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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회원 핵심직무 3대 패키지교육 실시2016.01.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1월 27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16 회원 핵심직무 3대 팩키지교육’을 실시했다.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회원 사업현장과 함께하는 고시회’를 표방하는 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업무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특히 본격적인 결산확정 및 법인세‧종소세 신고업무를 앞두고 당면 현안인 법인세 세무조정, 성실신고 확인, 개정세법 시행에 따른 업무요령과 컨설팅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회원들의 보수 제값 받기와 직무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현장에서 많이 부딪치는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등의 핵심직무에 대해 저명 강사들의 노하우와 업무 비법도 소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첫날인 27일에는 서울세무사회 연수이사를 맡고 있는 김겸순 세무사가 ‘법인세 세무조정핵심체크리스트’라는 주제로 ’15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해 필요한 최적의 결산요령과 비책을 소개했다.김 세무사는 이날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신고실무(경제법륜사)’를 교재로 자신의 노하우를 상세히 소개해 강의를 들은 세무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한편 이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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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對) 중국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비 적극 지원…2016.01.2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6년 제1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한중 FTA 발효 2년차인 올해 중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최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실제로 2012년 515건에 머물된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간접검증 요청 사례가 지난해 1천535건에 달하는 등 3년만에 198% 이상 급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8일 자로 시행된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검증조직 재정비 방안, 대(對) 중국 수출기업의 검증대비 지원 및 '16년 원산지검증 추진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이날 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참석자들에게 한중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기업·협회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낮아진 관세혜택에 편승하여 부정·불법으로 관세특혜를 적용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해 탈루한 세수를 환수할 것을 강조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원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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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로 돈 빼돌린 탈세혐의자 30명 고강도 세무조사2016.01.2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 30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세청은 기업자금 해외유출, 검은머리 외국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 법인 및 개인 총 30명에 대해 1월 중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서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금융거래 추적조사, 고도의 전산기법을 활용하는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역외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역외탈세에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올해부터 한미 및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 조사에 활용할 수 있어 역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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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너지공단,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간소화 협약 체결2016.01.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대구시가 한국에너지공단과 특정열기자재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간소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이에 따라 열사용기자재 검사 대상 업체들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해 구․군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대구시는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인 정부 3.0을 시정 전반에서 실천하는 차원에서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특정열기자재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월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열사용기자재는 유효기간(1년)이 만료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증을 수령하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현재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wetax)에서 전자납부를 통한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다수 납세자가 구․군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수령한 후 신고납부하고 있어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 불필요한 납세협력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하지만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2월 1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 업체에 매월 검사안내를 하는 경우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를 미리 전자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동봉 발송하게 된다.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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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회, 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 등 3대 핵심직무 패키지교육 실시2016.01.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16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개정세법’의 핵심직무 3대 패키지교육을 실시한다.세무사고시회가 ‘회원 사업현장과 함께하는 고시회’를 표방하며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결산확정 및 법인세·종소세 신고업무를 앞두고 당면 현안인 법인세 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개정세법 시행에 따른 업무요령과 컨설팅능력을 배양하고, 보수 제값 받기와 직무리스크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첫날인 27일과 이튿날인 28일에는 김겸순 세무사(서울세무사회 연수이사)가 ‘’16법인세 세무조정핵심체크리스트‘라는 주제로 ’15귀속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해 저자가 알고 있는 놓칠 수 없는 절세 최적합 결산요령과 세무조정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이어 29일에는 세가지 강의가 진행된다.