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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납세자의 날…은탑산업훈장 받은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2016.03.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일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에 세정협조자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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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역외탈세 등 비정상적 탈세관행 정상화시킬 것"2016.03.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치사를 통해금년도 조세정책 방향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역외탈세 등 비정상정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 ▲국민의 입장에서의 납세편의 제고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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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실시2016.03.0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성실한 납세에 감사하고, 이를 납세자와 함께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3월 3일 인천세관 강당에서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의 공로를 인정받은 ㈜블루콤(대표 김종규)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주)하나컴머셜(대표 유재성)은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주)에이피티엘코퍼레이션 부장 김천중, ㈜조은시스템 팀장 김철호, 공항소방서 지방소방교 나진석, 기아자동차(주) 차장 안성환,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주) 부장 김관섭, 우리은행 대리 김주경, 인천항보안공사 차장 신동욱은 적극적인 세정협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김대섭 본부세관장은 기념사에서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 납세자 우대 및 불필요한 통관‧납세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중소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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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조세제도 일자리 창출 중심 개편 추진”2016.03.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3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외부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유 부총리는 역외탈세 등 비정상정인 탈세 관행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불법 자금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세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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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납세자의 날...유일호 부총리 치사 [전문]2016.03.03
1. 인사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자리를 빛내 주신 수상자 여러분,그리고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쉰 번째 「납세자의 날」입니다. 예로부터 50년이라는 숫자는대년(大年, great year) 또는환희의 해(jubilee)로 불리며, 출발점, 재출발 등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다시금 앞으로의 50년을 향해 새로 출발하는 금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나라살림을 뒷받침하기 위해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오늘 모범적인 납세와 세제 및 세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로로영예(榮譽)로운 상을 받으신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의 세무행정 일선에서나라를 위한 자긍심 하나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세무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 드립니다.2. 우리 경제 상황 작년 우리 경제는 저유가와 세계경제 부진,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추경 등 재정보강에 이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최선을 다한 결과고용률이 상승하고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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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50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2016.03.0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관세청은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일 2시 서울세관에서 이찬기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관세청은 세정협조자 22명(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1명, 관세청장 표창 11명)에게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공적을 인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행사와 별도로 전국의 각 세관은 중앙기념식 행사와 같은 시각에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시상식, 일일 명예세관장 운영, 가족 및 초등학생 대상 세관현장체험 행사 등 기념행사를 실시했다.다음은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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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 명단2016.03.03
산업훈장(15명)★ 모범납세자ㅇ 금탑산업훈장 ㈜세스코 대표이사 전순표ㅇ 은탑산업훈장 ㈜신라공업 대표이사 최병선 삼성에스디아이㈜ 대표이사 조남성ㅇ 동탑산업훈장 ㈜파미대표이사 황석용㈜사랑방미디어 대표이사 조덕선 지엠텍㈜ 대표이사 조남철 NR 지엔씨 대표 진정복ㅇ 철탑산업훈장 ㈜코스탯아이앤씨대표이사 변호산 한국T.A 대표 강명훈㈜신흥건설 대표이사 박상춘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 김 연 배ㅇ 석탑산업훈장㈜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대표이사 전 익 성의료법인 행촌의료재단 대표이사 김 동 국㈜화신볼트산업 대표이사 정 순 원★ 세정협조자ㅇ 은탑산업훈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박 형 수근정훈장(1명)★ 세정협조자ㅇ 홍조근정훈장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준 봉국민훈장(1명)★ 세정협조자ㅇ 국민훈장석류장김·장법률사무소고문 성 수 용산업포장(9명)★ 모범납세자아세아시멘트㈜대표이사 이 훈 범동산프라스틱대 표서 강 면글롭텍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신 강 석로쏘㈜대표이사임 영 진㈜대영베이스 대표이사 권 혁 희㈜캠 스대표이사 박 근 성㈜스포릭 대표이사 서 재 철㈜오글랜드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이 정 호하이호금속㈜ 대표이사 호 동 철근정포장(1명)★ 유공공무원ㅇ 근정포장국세청서기관윤 영 석대통령 표창(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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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세무법인가나 대표세무사, 제50회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2016.03.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김완일 세무법인가나 대표세무사(사진)가3일 오전 10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김 대표세무사는 1977년 4월에 국세청에 임용된 이래 1993년 3월까지 국세청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제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세법 지식을 넓혀 1990년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세무사가 됐다. 1993년 3월 세무사업을 개업한 이래 연구하는 세무사, 비상장주식평가의 달인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김대표세무사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소속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조세개혁위원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세무사로서 얻은 경험과 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세제와 세정의 개선과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세법 개정을 하는데 역할을 하여 정부포상을 받게 되었다. 김 대표세무사는 과세당국과는 국세청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비상장주식평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시가평가 및 적용에 대해 자문을 하여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또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와 송파세무서에서 각각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하며 납세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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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납세자의 날…세스코 등 모범납세자 293명 포상2016.03.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3월 3일 오전 10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기획재정부는 모범납세자 293명, 세정협조자 71명, 유공공무원 135명 및 우수기관(8개)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모범납세자 중 훈장 수상자로는 (주)세스코 전순표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은탑산업훈장에는 (주)신라공업 최병선 대표이사, 삼성에스디아이(주) 조남성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동탑산업훈장에는 ㈜파미, ㈜사랑방미디어, 지엠텍㈜, NR 지엔씨가 수상했다.