 비율도 지난 1993년 9.1%에서 2012년 11.9%로, 중소기업 CEO의 평균 연령도 1993년 48.2세에서 2012년 51.3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성장의 주력 세대가 창업세대에서 창업후 세대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향후 10∼20년 이내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문제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여부를 정하는 기업 경영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분야에 특화된 고유 업종에 집중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 역사를 보면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필자가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분석(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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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오는 23일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2016.04.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학회(학회장 박정우)는 오는 4월 23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광복관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와 ‘Doctoral Consortium’을 개최한다.세무학회에 따르면, 광복관 B105호에서 9시20분부터 11시50분까지 신진학자를 대상으로 ‘세무회계 및 조세법 분야 연구를 위한 Doctoral Consortium’을 진행하고, 이어 15분간 연구논문의 편집방향과 연구윤리에 대한 강연이 이뤄진다.이후 세무학회는 오후 1시50분부터 개회식과 홍기용 직전 학회장에 대한 고문추대 위촉장 수여식을 한 뒤 2시20분부터 본격적인 학술발표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지방세, 세무회계(실증), 조세정책, 조세법 등 4개의 분과로 나눠 진행되는데,광복관 B105호에서 진행되는 지방세 분과에서는 부동산 과세표준에 관해 세 명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먼저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와의 통합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임동원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조세법상 부동산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에 대해, 최규환 법무법인 율촌 박사가‘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에 대한 연구 –개인간 유상거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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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서기관 승진인사 6월과 11월에 실시한다2016.04.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4급 이하 승진인사 일정을 공지했다.18일 국세청 및 세정가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4급) 승진인사는 상반기의 경우 6월, 하반기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또, 사무관(5급) 승진 인사는 9월, 6급 이하 승진인사는11월에 각각 이뤄질 예정이다.국세청이 이처럼 승진 인사 일정을 공지한 것은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승진 일정은 지난해 승진인사 일정을 고려해 추진된다.물론 인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직급별 승진인원과 기준 등 세부사항은 추후 추가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서기관 승진자를 상반기 38명, 하반기 35명 등 연간 최대 규모인 73명을 실시한 바 있어 올해에는 과연 서기관 승진 인원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국세청은 지난 2010년에는 64명, 2011년 52명, 2012년과 2013년 각각 65명과 57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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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통계청, 경제‧무역통계 작성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6.04.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통계청과 19일 경제‧무역통계 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정부3.0 시대의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제‧무역통계의 작성 및 개선을 위한 자료 공유와 협업으로 경제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유용한 통계 작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무역통계 작성 및 분석에서 통계청의 기술지원 및 관련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통계청은 경제통계의 세분화와 신규통계 개발을 위해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활용성 높은 통계를 작성‧제공하게되며, 금년 중에 국제무역을 통한 국가별 부가가치 창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를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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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한·중 FTA 100% 활용하여 관세혜택 받으세요”2016.04.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4월 19일 서울세관에서 중국 수출기업 및 관세사 등 총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세관은 “수출입 업체들의 FTA 활용방법에 대한 어려움 호소 및 실무교육 요구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한-중 FTA를 활용하여 관세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서울세관은 설명회에서 한-중 FTA 협정문 주요 내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했으며, 현장에 1:1 현장상담 부스를 운영하여 참석 기업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주었다. 설명회체 참여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FTA가 이제는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중 FTA를활용해 볼 예정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은 “서울세관은 4월 2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한-중 FTA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설명회를 통해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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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열기 실감...‘개인통관 고유번호’ 국민의 6.6%가 보유2016.04.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우리나라 국민의 약 6.6%인 337만 명이 해외직구에 사용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자료 민간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해외직구 시 사용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이하 ‘고유부호’) 발급통계를 분석하여 19일 발표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 개인 명의 수출입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수출입신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식별부호로 2011년 12월에 도입됐다. 주요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보유자수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2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5,155만 명) 중 약 6.6%인 337만 명이 고유부호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월까지에 비해 1년 사이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해외직구 증가세가 한풀 꺾이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의 저변은 여전히 확대 추세에 있으며, 해외직구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해외직구에 적극적으로 여성이 56%(190만 건), 남성이 44%(147만 건)로 여성이 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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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무서, 조용근 전 대전국세청장 초청 친절교육 실시2016.04.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창원세무서(서장 유세영)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조용근(전 대전국세청장) 천안함재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감동주는 세무공무원상’이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신규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민원응대요령을 포함하여 직원 친절교육의 필요성에 따라170여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약 두시간 동안 선배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여러 가지 일화와 함께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용근 전 대전국세청장은 1966년 국세청 개청과 함께 9급으로 시작해 대전국세청장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겪었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소개하고, 세무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 마음가짐, 태도 등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담을 곁들인 현장감 있는 강연으로 직원들이 선배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석성장학회, 석성일만사랑회, 밥퍼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소개하며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살자고 제안했다. 또 올해 국세청도 개청 50주년을 맞아 반백의 나이가 되었으며, 이제는 “오늘 이 자리에, 가까이 있는 자부터(민원인 포함)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세무공무원”이 될 것을 주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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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중소기업청, 영세사업자 ‘창업’과 ‘폐업 후 재기’ 지원 나서2016.04.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손잡고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창업과 폐업 후에 재기를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4월 19일 소상공인사관학교 ‘꿈이룸’(대전)에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이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영세사업자가 창업에서 폐업․취업(재창업)까지 사업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의 소상공인 육성 시책을 연계 운영하고 함께 홍보에 나선다. 오는 5월부터 중기청의 창업교육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창업자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폐업자멘토링) 뿐만 아니라 중기청의 취업 지원(희망리턴패키지)과 재창업 지원(재창업패키지 등)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김봉래 차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국세청이 개청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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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제3자에게 입금된 차용금이자소득 차감해 세액결정 타당2016.04.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청구인이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아파트 경매에서 배당받은것으로 미루어보아 금전대여거래가 분양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입금된 금액은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2008년 총수입금액에서 금 원을 차감하여 종소세 과표 및 세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조심2015서5447, 2016.4.12)이다. 청구인과 주식회사 P법인은 청구인이 2007.5.25일 K씨에게 금 원을 월 3%의 이자율로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분양하는 A아파트 20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2008.1.23일 체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와같은 차용금증서를 근거로청구인이 금 원을 K씨에게 대여하면서 2007.5.25일 및 2007.8.10일 선공제한 금액 금 원과 2008.1.25일 및 2008.1.28일 수취액 합계 금 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5.5.1일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원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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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성북세무서, 18일부터 신청사로 이전2016.04.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성북세무서는 18일부터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 기존 청사 부지에 신축 준공한 신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다.성북세무서 신청사는 1층에 민원실과 납세자보호관실을 배치했으며, 2층은 개인납세1과와 강당, 3층 개인납세2과와 조사과, 4층 재산법인납세과, 5층 서장실과 운영지원과로 구성됐다.또,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옥외데크(4층)와 직원식당과 체력단련실(6층)도 마련됐다.한편 성북세무서의 신청사 준공식은 오는 5월 4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