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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외국인 소유 국내 상장사 지분 가치는 2조7천억원2016.04.07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주요 조세회피처에서 국내 증시로 흘러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2조7000억원(보유주식 평가액 기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 가운데 조세회피처에 주소를 둔 외국인의 지분 가치는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2조7017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 가치(44조6244억원)의 6%에 해당한다. 소재지별로 보면 버진아일랜드가 1조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버뮤다 6698억원, 케이만군도 5916억원, 스위스 2422억원 순이었다. 이 밖에 바하마(801억원), 몰타(686억원), 영국령맨섬(290억원), 마셜제도(112억원)에 소재지를 둔 투자자들도 눈에 띄었다. 조세회피처로 의심받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소재 투자자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15조6742억원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이들 조세회피처 소재 투자자 중 상당수가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을 운용하는 내국인이라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이른 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이에 앞서 국제탐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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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2016.04.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4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사전안내 불응, 부당환급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국세청은 특히 신고 종료 후 5월부터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한 검증을 실시하고, 대사업자 및 취약업종 등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적극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국세청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이번 부가세 신고에 앞서 3월부터 지방청별로 부가세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별로 ’15년 2기 예정․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내역과 신고결과를 비교‧분석해 특별한 사정 없이 신고수준이 하락했거나, 사전안내 사항이 신고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한 법인(47종, 8만명)에 대해서도 신고 종료 후 5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대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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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직급 관계없이 역점업무 추진성과 반영"2016.04.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지난 2월 3일 부이사관 승진(5명) 인사에 이어 3월말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고용휴직 등으로 발생한 부이사관 결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오호선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등 3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승진 인사는 임환수 청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비정상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역점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추진하면 임용구분이나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승진시키겠다는 취임 초의 약속을 재천명한 것이다.특히 이번에 부이사관 승진의 영광을 안은 3명은 미래 국세청을 이끌어나갈 고위공무원 후보군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부이사관 승진자인 오호선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을 거쳐 지난 ’14년 7월부터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을 맡아 역외탈세 정보업무의 기틀을 마련한 국제조세 전문가로,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재직시 조세회피처 SPC를 통한 역외소득 은닉행위, 편법 증여, 기업자금의 불법유출 등 역외탈세자에 대한 준엄하고 냉철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했다.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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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조세개혁 정책 공약 비교2016.04.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요 4당이 제시한 4.13 총선 공약중 조세개혁 정책을 분석한 결과 정의당이 복지재원 마련 및 공약실행 차원 등을 제시해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의당은 세부담의 형평성 확보와 사회복지세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상의 소득구간별 최저세율을 현행 6%에서 5%로 낮추는 대신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5%로 인상하여 누진세 체계를 더욱 강화했으며,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체계 개편으로 실효세율을 2 배로 인상하고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 적용 등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등에 일정비율, 예컨대 10%~20%를 부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을 MB 감세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새누리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을 강화하거나,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징수·체납처분(압류 등)이 유예되는 기준의 대폭 완화, 기부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상적인 탈세관행 근절,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 역외탈세 차단 등을 제시했다. 세법체계의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세무행정의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당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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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준법·청렴문화 확산 위한 청렴워크숍 실시2016.04.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4월 6일 오후 2시 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및 세무서 준법·청렴업무 담당 직원과 청렴동아리 임원진 57명을 대상으로 ‘청렴워크숍’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2016년이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시행하는 ‘청렴의 날’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준법‧청렴문화를 조기에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공무원행동강령 등 청렴교육, 준법·청렴업무 운영방안 및 청렴동아리 활성화 방안 안내, 준법·청렴문화정착 아이디어 수렴 등을 통해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고, 지난해 청렴동아리 최우수상을 차지한 동래세무서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자발적인 준법‧청렴문화 실천을 선도해 나갈 각급 관서별 ‘준법·청렴지킴이’ 21명을 선발해 임명장을 개별 수여하고 강력한 준법·청렴활동에 나서기로 다짐했다.이날 워크숍에서 최현민 부산국세청장은 지방청 각 국‧실 및 일선 관서별로 선발된 ‘준법·청렴지킴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세공무원인 우리들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준법‧청렴문화가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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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하겠다”2016.04.0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앞으로 관세행정 규제개혁을 기업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학계‧경제단체‧업계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관세행정 규제개혁방침을 이같이 합의했다. 관세청은 이날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우수 현장사례 및 ’16년 추진방향을 위원들에게 보고한 후, 민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토론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관세청은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역 직구 수출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한 오픈마켓과 관세청 시스템을 연계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간 약 257억 원의 기업비용을 절감했다. 또 농산물 수출지원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서류 1장으로 다수의 원산지 확인서류를 갈음하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30만 농가의 원산지증명서 준비비용 약 915억 원을 절감했다. 이로서 관세청은 지난해 2015년 행정자치부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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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국세부과제척기간, 왜 잘 따져봐야 하나2016.04.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과세권자가 국세에 대한 결정,경정,재경정하거나 조세부과의 취소 등 과세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있는 부과제척기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제척기간이 10년이고 상속.증여세경우 제척기간은 15년이다. 둘째,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는 7년인데,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15년이다. 셋째, 기타 단순오류의 경우는 제척기간이 5년인 반면 상속.증여세는 10년이다. 넷째, 상속.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자가 거짓신고,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의 제척기간은 15년이다.이와같이 `경우의 사례`에 따라 5년에서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세부과권은 제척기간과 맞물려 조세일실의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성립한다. 때문에 사안별로 꼼꼼이 따져봐야 되는 `필수첵크`사항이 되겠다.