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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입문 설치, 건축 아니다…취득세 부과는 잘못"2016.01.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생활의 편의 또는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건축물에 일정한 개보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건축물에 새로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신축하거나 출입구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 이를 건축물의 신축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건축물의 신축으로 본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그에 딸린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 신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거나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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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월의 관세인'에 채경식 관세행정관 선정2016.01.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16년 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채경식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채 행정관은 북해산 원유에 대해 노르웨이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특혜 관세를 적용 받아야 함에도 한-EU FTA 특혜 관세로 잘못 받은 사실을 적발해 109억 원을 추징한 공로로 1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또, 청렴분야에는 신규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청백리의 고장인 전남 장성군을 찾아 청백리 자연밥상 및 청렴비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청백리 역사기행을 주도한 김보람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중국산 아연도금 강판을 수입통관한 후 강판 절단 과정에서 중국산(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해 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142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업체를 적발한 부산세관 최순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조사감시분야에는 조미한 오징어다리(732톤, 110억 원 상당)의 경우 관세율이 20%에 달하는데 대장균 검사 등을 합격해야 하는 등 통관을 위한 서류 구비 등이 어렵다 보니 이를 미가공한 오징어다리(관세율 10%)인 것처럼 신고해 밀수입한 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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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대전청·부산청, 송무 담당할 변호사 모집2016.01.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함께 중부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도 변호사를 대상으로 송무 업무를 담당할 송무과 직원(일반임기제, 6급)을 모집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채용 대상자는 20세 이상(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법률 및 세무‧회계 분야 종사 경력이 있거나 직접 소송수행 실적 우수자, 세무사‧회계사 시험 합격자나 자격증 보유자는 우대한다.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해당 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국세청은 응시자 자운데 서류심사와 면접시험(2월 29일 예정)을 통해 오는 3월 14일경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합격자는 일반임기제(6급)로 임용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국세청을 비롯해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대전국세청, 부산국세청의 모집에 중복 접수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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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송무국 보강 위해 변호사 추가 채용2016.01.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변호사를 대상으로 송무 업무를 담당할 송무 분야 직원(일반임기제, 6급)을 모집한다.서울국세청에 따르면, 채용 대상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 한하며, 법률 및 세무‧회계 분야 종사 경력이 있거나 직접 소송수행 실적 우수자, 세무사‧회계사 시험 합격자나 자격증 보유자는 우대한다.응시서류는 2월 16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받으며,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총괄팀 앞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서울국세청은 응시자 자운데 서류심사와 면접시험(2월 29일 예정)을 통해 오는 3월 14일경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합격자는 일반임기제(6급)로 임용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송무역량 보강을 위해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변호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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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민간전문가와 ‘감사·청렴정책 추진방향’ 논의2016.01.2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29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청렴자문위원회(위원장:이돈현 관세청 차장)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청렴자문위원회는 시민단체·학계·기업 등의 민간전문가들이 관세청 내부위원들과 공동으로 관세청 감사 및 청렴정책에 대해 논의·조언하는 자문기구를 말한다.이날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체감사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감사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자체감사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위원회에서는 관세청이 그동안 추진해 온 부패근절 노력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올해 청렴성 향상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연계해 관세청 감사의 실효성·투명성 확보 방안,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방안 등 자체감사 역량강화 시책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민간위원들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관세청이 청렴선도기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남은 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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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의 인사문화’ 이렇게 바뀌었다2016.01.29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매년 초면 세무관서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시끌벅적한데 납세자들은 왜 세무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이동을 하는지 궁금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세무서에 근무한다고 하면, 세금에 대한 신고보다 세무관서에 대한 분위기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각해 보면 세금에 대한 계산이야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기면 될 일이고 세무관서에 대한 분위기나 세금에 대한 정책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납세자들에게는 오히려 큰 관심이 될 수 있겠다 싶다.