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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영수증 비서 ‘자비스’ 오픈베타 서비스 17일 론칭2016.02.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가 대표 서비스인 똑똑한 영수증 비서 ‘자비스’의 오픈베타 서비스를 17일 공식 론칭했다.자비스는 직원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경비 영수증 사진을 찍어 올리면 전문 타이피스트가 데이터를 입력, 내역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웹매니저를 통해 통합 관리하는 기업 회계 클라우드 백 오피스 서비스로, 지난 11월 알파 버전 런칭 이후 2,000명의 누적사용자, 1만건의 영수증 처리 건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오픈베타 버전에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 법인카드 관리 기능을 추가했다.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자비스앱이 뜨고, 일정을 입력해 두었을 경우 해당 일정이 표시된다. 미리 입력해 둔 일정이 없을 경우 간단히 내역을 입력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어낼러틱스(analytics) 화면으로 모니터링하기만 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세무사에게 별도로 영수증과 세부내역을 전달할 필요없이 세무사 계정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제반 업무가 마무리된다. 현재 제공되는 자비스의 모든 기능은 http://jobis.co에서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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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취득가에서 제외된다2016.02.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는 분양권을 승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취득가에서 제외시켜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행정자치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행자부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원칙을 정착시키고, 납세자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양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분양권을 승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실제비용이 분양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해야 할 분양가격보다 적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자료가 입증되루 경우 분양가격에서 실제비용을 차감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토록 했다.단,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들 간에 분양권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취득가격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인적사항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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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조배터리·케이스 등 22억 상당 휴대폰 짝퉁제품 적발2016.02.1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보조배터리와 케이스 등 실생활에서 주로 소비되는 휴대폰과 관련된 위조품들이 시중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이 가운데 관세청은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40일 간 휴대폰 관련 위조제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지재권 위반 사범을 적발해 4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19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보조배터리, 케이스, 충전기, 액정 등 휴대폰 관련제품의 위조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민 생활주변에 위조품이 정상품으로 둔갑‧유통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진행됐다.특히 정상적인 제작‧유통경로를 거치지 않는 가짜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연말연시 수요집중기를 틈탄 우범화물 반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물품들로는 위조상표 휴대폰 케이스가 22건(적발수량 4만2천307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조 배터리가 4건(적발수량 6천777점), USB케이블 4건(적발수량 4천485점), 이어폰 3건(적발수량 1만3천263점),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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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전세무서, 국세심사위·납세자보호위 외부위원 모집2016.02.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북대전세무서가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북대전세무서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및 납세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오는 4월 7일부터 2018년 4월 6일까지 2년간이다.모집 대상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또한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응모할 수 있다. 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이나 해당관서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한 사람 및 해당관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서류 접수기간은 18일부터 국세심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오후 6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은 오는 3월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LKS6401@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문의사항은 북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2-603-8212)로 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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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수 못한 채권 폐업 이후 대손확정시 세액공제 불가2016.02.19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사업자가 외상매출에 대한 미회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해당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라고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또한 대손세액 공제 규정의 내용은 공제 가능한 사유 및 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제 가능한 사유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대손금 규정과 동일하다(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면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일치시켰다). 즉,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때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2015년 8월 30일에 공급하고 어음을 교부 받은 후 거래처가 2015년 9월 30일에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어음의 대손 확정시기는 부도발생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이므로 2016년 3월 30일이 대손 확정일이 된다. 따라서 2016년 1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2016년 7월 25일) 때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세 대상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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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 밀반입경로 수입화물·선원으로 다변화2016.02.