당초 과세처분청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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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청년세무사들의 희망 위해 뛴다2016.04.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4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16 청년세무사 희망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날 콘서트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개업 3년차 미만, 30대 이하 청년세무사 100명과 한국세무사회 임원 및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미래의 희망인 청년세무사와 함께 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청년세무사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태도로 세무사회 및 업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백 회장은 이어 “많은 세무사들이 국내 문제에 치우쳐 있는데, 청년세무사들이 시야를 넓혀야 한다”면서 “특히 국제조세 분야의 경우 회계사들이 주로 활약하고 있는데, 앞으로 젊은 세무사들이 이같은 현실을 타개하고 헤쳐나가 달라”고 당부했다.백 회장은 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타 자격사와의 경쟁에서 성공했다”며 “이런 영역다툼에서 계혹 수성할 수 있도록 청년세무사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부탁 드린다”고 주문했다.백 회장은 특히 5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세수확보에 있어 세무사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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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세청장 “한・일 양국의 조세행정분야 공동 보조 맞추자”2016.04.0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일 국세청장이 만나 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조세행정분야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했다.임환수 국세청장은 6일 일본 동경에서 나카하라 히로시(中原 廣) 일본 국세청장과 제25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한일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전자세정 운영현황과 BEPS 이행을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변화된 세정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한국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운영 경험을 설명하고,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양국 간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나카하라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전자세정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우수한 세정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적 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날 한일 국세청장은 세정 선진화를 위해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한일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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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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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이달의 관세인’ 박동준 관세행정관 선정2016.04.0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자체 여행자 정보분석 등으로 메트암페타민 총 806.31g을 적발한 박동준 관세행정관(34세,남)을 “이달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동준 관세행정관은 외부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마약 밀수입 적발사례 분석을 통해 단기 공항만 교차출입자의 등산화 깔창 밑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212.8g을 적발하는 등 1월부터 3월까지 도합 4건, 총 806.31g(시가24.1억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달의 ‘통관분야’ 유공 최지형 관세행정관(40세, 남)은 검사회피를 위해 고량주에 녹여 은닉한 마약류 및 절연테이프로 감아 외투 주머니에 은닉한 금괴를 각각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유공은 남녀 구분에 따라 세율구조가 상이함에 착안, 의류의 품목분류 오류 심사로 2.2억원을 추징하는 등 총 12억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김정민 관세행정관(34세, 여)을 선정하였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달의 인천세관인 및 유공직원으로 선정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밀수단속 강화 및 세수증대를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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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부정부패척결 선포로 ‘전직원 청렴의지 다짐’2016.04.0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6일 서울세관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부정부패척결 선포식’을 갖고 서울세관의 청렴의지를 다짐했다. 이번 선포식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대외적 의지 표명이며, 그간 지속적으로 자정노력을 계속해 온 서울세관의 청렴의지를 대내적으로 확고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서울세관 반부패 청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범죄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그간 추진해온 청렴문화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렴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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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개최…BEPS 대응 강화, 기업 사기진작 주문2016.04.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4월 5일 201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준법‧청렴문화 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성실신고 지원 강화, 준법·청렴문화 확산, 현장소통 활성화 등에 대한 위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세청이 경제 활성화를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납세자와 국세청 간 대표적인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장소통의 날’을 더욱 활성화해 현장의 납세불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원 위원장은 또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이자 해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준법과 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켜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당부했다.국세청의금년도 국세행정 운영 방안과 관련해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사전 신고안내문의 세부내용, 디자인 등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납세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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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11일 ‘2016 원샷법 세미나’ 개최2016.04.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 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올 8월 실행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한 안내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화제가 됐던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에 대한 개념과 함께 국내기업이 사업재편 시 해당 법률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 및 관련 사전준비와 작성 실무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세미나는 딜로이트 안진 함종호 대표이사의 개회사와 한국공학한림원 오영호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딜로이트 안진의 철강산업 분석과 화학경제연구원의 석유화학 위기 진단 및 사업재편 전략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김경호 상무의 ‘사업재편 유형별 조세지원 및 고려사항’과 윤기철 이사의 ‘사업 재편 승인을 위한 사업재편계획 작성 사례’, 법무법인 호산 함지원 변호사의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에 다른 법률상 문제’ 등은 세무 및 법률 분야 아젠다까지 폭넓게 다뤄 기업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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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교육원장 취임…"최고의 인재양성기관 만들자"2016.04.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신동렬 신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4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48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신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통해 국세공무원교육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당부했다.신 원장은 “최근 신규직원의 대폭 증가로 일선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며 “먼저 국세청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자긍심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젊고 경험이 부족한 인력을 유능한 인재로 만들어 선진일류 국세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원장은 또 “교수요원을 비롯한 교육원 관계자 모두가 스스로를 국세청 최고의 인재라는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교육생들도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며 ”자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달라“고 당부했다.신 원장은 이어 교육생들이야말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납세자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열린 사고를 가지고 교육생들의 불만과 욕구를 이해하고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신 원장은 끝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늘 새로운 강의기법 개발을 위해 노력해 교육원이 선도적인 교육기관으로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