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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세무사회, KEB하나그룹과 기업 금융지원 위한 업무협약2016.04.1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는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대표 송용민) 및 하나카드와 15일 광주지방세무사회 2층 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회원과 직원 및 거래 기업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광주지방세무사회 김영록 회장은 인사말에서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들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며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의 본질인 신뢰를 기본으로 고객이 원하는 금융을 통해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에, 공공성과 신뢰를 본질로 삼은 세무사회와 하나금융그룹이 고객의 권익과 행복을 목표로 오늘부터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조세․금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본 협약으로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사와 20만 중소기업은 하나금융그룹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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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관세청, 2016년 제1기 신규채용자과정 수료식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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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와 세금Ⅰ] 세금은 적을수록 좋다2016.04.16
(조세금융신문=박일렬 강남대 교수) 돈(화폐)의 본질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가로 가야 하는데 나무에 올라가 찾는다는 뜻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빗대어 하는 말이다.우리 모두는 돈을 좋아하지만 정작 돈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돈을 알아야 잡을 것인데 실제 돈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면서 그저 동분서주하면서 연목구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현재 우리나라의 돈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동전과 천원 권, 만원 권, 오만원 권 같은 한국은행권이다.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화폐는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쓰이는 매개물의 일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면 수표는 돈인가? CD(양도성 증서)는? 보통 예금은? 뭐 이런 정도는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돈이라고 할 수도 있다.그러면 어음과 상품권은? 마일리지, 포인트는 돈인가? 그리고 요새 떠오르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는 돈인가 아닌가?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 어디까지가 돈인지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그 이유는 돈은 아닌데 실제 현실에서 돈처럼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보니 사전처럼 그렇게 명료하게 정의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래서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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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경제에 던지는 소리, 잘 들리는가2016.04.16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 모든 경우를 고려해 물샐틈 없이 완벽히 만들었다고 해도 말이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저항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행에 따른 부정적 걱정과 우려를 떨쳐버리고 새로 만든 제도를 과감히 이행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실제 예상했던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있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제도는 개선이 일어나고 발전한다. 마치 헤겔이 얘기한 변증법적 논리인 정반합처럼 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6.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달 수출은 12.2% 감소한 364억 달러, 수입은 14.6% 감소한 29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7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4개월 연속 흑자의 기록이라 얼핏 반가운 소식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상 내용은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 나타난 불황형 흑자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무역규모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차라리 적자이더라도 수출과 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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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 제1기 신규채용자과정 수료식 개최2016.04.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15일 관세청장, 교육생 및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공무원 신규채용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 앞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공무원의 의미, 공직자의 자질과 역할, 조직․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세, 세관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특강을 했다.이어 수료식에서는 성적 우수자 등에게 포상을 하고 계급장을 달아 주면서 관세공무원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갖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물론 조직과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업무 등을 포함해 지난 20년간 관세행정 업무량은 폭증한 반면 인력증원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다 앞으로 10년간 실무전문성 갖춘 핵심인력의 상당수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공직자에 대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직무교육 강화 등 전문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이번 12주간의 신규채용자 교육에서도 연수원 입교전 5주간에 걸쳐 필수과목에 대한 사이버 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원 집합교육 기간을 10주에서 12주로 확대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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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관세청 공조 "밀수 및 불법 무역거래 뿌리 뽑는다"2016.04.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일‧중 관세청이 공조하여 불법무역과 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밀수를 뿌리 뽑기로 했다. 