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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세무서장 회의 개최…'성실신고 지원' 강조…2016.02.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4일 13개 세무서장 및 지방청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서진욱 대구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세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말정산 안내를 철저히 하여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가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준법과 청렴은 국세공무원의 최고 덕목이자 모든 업무의 기본이므로 스스로 실천하고, 특히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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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한‧일 간담회 개최…“서로 윈윈하는 협력구조 만들자”2016.02.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코즈 싱이치(神津 信一) 회장을 비롯한 일본세리사회연합회 대표단과 제19차 한‧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한‧일세무사의 정기 교류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당초 지난해 일본에서 개최예정이었으나 AOTCA 오사카 총회 준비로 인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됐다.백운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1991년 4월 2일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우호친선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25년간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양국 조세전문가단체간 우호협력이 어느 단체보다 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교류를 통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협력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백 회장은 “지난 25년의 시간이 한‧일 조세전문가단체 관계의 든든한 기초를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새로운 25년은 양국이 이러한 기초를 기반으로 호혜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면서 “2016년이 상호간의 우의를 바탕으로 양 조세전문가단체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제2의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백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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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세무사고시회 회장단 간담회…업계 현안 논의2016.02.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사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와 최대 회원단체인 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가 만나 화제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작년 7월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당선 이후 처음으로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고시회 임원들이3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을 찾아 백회장과 환담을 나눴다고 밝혔다.세무사고시회에 따르면, 고시회 임원단은 이날 백운찬 회장과 만나 세무사회와 고시회 간의 상호협력과 외부조정 시행령 공포 등 업계현안 대응방안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백운찬 회장은 고시회 회장단에게 “고시회가 마을세무사 등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혔다”고 치하했으며, 구재이 고시회장도 “세무사회가 출범 후 짧은 기간에 외부조정 법제화를 이룬 것은 2011년 세무사법 개정 이상의 대단한 업적”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구 회장은 세무사회 회무와 관련해 “최근 세무사회 전임집행부 부당지출 관련 언론보도에 회원들간에 의혹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조속히 감사내용에 대해 진상규명해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외부에서 문제되지않도록 관련 법령과 회칙, 회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은 현 집행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또 세무사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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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및 보육원 방문2016.02.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현장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관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3일 오후 관세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전 역전시장을 방문해 설 성수품 동향을 점검하고, 이어 대전시 늘사랑아동센터를 연이어 방문했다.이날 김 청장은 역전시장에서 상인대표들과 함께 제수용품의 판매동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김 청장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과일, 채소 등 설 성수품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어 김 청장은 대전 늘사랑아동센터를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품과 위문성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잠시나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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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노린 신종수법 고추밀수 세관에 연속적발…7억6천만원규모…2016.02.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고세율 건고추와 저세율 냉동고추를 섞는 신종 수법의 고추 밀수가 연달아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밀수업자들은 농산물 밀수조직이 컨테이너 속에 고세율(270%)의 중국산 건고추와 저세율(27%)의 냉동고추를 섞어 마치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추밀수를 시도했다.이같은 신종수법을 이용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밀반입하다 적발된 중국산 건고추는 총 5회, 87톤, 범칙시가 7억6천억원 규모다.중국산 건고추는 국내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고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냉동고추로 위장한 밀수시도가 지속되고 있다.종전에는 컨테이너 안쪽에 건고추를 은닉하고 입구쪽에 냉동고추를 적재하는 ‘커튼치기’나 컨테이너 바닥이나 가운데에 건고추를 은닉하는 ‘알박기’와 같은 고전적인 밀수수법을 사용했으나,이같은 수법은 세관의 컨테이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왔다. 이에, 최근에는 냉동고추 포대 속에 건고추를 30%정도 비율로 섞어 반입하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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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뭐했나?...