이어 철탑산업훈장에는 ㈜코스탯아이앤씨, 한국T.A, ㈜신흥건설, ㈜이랜드리테일이 선정됐으며, 석탑산업훈장은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의료법인 행촌의료재단, ㈜화신볼트산업이 수상했다.또, 연예인 조인성, 최미향(최지우)가 사회봉사활동 및 성실납세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기재부는 이와 함께 연간 일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납부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4개 기업에게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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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신설 필요성 또다시 제기…신설 여부에 관심2016.03.03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세수 200조원 시대를 연 국세청이 인천 및 인근 지역의 세원관리와 세정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칭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지방청 신설 필요성은 이전부터 현 중부국세청의 관할지역이 지나치게 넓어 효율적인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줄곧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인천지방청 신설까지는 가지 못해 국세청 및 세정가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인천지방청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인천지방청 신설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올해 58~59년생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숫자가 20명 미만이 되면서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세무서장 인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위기로는 심각한 인사적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분석. 즉, 서기관급에 해당하는 관리자급 인사 대상자 수를 늘려야 국세청의 심각한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 전체의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석에 기반을 둔 주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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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중부세무사회 보수교육2016.03.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한화63시티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회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는 중부사회 소속 회원들이 행사장을 가득 매운 채강사들의 강의를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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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④]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정부 성실신고확인제도, 법인까지 확대 실시2016.03.02
(조세금융신문=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납세수준과 환경을 뿌리 채 바꿔놓은 성실신고확인 제도성실신고확인은 정부의 세무조사나 납세자의 성실신고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조세전문가로 제3자인 세무사, 회계사에게 납세자의 회계처리 및 신고내용을 사전에 검증하게 하여 신고할 때 그 결과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런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된 경비를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주고 봉급생활자와 같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며 신고기한도 다른 사업자와 달리 6월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1개월 연장해준다. 납세자의 신고 성실성 검증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던 정부를 대신해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을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부실 확인하는 경우 2년 이내의 직무정지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징계책임을 지운다.세무조사와 성실신고유도 일회성 정책, 멀고 먼 성실신고사실 그동안 성실신고확인 외에도 성실납세유인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가 복잡해지고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주된 납세시스템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신고납세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필연적으로 정부의 세무조사권능은 계속 중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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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모범납세자 28만1032명 선정2016.03.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시가 올해 28만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28만1,032명을 2016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서울시는 또 모범납세자 중에는 납세규모,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185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서울시에 따르면,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16년 1월 1일 현재 체납액이 없으면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다.또한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재정기여도 등을 고려해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올해 모범납세자는 전년대비 9,174명(3.4%) 증가했으며, 이 중 5년 이상 모범납세자는 전체의 64.7%인 18만1,852명이었으며, 10년 이상모범납세자도 전체의 15.5%인 4만3,573명이었다.또, 2015년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 기준(가결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75만원인 반면, 모범납세자는 1인당 715만원을 납부했다.모범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22종의 각종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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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③]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2015년 귀속 법인결산시 검토 Tip 352016.03.02
(조세금융신문=김겸순 세무사) 12월말 법인, 2015사업연도 법인결산을 앞두고 대중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1. 회사의 부동산은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것인가?그러하지 않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그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재산세 등 해당 비용이 세무상 손금(‘손비 또는 비용’ 이하 같음)으로 인정되기 않기 때문이다.2.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12.31.현재 사업연도말로 작성한다매매 · 증자 · 감자 · 상속 · 증여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작성하여야 하지만 해당 연도에 주주나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변동명세서를 작성하다 보면 실제주주와의 차이를 발견하거나 기중에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항을 발견하게 된다.3. 자산규모가 120억인 이상인 경우2016년 귀속은 회계감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현행 주식회사만 감사를 받으므로 가족단위 회사는 유한회사로의 전환도 생각해 볼만하다. 유한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과 사원수의 제한이 없어졌고 지분양도 허용 등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져 2014년도부터 외부회계감사대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올해 개정될 확률은 높으나 그 기준금액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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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②]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은?2016.03.02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매년 3월이 되면 기업은 정신없이 바빠진다. 특히 법인사업자인 대기업일수록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는 1월 25일이 지나면, 이때부터 기업의 연간 영업활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법인세 신고를 서두르게 된다.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12월말로 결산기일이 도래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2016년도 법인세 신고를 안내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법인세 신고를 위한 국세청의 지원국세청의 법인세 신고방향에서 큰 변화가 있다면, 이는 다름 아닌 신고관리가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전환된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방향이기도 하다. 세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관리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분석 정보와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운용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즉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