먼저 구재이 고시회장이 ‘제값보수받고 리스크줄이는 ’16성실신고확인 핵심프로세스기법’이라는 주제로 ’15귀속 성실신고확인과 관련해 제 값을 받으면서 업무리스크·징계위험은 제로화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또, 김겸순‧조중식 세무사(세무사고시회 연수부회장)가 ‘2016시행 개정세법 핵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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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세무법인, 26일 준공식 갖고 수원 광교빌딩으로 이전2016.01.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광교세무법인(대표 송동복)은 26일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광교빌딩 신사옥에서 ‘광교빌딩 준공식 및 세무사 이형진·김태근 개업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에는 광교세무법인 임직원 및 관계자는 물론 최근 광교세무법인에 합류한이형진 전 성남세무서장과 김태근 전시흥세무서 광명지서장의 세무사 개업을 축하하기 위한 하객 등 150여 명 이상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송동복대표이사는“지금까지 많은 고객들의 성원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광교빌딩로 본점을 이전하게 됐다”고 설명한 뒤 “이번 사옥이전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고객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준공식 겸 이전식과 함께 세무사 개업소연을 개최한 이형진·김태근 세무사는축하차 방문한 지인들과 한 사람 한 사람 덕담을 나누면서 새로운 출발을 널리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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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안정적 세수확보 위해 디지털 세관 구축 시급”2016.01.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6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25개국 주한 외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사절 및 유관기관 대표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국제관세의 날’은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안해 채택된 행사로 1983년부터 매년 WCO 창립일(1.26)에 전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고, 이날 행사는 ‘디지털 세관: 더 나은 협력(Digital Customs: Progressive Engagement)’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행사의 주제인 ‘디지털 세관’은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수출입·물류기업과 관련 기관이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세관행정의 정확성·신속성·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글로벌 관세당국의 최우선 과제인 ‘안정적 세수확보’, ‘무역원활화’, ‘우범여행자 및 위험물품 적발’을 위해 디지털 세관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행사에서는 ▲유니패스 미래발전 전략 및 해외보급 사례(조훈구 정보협력국장) ▲원산지관리시스템(FTA PASS) 활용 사례(이명구 FTA 국장) ▲AEO 제도의 활용 확대(이찬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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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됨'2016.01.2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 한다(상증법제45조의2).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2004두7733 등). 예를 들어, 법인의 주식을 60% 보유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세율인 38%이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1억원 받는다고 할 경우 대표이사의 배당으로 인한 세액 증가는 약 4천만원이 된다. 이때 대표이사가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그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여 그 지인들이 배당을 받는다면, 대표이사와 그 지인들이 배당으로 추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4천만원 미만이 될 것인데 이와 같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그 지인들이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아래 사건은 합병회사 대주주(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인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 합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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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접속장애 발생…부가세 신고 하루 연장2016.01.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25일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접속 및 입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이로 인해 부가세 신고를 하고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려던 사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25일 세정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는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사이트가마비되는 등 접속장애가 발생했다.이에 국세청이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이날 저녁까지도 납세자들은 홈택스 사이트 접속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결국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전자신고․납부가 원활하지 않자 신고․납부기한을 1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따라서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 26일(화) 24시까지, 납부는 1월 26일 23시까지로 연장됐다.국세청은 또 부가세 신고를 위한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도 팝업창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다.국세청은 공지에서 “2015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신고·납부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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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對중국 수출기업 집중 지원 나서2016.01.2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5일 FTA 컨설턴트와 중소 수출입업체 직원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컨설팅 사업의 세부내용 및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YES FTA 컨설팅 사업’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사로 구성된 전문 FTA 컨설턴트가 직접 업체를 방문해 FTA 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세관은 지난 2011년 최초 사업 개시 이후 2015년까지 678개 중소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15여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중 FTA에 기업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국 수출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김대섭 인천세관장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FTA 혜택을 향유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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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50년 국세청 모래성만 쌓았나2016.01.