인천공항 100억대 마약도 무사통과2016.02.04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40대 남성이 가방에 10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마약을 넣고 버젓이 인천공항을 통과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감시가 소홀한 취약시간대인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범행 시간으로 이용해 공항세관 통관업무에 대대적 수술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에서 마약을 들여온 44살 송모 씨는 평범한 가방에 마약 봉지를 넣고 실로 꿰멘 후 필리핀을 떠나 인천공항을 통과했다.필리핀 공항을 통과하면 국내 입국 때는 소지품 검색절차가 없어 특별한 제지없이 통과한다는 것을 역이용한 대담한 수법이다. 그만큼 인천공항 세관의 통관업무에 허점이 많다는 뜻이다.밀반입한 필로폰은 KTX 특송 화물로 부산에 보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송 씨가 세 차례에 걸쳐 국내에 들여온 마약은 총 3kg에 달한다.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00억원 상당이다.경찰은 송 씨를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구속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송씨에게 마약 반입을 지시한 56살 김모 씨를 쫓고 있다.인천본부세관의 시급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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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1.5% 인하 연장2016.02.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했던 개별소비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 실시키로 했다.3일 정부는 국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실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개소세는 오는 6월까지 기존 5%에서 3.5%로 1.5%p 인하되며, 인하 혜택은 올해 1월 이후 제조장 반출이나 수입 신고한 것까지 소급 적용한다.관련업계는 정부가 개소세를 1.5% 인하할 경우 국산차는 차종에 따라 최소 20여만원에서 최대 200여만원, 고급 수입차는 최대 400여만원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차종별로 보면 현대자동차 엑센트가 24~36만 원, 아반떼는 29~40만 원, 쏘나타 41~58만 원, 그랜저 55~70만원, 투싼은 43~53만 원, 싼타페는 52~63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또, 현대차가 출시한 고급차인 EQ900 5.0프레스티지는 1억1700만원에 달하는 구입가격이 210만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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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인사(2016.02.02)2016.02.03
김동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66년 ▲경남 진주 ▲진주 동명고 ▲서울대, 동 대학원(법학 석사) ▲행시 38회 ▲서울청 조사3국4과4계장 ▲국세청 국제협력2-1계장(06년 서기관 승진) ▲인도네시아 주재관 ▲서울청 조사2국 3과장 ▲평택세무서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국세청 국제협력과장김태호 국세청 조사기획과장▲68년 ▲경북 경주 ▲부산 동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University of Mossouri 행정학 석사 ▲행시 38회 ▲서울청 재산2과2계장 ▲국무조정실 파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종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울청 개인납세2과 소득계장 ▲서울청 조사4-1과 ▲종합부동산세TF 서울청 조사4-1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1계장(’07년 서기관 승진) ▲김해세무서장 ▲미국 해외파견 ▲서울청 신고분석1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손남수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59년 ▲충북 영동 ▲영동고 ▲방통대 경영학과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경영학 석사) ▲7급공채 ▲논산세무서 직세과장 ▲천안세무서 조사과장 ▲대전청 조사2국3과장 ▲대전청 조사1국4과장 ▲대전청 납세자보호관 ▲대전고법 파견 ▲대전청 징세과장 ▲대전청 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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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인사, ‘희망사다리’ 이어갔다2016.02.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2일 단행한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도 임환수 국세청장이 강조한 ‘희망사다리’ 인사원칙은 변함없이 반영됐다.국세청은 지난해 연말 부이사관 및 고위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한 부이사관 결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2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이번 승진 인사는 ‘성공과 희망의 새로운 50년’의 출발점에서 임환수 청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비정상적인 탈세‧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역점업무 추진분야에 대한 성과 보상과 더불어 어려운 세정 환경에서도 열정을 다해 헌신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 임용 구분, 출신 지역, 성별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부이사관 승진의 영광을 안은 김동일 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제조세분야에만 7년 이상 근무한 국제조세 전문가로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재직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의 총괄을 맡아 국세청의 숙원사업인 FIU 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또,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는 상호합의‧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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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이혼·장애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은?2016.02.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실직한 남편이 중병에 걸려 장애를 겪게 됐지만,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남편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이혼한 뒤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어요.”