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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지자체 중복 세무조사 특별한 경우만 허용돼야"2016.02.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5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함께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 등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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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이용해 와인 부정수입한 20대 세관에 적발…2016.02.1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젊은층으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니큐(VINIQ) 와인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타인명의로 위장해 수입한 후 시중에 판매한 20대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40명의 타인명의를 빌려 382병(시가 2100만원 상당)의 비니큐 와인을 부정수입 후 면세적용받아 시중에 판매처분한 A씨(남, 29세)를 관세법위반으로 입건해 인천지검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비니큐 와인은 술병을 흔들면 보랏빛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눈앞에 은하수가 펼쳐진 듯 풍경이 나타나 SNS에서 일명 ‘은하수 술’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A씨는 해외에서 직접 1~2 차례 구매한 것을 계기로, 주변으로부터 술구매 요청이 빈번하자 타인명의로 수입신고하고도 실제로는 자신이 수령한 후 구매금액에 일정 이윤을 덧붙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세관 관계자는 “소량, 소액이라도 타인명의로 수입통관하거나 수입통관된 물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직구를 이용해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반입되는 주류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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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징계처분 세무사 5년간 외부위원 위촉 안돼2016.02.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세무사법에 따라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확정 또는 징계처분후 5년 이내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게 된다.국세청이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때문이다.국세청이 개정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시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무사, 해당 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해당 기관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다른 해당 기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예정된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도 위촉하지 못한다.다만, 외부위원 인원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3군세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위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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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긴밀한 공조체제 확립 합의2016.02.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2월 11일 서울에서 켄 드위주기아스테디(Ken Dwijugiasteadi)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활성화등 양국 과세당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국 국세청장은 또 현재 진행 중인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CRS)의 준비상황과 의견을 교환하고,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국세청의 조직·인사·세원관리 등 한국 국세청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키로 약속했다.또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는 가운데 특히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한편, 인도네시아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업 수를 기준으로 보면 제5위 투자국이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한국의 제9위 투자국에 해당하는 등 한국의 11대 교역상대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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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 법무법인 제외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016.02.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외부세무조정제도관련 시행령이 지난 4일 차관회의 통과에 이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은 11일 “외부세무조정제도 관련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로 지난해 8월 20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했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무효판결이 내려진 이후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보완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무효판결 이후 입법보완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진행된 관련 시행령 보완작업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관계 단체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입법예고한대로 관련 시행령이 통과되도록 하는 성과를 이뤘다.그동안 대한변협 등은 외부조정관련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조정반 지정에 ‘법무법인’을 포함시킬 것을 끈질기게 주장했다.하지만 세무사회는 종전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법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국회 입법취지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외부세무조정 조정반 지정 범위를 ‘2명 이상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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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2016.02.11
□과장급 전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이석문 (2016년 2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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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13일 동계학술대회·정기총회 개최2016.02.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사, 회계사와 변호사, 공무원 등 조세실무가들로 구성된 (사)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문점식)이 2월 13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에서 동계학술대회 및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이날 학술대회는 2016년 개정세법 해설과 논문발표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개정세법 해설시간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이상길 조세특례제도과장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태호 박사가 각각 국세와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해설을 맡을 예정이다.또 논문발표 시간에는 이한규 안진회계법인 고문의 사회로 김태호 박사가 ‘지방세고지서 송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후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와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토론을 맡게 된다.학술대회 이후 개최되는 제16차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 결산서 승인과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신임 학회장과 차기학회장 등을 선출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그동안 차기학회장이었던 심충진 건국대 교수가 2016년도 신임학회장으로 선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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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설날 인천공항 근무현장 점검2016.02.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은 설날이었던 8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근무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김 청장은 최근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의심물건 설치 장소와 중국인․베트남인이 밀입국한 현장을 방문, 근무체계 등을 점검하고 테러 등 위해물품 반입과 외국인 밀입국 등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김 청장은 또 수출입 화물의 차질 없는 통관을 위해 운영 중인 ‘인천공항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방문해 연휴기간에도 기업들의 수출입 물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김 청장은 아울러 명절에 고향을 찾거나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수출입 화물 통관과 밀수단속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이런 노력들이 관세청이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명절 선물이라고 여기고 근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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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자산불평등 심화2016.02.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부동산 보유세가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고가부동산의 보유세(매년 보유부동산의 재산가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세금부담액) 부담은 대폭 줄어든 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중산서민층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1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연감,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등의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4,588조원, 여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종부세의 20%만큼 추가 부과되는 농특세 등 부동산 보유세 총액은 7조 4,611억원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시가표준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0.16%로 나타났다.이는 08년 보유세 실효세율 0.20%에 비해 0.04%p나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동안 전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835조원, 재산세도 1조 3,350억원 늘어난 반면 종부세와 농특세가 각각 1조 309억, 2,062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종부세 감세가 부동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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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봉급자·흡연자 세금 더 걷어 세수펑크 막았다20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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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向 북한미사일 발사, 군비경쟁 촉발 조세부담 증가2016.02.07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일본 정부는 북한이 7일 오전 9시 31분 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오키나와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미사일이 오키나와 지방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향했으며, 일본 자위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통한 파괴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아베 일본 총리는 미사일 발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사일 발사를 결코 용인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한 달 만에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형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한반도 위기 수준을 급격히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우리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30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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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여성관리자회, 설 맞아 나눔문화 실천2016.02.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 김영숙)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3일 장애인 재활시설인 ‘남산보호 작업장’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애우들과 함께 작업도 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영숙 대구국세청 여성관리자회 회장은 이날 봉사활동과 관련해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이웃사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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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 김재웅 서울국세청장과 환담 나눠2016.02.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월 4일 오후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있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원활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상철 회장은 “신고기간에 각 세무서에 설치된 자기작성교실에 해당 직원들이 동원됨으로써 정상적인 민원처리에 지장이 많고, 본인 세금의 직접신고에 맞지 않게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면서 “신고납부의 취지에 맞게 자기작성 교실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법인세·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사전 신고안내 자료를 납세자에게만 보내 해당 세무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성실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떤 항목이 납세자에게 발송됐는지 세무사에게도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세무사회는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4대보험 납부내역의 표기하고, 홈택스에서 세무사가 4대보험 납부내역을 월별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2014년 서울회의 노력으로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직장가입자)이 신고안내문에 표기되고 조회도 가능해졌으나 지역가입자는 빠져 있는데 따른 것이다.서울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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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2.2조 더 걷어…'세수 부족' 4년 만에 탈출2016.02.05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2조2000억 원 더 들어왔다.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215조7000억 원의 국세 수입을 예상했는데 217조9000억 원이 걷힌 것이다.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3연 연속 이어졌던 세수 펑크를 벗어나게 됐다.기재부는 우선 자산시장의 호조를 이유로 꼽았다.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가 1년 전보다 3조8000억 원 증가했다.또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증권거래세도 1조5000억 원 늘었다.이와 함께 담배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세법을 개정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해를 보면 기재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경상 성장률과 실제 수치 간에 차이가 컸다.일례로 사상 최대인 10조9000억 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14년의 경우 기재부는 당초 경상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잡았으나 실제는 4%를 밑도는 3.9%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의 경우 경상 성장률을 4.2%로 잡고 국세 수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짰기 때문에 대규모 세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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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018년까지 사업재편기업 등록면허세 50%감면…‘원샷법’ 후속조치2016.02.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4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사업재편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5일 "'원샷법'에 따라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특별법이 공포되는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고 조속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활동이 촉진돼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