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가 밀반입되는 경로가 기존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외에 수입화물, 선원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입화물‧선원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지난 2014년 260g으로 전체 대비 0.36%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52kg으로 전체 대비 56.7%를 차지했다.관세청이 18일 발표한 ‘2015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325건, 91.6kg, 시가 2140억 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되었고, 전년에 비해 건수 6%, 중량 28%, 금액 42%가 각각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국내 주요 남용 마약류인 필로폰이 72kg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12.1kg),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6kg) 순으로 확인됐다.이중 작년에 적발된 필로폰 72kg(’14년 50.8kg)은 2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서, 2004년 이후 최대 적발량이다.한편, 지난해에는 필로폰 대형밀수와 소량 밀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4년 1kg 이상 대형밀수의 건당 평균 적발량이 6kg였는데 작년에는 건당 평균 8.3kg으로 2.3kg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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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2016년 개정세법 및 BEPS 세제 설명회’ 개최2016.02.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6년 개정세법과 BEPS 세제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 현안에 대해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삼정KPMG는 17일 삼성동 코엑스 본관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6년 개정세법 및 BEPS 세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등 금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취지를 1부에서 다뤘으며, 2부에서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논의에 따른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2016 사업연도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BEPS 이전가격 문서화 및 제출 의무에 따른 실무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설명회에 참석한 600여명의 기업 및 기관 실무자들의 호응을 얻었다.삼정KPMG 세무부문 총괄 리더인 최정욱 부대표는 “그간 많은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통한 사업성장을 추진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국제조세 분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BEPS 세제 도입 등 세정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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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수출 적극 지원할 것”2016.02.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서울 벨레상스 호텔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올해 관세청의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G마켓 등 주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CEO와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김 청장은 작년 11월 27일부터 구축해 시행중인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에 대한 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신고가 편리해 질뿐만 아니라, 해외판매 후 구매자의 변심 등으로 반품되어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 등 면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내 온라인쇼핑몰의 판매물품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세관의 정식통관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수출된 역직구 물품임을 증명하는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 도입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업계는 한중 간 전자상거래물품 해상배송과 관련하여 대(對)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주력 품목인 ‘화장품’에 대한 중국 측의 해상배송 이용 제한품목 지정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애로해소를 건의했다.이에 대해 김 청장은 “이용제한품목 완화 등 해상배송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국 관세당국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어려운 대외 수출여건 속에서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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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숨은 세원발굴 위해 세무조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2016.02.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는 세입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방세의 숨은 세원 발굴, 조세의 형평성 제고 및 세입증대를 위해 세무조사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 교육에 나선다.대구시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구예술발전소 3층 교육장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대구시는 이번 교육이 국세에 비해 열악한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고 급변하는 세입여건과 납세 회피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세무조사담당공무원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통해 세입여건에 맞는 맞춤형 세원발굴 기법을 강화해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시, 구․군의 세무조사담당자의 업무교체 및 기업회계와 연계된 지방세 세원발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무자들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세무조사담당자 25명을 대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법인장부 이해와 실제 세원발굴한 사례에 대한 실습과 분석을 통해 유형별 세원여건에 맞는 맞춤형 문제해결식 방법으로 진행된다.주요 교육 내용은 ▲2016년 지방세 세원발굴 기본 방향 및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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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인천세관장,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본격 '현장행보' 나서2016.02.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17일, 18일 이틀 간 관내 보세구역을 방문, 인천항 물류프로세스 개선 및 국민안전을 위한 보세구역 관리 강화 등의 본격적인 현장행보를 시작했다.우선 김 세관장은 17일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물류센터의 국내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주)한진의 물류창고를 방문해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북항 및 아암물류단지내 보세창고 등을 둘러보고 인천항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또한 18일에는 신항의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인천신항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세관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최근 높아지고 있는 전 세계적 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설·위험물 반출입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김 세관장의 이번 현장방문을 시작으로인천세관은 3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관내 보세구역 전체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인천세관은 이 기간 동안 위험물 취급창고와 우범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LCL 화물 반입창고 등 관내 모든 보세구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반출입신고 적정성 등의 보세화물 관리실태와 CCTV 설치·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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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에 보험료 10% 할인 등 보증보험 우대 혜택2016.02.