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오는 3월3일은 납세자의 날이자 국세청 개청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사람으로 치면 지천명(知天命)나이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도 너무나 긴박한 상황들이 적지 않았던 시간들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70년대만 해도 세수 지상주의가 극치를 이루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창구역할 때문이다. 나라곳간 채우기가 지상목표가 되었던 세무행정은 세수가 최우선 과제였다. 급박한 세수행정은 마른수건 물 짜듯 세수비상상황 국면을 겪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세무조사권의 압박은 더욱 세졌고 과다부과나 과잉징수행정 논란은 요즘의 증세논란보다 더 뜨겁게 달궈져야 할 판국에 직면한다. 납세자 권익보호 또한 한낱 미사여구에 불과했고 행정편의주의 세무행정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추계과세 행정의 민낯을 보아온 셈이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아직도 잔존부조리의 껍질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무행정이기도 하다. 이낙선 오정근 고재일 김수학 안무혁 성용욱 서영택 추경석 임채주 이건춘 안정남 손영래 이용섭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백용호 이현동 김덕중 임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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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앞두고 성수품 24시간 신속통관 지원2016.01.2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34개 세관은 설 성수품이 차질 없이 수출입 통관될 수 있도록 공휴일·야간·연휴 기간을 포함해 오늘부터 내달 12일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관세청은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면서도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설 선물용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은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신속통관되도록 하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해줄 계획이다.아울러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10일간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작년 설 연휴에는 2320개 업체에게 2252억원의 관세환급을 지원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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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경제제재해제 '특수'... 수출기업 지원 러시2016.01.23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지난 17일부터 UN안보리 제재 및 미국-EU경제제재가 해제되어 이란과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됨에따라 이란에 진출할 우리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한 지원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는 지난 21일 △무역보험 한도책정 확대 △EPC 수출지원을 위한 포괄적 금융약정 체결 △국별인수방침 전격 정상화 등 이란 진출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올 한해 이란지역 단기수출보험 지원규모는 연간 25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가전제품 등 주력수출상품의 무신용장 거래에 대해 금년 1월에만 이미 2000억원 내외의 무역보험한도를 신규 지원했다. 우리 EPC기업의 신속한 이란 플랜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이란 정부와 20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금융약정을 1분기 중 체결할 예정이다. 22일부로 이란에 대한 각종 인수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정상인수국’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단기보험상품에 대한 국별인수방침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존재하던 건별승낙, 결제기간 180일 이내 등 수출보험 이용제한이 완전 정상화됨은 물론, 수출채권유동화 상품(선적후 보증 등) 등 금융성 종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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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1300원 밑으로 안 내려가는 이유2016.01.23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20~30달러대로 추락하는데도 휘발유 값이 리터당 1,3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유류세가 종량세이기 때문이다. 유류세로 걷는 세수는 매년 20조 원가량으로 변동없이 고정돼 있다. 2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값은 리터당 평균 1,391.9원인데, 여기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872.4원)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從價稅)가 아니라 리터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從量稅)다.흔히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3종 세트가 745.9원이고 부가가치세 10%가 또 붙는다. 이달 둘째 주 기준 부가세는 126.5원이다. 여기에 원유 수입 당시의 관세 3%와 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까지 고려하면 세금 액수는 좀 더 커진다. 국제유가가 더 떨어져도 휘발유 값이 리터당 1,3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다. 시중 기름값 인하를 막는 주범으로 세금이 거론되면서 업계와 소비자단체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는 웬만해선 꿈쩍하지 않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국제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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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제약 국세청 세무조사 왜?2016.01.22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도미나크림으로 유명한 태극제약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22일 세정가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주부터 태극제약을 세무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최근 글로벌 진출 중견제약사들이 상장을 통해 대형제약사로 도약한 사례가 많은 만큼 태극제약도 상장 준비 과정에서 회계상 자산에 해당하는 기술 영업권의 순 가치를 계상하면서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낮게 산입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태극제약은 내년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EU-GMP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태극제약은 글로벌 외피용제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대지면적은 약 2만평에 달하는 부여공장을 완공했다. 또 2016년 내에 부여공장의 EU-GMP 인증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해외 전문 컨설턴트 로한 사르데시(Rohan Sardesai)를 포함한 인력 5명을 배치하고 시설 정비를 위해 100억원 이상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