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재혼, 교육·의료·종교 등 연말정산 때 공개 또는 추정 가능한 모든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직장인은 굳이 이번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공제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여러 이유로 자기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관련 공제를 신청하지 말고, ‘근로소득 경정청구(2011년 귀속분부터 가능)’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연맹 홈페이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서 ‘사생활 보호’ 항목을 고르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개인정보 때문에 연맹을 통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 회원인 A씨는 본인이 암에 걸렸는데 회사에서 혹시라도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작년 1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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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청이 은행에 명단 통보한 국세 체납자 57만4419명2016.02.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은행권에 총 57만여명의 국세 체납자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국세청은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 체납자 57만4419명의 명단을 통보했다.국세청이 은행연합회에 명단을 통보한 국세 체납자는 5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했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다.이처럼 국세 체납자로 은행연합회 명단이 통보된 사람은 매년 늘고 있다.2011년 33만2807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45만4963명, 2013년 52만3786명, 2014년 55만8755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57만4419명으로 더 늘었다.이들 체납자 명단통보자 가운데에는 기존 체납자도 있지만 신규로 명단이 통보된 체납자도 급증하고 있다.자료에 따르면, 2011년 신규 명단 통보 체납자는 16만6369명이었지만 지난해는 26만1264명으로 4년 동안 9만4895명(57%p) 증가했다.이와 관련해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된 세금 징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음에도 체납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자산관리공사(캠코)로 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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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2016.02.02
□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김동일 ▲국세청조사기획과장 김태호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손남수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송바우 ▲대구청 조사2국장 이상화(2016. 2. 3.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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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 지난해 관세청 통합성과관리 전국 1위 달성2016.02.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군산세관(세관장 임성균)은 2015년 관세청 통합성과관리 종합평가 결과 전국세관 가운데 1위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관세청이 지난 2006년에 처음 도입한 통합성과관리 CPM(Custom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은 조직과 개인의 모든 활동을 체계적으로 목표전략에 연결시켜 관세청 본청과 각 세관 등 56개 기관 257개 부서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군산세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FTA 무역환경에서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역기업의 FTA 활용률을 전년대비 20% 향상시키고, 휴대반입 농산물에 대한 상표사전신고제를 시행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세관 중 최우수세관으로 선정됐다.이 외에도 군산세관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으로 규제개혁 성과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또한 청렴도, 내부고객만족도 및 조사행정분야 평가에서도 투명한 업무처리로 최상위 평가를 받는 등 지난 한해 관세행정 여러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임성균 군산세관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직원들의 노고와 수출입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며 “전국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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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2016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개최2016.02.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 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다.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는 딜로이트 안진이 매년 세제 개편 및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국내 주요기업 관계자 약500여 명이 넘게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올해 세미나에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증세법 분야 주요 개정사항, 국제 조세 분야에서 과거 몇 년간 논의된 국가간 소득 이전과 세원 잠식(BEPS)의 국내 최초 입법사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언급됐다. 세미나에서는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이정희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16 세제운용방향과 국제조세’, ‘소득ㆍ법인세제’, ‘재산ㆍ소비세제’ 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이재목 국제조세제도과장, 김성수·이원주 사무관의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딜로이트 안진 김선영 전무와 이용찬 상무는 ‘BEPS 프로젝트의 현 상황 및 대응 준비’를 발표해 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이정희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2016년 세제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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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설 맞아 전통시장 방문…상인들 애로사항 청취2016.02.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임환수 청장이 설 명절을 맞아 2일 오전 자매결연 전통시장인 영천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현황을 살피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이날 행사에는 임 청장을 비롯해 김봉래 차장 및 본청 국장 11명 등이 참석해 상인회 대표들과 환담 시간을 가졌다.또 임 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 내에서 매운탕으로 오찬을 즐긴 것으로 전해진다.아울러, 평소에도 전통시장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 직원들의 간식을 일괄 구매하기도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