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17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SGI서울보증(대표이사 : 최종구)과 납세자의 날(3월3일)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보험료 할인 혜택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을 제공하는 ‘모범납세자 우대협약 체결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SGI서울보증(Seoul Guarantee Insurance co.,Ltd.)은 국내의 다양한 분야를 모두 보증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 1위의 보증보험사다.국세청은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모범납세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기업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14년 이후 금융감독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번 협약에 따른 우대 대상자는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2014년∼2015년 1075명 및 올해부터 선정되는 모범납세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우대 대상자는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10% 할인과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가 최대 30억원까지 확대되고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우대 혜택을 이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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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호 전 용산세무서장 세무법인 세성 대표세무사로 새출발2016.02.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해 말 39년간의 세무공무원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한 신충호 전 용산세무서장이 오는 23일 개업소연을 갖고 세무사로서 새롭게 출발한다.세무법인 세성의 대표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설 예정인 신 전 용산세무서장의 개업소연은 오는 23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현대하이엘 14층에서 있을 예정이다.신 전 서장은 “국세청, 서울‧중부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에서 습득한 세법 지식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세무서비스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후 “그동안 베풀어 주신 후의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신충호 전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와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과, 영등포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국세청 대변인실을 거쳐 서울청 조사4국에서만 조사1과, 세원정보담당 조사팀장, 조사3과장을 역임하는 등 국세청의 주요 부서에서 다년간 근무했다.또 부산 동래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을 역임하는 등 관서장만 세 번이나 했을 정도로 그 역량을 두루 인정받았다. 개업소연▲일시 : 2016년 2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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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청 50주년 맞아 '수요자 중심 현장소통' 확대2016.02.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현장 소통'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올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3년차를 맞아 ‘현장소통’에 대한 기본방향을 밝히며, 그 간 파악된 수요자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전국적으로 모든 세무서가 수요자 중심으로 특정 납세자 단체와 간담회 등을 동시에 실시해 납세자 만족도와 세정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16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전국 세무서에서 동시에 실시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지난해 귀속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을 안내했다.더불어 지난해 새롭게 바뀐 홈택스 민원증명 등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여러 제도를 홍보했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주요 세액공제·감면제도를 설명했다.또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 고층과 납세 불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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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계사회 “상장사 회계인력 현황·감사인 선임절차 공개하라”2016.02.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공인회계사들이 주요 상장회사의 회계 인력 현황과 감사인 선임기준 및 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청년공인회계사회는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KOSPI 100위 이내와 KOSDAQ 50위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회계인력 현황과 감사인 선임기준 및 절차의 공개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미 1년전에도 감사인 변경 선임을 앞둔 25개 기업에 감사인 선임기준의 공개를 요청하며,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인의 선임 과정이야말로 가장 투명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감사를 받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회계감사의 수임부터 감사인은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돼야 공정한 감사인의 선임이 가능하다는 문제인식에서였다.청년회계사회는 한발 더 나아가 올해는 회사의 회계 인력 현황과 감사인 선임 절차의 공개를 동시에 요청하며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인 기업의 입장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기업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도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고 싶어도 인력이나 시스템의 미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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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공익관세사 41명 위촉…“FTA 디딤돌 역할 기대”2016.02.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16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세관 별관 1층 교육장에서 민간 FTA 전문컨설턴트인 공익관세사 41명을 임명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공익관세사 제도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됐으며, 작년 방문상담 136건, 온라인 상담 38건을 통해 통관애로해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올해 새로 임명된 공익관세사는 올해 말까지 ‘YES FTA 차이나센터’, ‘찾아가는 YES FTA 이동센터’ 등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에 배치되어 기업 상담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YES FTA 이동상담 서비스 등 서울세관의 주요 FTA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중소기업도 예외 없이 FTA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가 디딤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기업 상담을 통해 접수한 FTA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공익관세사 상담 지원 서비스는 전국 34개 세관(비즈니스센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