관세청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중 조사단속 실무자회의’에 참석하여 3국 간의 불법‧부정무역 단속동향 및 사례를 파악하고, 마약‧금괴 등 사회적 관심품목에 대한 밀수단속 협력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3국 관세당국은 조사단속의 주요 분야인 마약‧금괴밀수, 불법무역과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한 특송‧우편화물을 통한 밀수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단속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범정보교환 방안의 하나로서, 특송화물과 우편을통해 밀반입된 마약류 정보 및 마약류 판매에 이용된 웹사이트 주소를 교환하는 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3국 간 회의와는 별도로 개최된 ‘한·중’, ‘한·일’ 양자회의에서 관세청은 중국과 마약탐지견 능력배양 훈련 및 한국 브랜드(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일본과 금괴 밀수정보 교환 및 여행자 밀수단속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대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5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부정 무역거래 중 대중(對中), 대일(對日) 단속실적은 전체 검거건수의 62%인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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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WCO 청렴소위원회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소개2016.04.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5차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청렴소위원회에 참석하여 관세청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소개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로서, 현재 18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에 관한 국제협약 개발, 무역원활화, 상품분류, 관세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 청렴시민감사관인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하홍열 교수가 관세청의 청렴정책에 대해 발표를 했다. 특히, 교수‧시민단체 임원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청렴감사관으로 위촉되어 관세청의 청렴정책에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발표하여, 관세청의 청렴도를 국제사회에서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회의 등을 통해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향상 노력을 적극 소개하여, 국가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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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과세당국, 역외탈세에 유례없는 국제공조2016.04.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된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세계 주요 과세당국이 유례없는 국제공조에 나섰다.국세청은 4월 13일(한국 시간 4월 14일) 역외탈세공조협의체인 JITSIC 35개 참여국이 소위 Panama Papers 관련 역외탈세문제에 공동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JITSIC 참여국 과세당국은 역외탈세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 대응 보다는 글로벌 차원에서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따라서 JITSIC 참여국 과세당국은 개별국가의 법률과 조세조약을 준수하면서 역외탈세정보를 상호간에 신속하게 교환하는 동시에 일련의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그 중 하나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소수 회원국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가동키로 했다.특히 우리나라 국세청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DB분석역량을 통해 JITSIC 참여국 간 공동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정상적 기업경영의 일환인지, 비정상적 역외탈세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기업경영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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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서직원 상담행위는 과세청의 공적 견해아냐2016.04.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세무공무원에게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상담안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했어도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심판결정이내려졌다. 아버지로부터 상장주식, 펀드,CMA 등을 증여받은 A씨는 2014년 10월에 처분청인 P세무서를 방문, 세무공무원에게 증여재산명세를 보여 주고 증여세 부과여부를 상담한 결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난후 상담안내 내용과 같이 증여세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인 P세무서는 청구인 A씨의 당초 상담내용과는 달리 증여세를 과세했는데, 청구인 A씨는 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것인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처분청인 P세무서는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세목으로서 납세자 본인의 책임아래 적법하게 신고.납부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므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없다. 따라서 처분청인 P세무서는 2건의 유가증권 평가액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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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中企 세제지원 점검③]2015년 세법개정과 중소기업 관련 양도소득 과세제도2016.04.14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교수)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유가증권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으로 낮추어졌다. 이같은 대주주 범위 확대는 ’16.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비상장 주식 대주주의 범위 확대는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991년에서야 과세를 시작하였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999년 5%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를 시작하였으며, 2000년에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이 100억 원 이상의 대주주에 대해서 과세하다가 2005년부터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5% 또는 지분총액 50억 원 이상의 대주주에 대해 과세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지분율 2% 또는 지분총액이 50억 원 이상(코스닥시장은 지분율 4% 또는 지분총액 40억 원 이상)’의 대주주로 과세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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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낮추어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2016.04.14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생활과 관련된 세금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제세에 대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세금을 전혀 내지 않던 사람도 집을 팔고 서너 달이 지난 때, 느닷없이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양도소득세 신고를 서두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주택을 사고팔거나 상가건물을 팔고 나면, 중개 사무실에서 거의 대부분 세금에 대하여 안내를 해주는 편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한 일반적인 세금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이 장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문제점은 없을까.