매년 겪게 되는 인사이동매년 1월이나 2월이면 세무서는 내부적으로 몸살을 앓는다. 1월이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직원들의 인사이동 때문이다. 예년 같으면 매년 2월에 이루어졌을 직원들의 인사시기가 작년부터 1월로 당겨졌고, 직전 해 12월에 고위공무원을 필두로 하여 서장들의 퇴임과 부임이 있고, 이어서 세무서 과장급들에 대한 인사가 실시된다. 서장과 과장, 직원의 인사가 1주일 단위로 발표되니 세무서는 연초에는 가히 인사철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세무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원들의 2분의 1정도가 2년 주기로 인사시기를 맞지만, 어떤 부서의 경우에는 순환전보 때문에 8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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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년간 로렉스·루이비통 등 1조6천억 규모 ‘짝퉁’ 적발2016.01.2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이 최근 3년간 위조상품을 적발한 액수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관세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침해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재권 침해로 관세청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총 828건으로 정품가격으로는 1조5568억 원에 이른다.적발 물품과 금액을 살펴보면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정품가격 2076억 원)가 1위, 시계 브랜드인 로렉스(정품가격 1629억 원)가 2위, 가방 브랜드인 루이비통(정품가격 1445억 원)이 3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또다른 발기부전 치료제인 씨알리스(정품가격 1084억 원), 까르띠에(정품가격 993억 원)가 각각 4, 5위를 차지했다. 적발 수량은 비아그라가 1922만 점으로 1위, 뒤이어 씨알리스(807만 점), 산업용 절단석 상표인 3M(363만 점), 레비트라(106만 점), 닌텐도(83만 점) 순으로 나타났다.적발 건수는 국내 브랜드인 삼성(이어폰‧휴대폰 충전기‧케이스 등)이 총 63회로 1위를 차지했고, 루이비통(가방류‧의류직물류 등)이 49회, 샤넬(신변잡화류‧의류직물류 등)이 40회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제품군별 적발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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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세 징수액 71조원…전년 대비 15% 증가2016.01.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5년 지방세 징수액이 15%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해 71조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5년 지방세 징수액이 7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이는 2014년 지방세 결산액 61조 7천억원 대비 9조 3천억원(15%)이 증가한 것으로, 2014년 전년 대비 14.8% 증가한 데에 이어 2년 연속 10%를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0.8조원으로 전년대비 4.4조원 증가했고, 재산세가 전년대비 0.5조원 증가한 9.3조원, 등록면허세(등록분)가 전년대비 0.3조원 증가한 1.7조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3.1조원이 증가해 12.8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같은 지방세 징수액 증가는 최근 부동산 경기회복세 진전에 따라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증가했으며, 법인소득 증가로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특히, 지방세는 재산과세 비중(46.6%)이 높아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른 증가효과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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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월부터 세외수입 체납확인제 시행2016.01.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가 정부 3.0의 핵심 키워드인 부서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에 나선다.대구시는 2월 1일부터 대구시 및 구·군에서 지급되는 모든 공공대금에 대해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2800여 종의 세외수입을 200여 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등 분산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징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부족해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국세 등과 같이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까닭에 부동산, 차량 등을 공매 처분해 환가실익이 없어 형식적으로 압류처분만 한 상태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실제로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은 지난해 15.3%로, 지방세 체납징수율 57.2%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대구시는 이같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3.0의 핵심요소인 부서간 협업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2월부터 시행예정인 공공대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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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건설 등 수주산업 회계기준 변경2016.01.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조선·건설 등 수주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사업장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 회의를 열고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는 그동안 수주 산업의 경우 미청구공사 부분이 갑자기 무더기 손실로 잡히면서 투자자와 금융 시장에 혼란을 주는 ‘회계 절벽(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의 건설 계약을 맺을 경우, 사업장별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충당금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 기준 결산 법인은 올해 5월16일 제출하는 1분기 보고서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돼 사업장별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공사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 수익을 회계 장부에 인식시키는 방법을 '원가기준 투입법'이라고 한다.대형 선박이나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실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실제 계산하는 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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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무관서장회의] 치밀한 세수관리와 체납강화로 세입예산 확보한다2016.01.