부동산 거래 관행의 도덕적 해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불평하는 것이 있다. 왜 취득가액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십 수 년 전의 부동산 거래관행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낮추어 쓰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던 시대이다 보니, 당연히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낮추어 작성하였고, 덕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그리고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기쁨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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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서 조세전문가 9명 당선의 영예 안았다2016.04.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 6명, 세무사 자격 보유자 3명 등 총 9명의 조세전문가들이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에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는 총 6명이다.이들 중 김관영 현 19대 국회의원(국민의당)은 전북 군산에서 47.1%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인천 연수갑)와 유동수 후보(인천 계양갑)가 각각 40.6%와 43.5%의 득표율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또, 민선 밀양시장을 역임한 바 있는 새누리당 엄용수 후보(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도 41.6%의 득표율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이들 외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공인회계사도 채이배(국민의당), 최운열(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을 기록, 총 6명의 공인회계사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돼 20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다.이와 함께 이번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세무사 자격 보유자는배덕광(새누리당, 부산 해운대을),백재현(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김진표(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무)후보 3명으로, 이들은 모두 19대 국회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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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국세청에도 청렴문화의 꽃이 피려나2016.04.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국세청이 청렴세정 문화 체험에 푹 빠져있다. 얼마전에는 조사국 요원대상 ‘준법-청렴문화 역량평가’ 일제고사를 실시할만큼 대개혁의 의지를 보였고 그 모습들 또한진지하기만 했다고 한다. 국세청의 청렴세정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없이 국가적 차원의 필요불가결한 과제이다. 세무부정은 곧 나라의 재정을 좀먹는 행위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바꾸어말하면 국고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특정 세무관료가 착복하는 꼴이라서이다. 세무비리는 곧잘 사리사욕과 함께 간다. 금수저를 꿈꾸는 비정상 세무조사와 행위연계가 낳은 비인격적 비리라서 수법이나 행태가 태반이 닮은 꼴이다. 납세자와 썸씽이 없이는 획책할 수없는 게 세무비리이다. 때로는 납세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만큼 나약한 세무관료를 두고 안타까움을 금치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왔다. 작정이나 하듯 세무정보를 한참동안 경계도 없이 마음대로 주무르다가 쇠고랑찬 어리석은 관료도 있었던 게 부인못할 현실이기도 하다. 세무비리는 비단 오늘의 얘기만은 아니다. 과세관청과 함께 서식해온 암적존재라해야 옳다. 국세청장의 얼굴이 바뀔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있다. 세무부정부패척결이 그것이다. 50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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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기업설명회 개최2016.04.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합동으로 설립한 ‘BEPS 대응지원센터’는 4월 14일 오후 2시 전경련화관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내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OECD BEPS 프로젝트에 관한 국내외 진행상황 및 동향을 소개하고 기업지원 차원에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설명회에서BEPS 프로젝트 중 이전가격 문서화 개요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해 소개하며 이전가격 과세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현재 다국적기업 등이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전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다국적기업의 역외 투자가 증가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과세당국이 세원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국가별로 수행한 사업내용을 공개하도록 국제적인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특히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분석 등을 위해 개별기업보고서(로컬파일), 통합기업보고서(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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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여성 관리자 모임인 ‘국향회’, 정기총회 개최2016.04.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모임인 ‘국향회(회장 장정순 서대문세무서 재산세1과장)’는 지난 4월 9일 충북 청주에서 회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동청주세무서에서 개최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이상화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부이사관)이 ‘여성관리자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여직원이 37%를 차지하는 시대에 맞는 여성관리자의 역량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이 국장은 창립 이후 10년이 조금 넘는 동안 35명이던 회원이 150여명으로 발전한 국향회의 모습은 여성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이 인정된 감사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여성관리자로서 마음가짐과 각오를 새롭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 국장은 “업무에 있어 성별에 따른 구분이 없어지고 여직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관리자들에게 더 높은 전문성, 공직관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여성관리자로서 전문성과 올바른 공직관을 갖고 공직을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향회’ 회원들은 바람직한 리더의 롤 모델인 선배의 당부에 공감하면서 자기발전과 조직발전을 함께 생각하는 여성관리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국향회는 이날봉사활동으로 ‘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