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8일 국세청이 개최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가장 강조된 것은 역시 치밀한 세수관리였다.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성실신고의 지원·유도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신고, 체납 등 분야별로 선제적이고 치밀한 관리를 통해 금년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 자납세수를 극대화하되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비정상적 탈세·체납에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특히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시 세수관리체계를 갖춰 진도비 관리, 체납 상황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연초부터 치밀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아울러 분야별 세수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엔티스(NTIS)의 향상된 분석기능을 활용, 유형별·업종별 안내항목을 지속 확대하는 등 사전안내를 강화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법인세의 경우만 해도 유형별 안내를 기존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해 성실신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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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무관서장회의] 비정상적 탈세·체납 근절로 공평세정 구현2016.01.2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앞서 김희철 기획조정관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비정상적 탈세·체납 근절을 통한 공평한 세정 구현’을 꼽으며 “국세청은 조직·인프라 확충 등 추진기반을 한층 강화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을 빈틈없이 적발하고 강력히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고,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 자동 교환되는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FATCA) 금융정보 등을 정밀 분석해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위해 매입자납부제도를 철스크랩까지 확대하고 자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물인프라 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고·공시내역 등을 종합분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할 예정이다.국세청은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의·상습체납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체납세액·기간 등을 감안해 체납자 등급을 부여(A∼D)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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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국민 신뢰 위한 세정혁신 추진”2016.01.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28일 오전 세종시 소재 국세청사에서 300여 명의 국세청 간부 및 전국 세무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올해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올해 세입에산의 안정적 조달, 성실납세 지원 및 공평한 세정 구현, 준법‧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치밀한 세수관리 ▲성실납세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비정상적 탈세 및 체납 근절 ▲경제 활력 제고의 뒷받침 ▲준법‧청렴문화 확산의 강력 추진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세정 투명성‧경쟁력 강화의 6개 중점 추진과제도 선정해 발표했다.국세청은 특히 올해가 국세청 개청 50주년인 만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본연의 임수 완수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근본적인 세정혁신과 발전을 위해 준법‧청렴문화와 성실납세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업무 프로세스의 근원적 혁신과 조직‧인력의 합리적 보강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개청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른 것 같다”고 한 후 “지난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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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오류·부가세 폭주 '대응 안일' 도마2016.01.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버폭주를 처리 못해서 답답하다. 무한대기에 차례오면 로그인을 다시 하라고 하니 기가 차다”“사이트 자체가 너무 느리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해서 그런거겠지만 클릭 한번해서 다음창으로 넘어가기 너무 불편하다”“제발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온라인제출로 간편해졌다고 홍보만 하지 말고 자세한 설명, 충분한 예시, 특이사항에 대한 상담, 접속이 느리다거나 잘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기반을 구축해놓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실무자들에게 사전조사라든지 의견취합 같은걸 했는지 모르겠음. 탁상행정 사례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것”“통화도 어려울뿐더러, 간편제출이라는 걸 담당자조차 모르는 걸 알았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제도를 시행할 꺼면, 미리 작년에 준비를 해서 해야 하는거지 무슨 콩볶아먹듯이 개발해가지고.. 웃긴거 아닌가요? 신용카드 금액도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안정화되고 검증이 되서 오픈을 하던지 미리 오픈을 했어야죠”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과부하 걸려 접속 및 입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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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설명절 앞두고 장애인 재활센터 방문2016.01.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비둘기재활센터’를 방문, 에어컨 등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 직원들과 장애인들을 위문했다.설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이번 방문에서 임 청장은 장애인들과 서로 포옹하며 새해 인사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임 청장은 재작년 취임 이후 명절 때마다 꾸준히 비둘기재활센터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14년 추석 명절 첫 방문을 계기로 개인적으로도 매월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비둘기재활센터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1981년 설립해 운영 중인 장애인 보호 및 재활시설로, 1층 보호작업장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성인 경증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돕고 있으며, 2층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