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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FTA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2016.02.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 능력 향상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대학생 등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오는 17일 인천세관을 시작으로 연중 실시된다.주요 교육내용은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검증절차, 검증사례 등이다. 인천세관은 교육 참가자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세관(수원·안산세관 포함)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경기지역 5개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면서 매월 격주 수요일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세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지난해 12월에 발효됨에 따라 국내 수출입기업의 FTA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교육과정이 수출업체의 FTA 활용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자세한 내용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7)에 문의하거나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또는 인천본부세관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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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2일까지 FTA집행기획관 개방형직위 공모 접수2016.02.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이하 FTA집행기획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2월 2일부터 1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고 있다.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FTA 업무의 기획·총괄을 비롯해 FTA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제도 및 FTA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또 FTA에서의 원산지, 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는 물론, 관세청 내 FTA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일반직고위공무원 ‘나’급인 FTA집행기획관의 임용기간은 최소 2년이며, 응시자격요건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말함)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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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밀수·불법외환 등 7조1461억원 적발2016.02.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밀수입, 마약 등 불법·부정무역 규모가 7조14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밀수입, 불법 외환거래, 마약 등 불법·부정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을 발표하며, 전체 실적은 건수 3998건, 금액 7조146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총 4136명에 달했다.불법·부정무역사범은 관세사범, 지식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외환사범, 마약사범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최근 10년간 단속동향은 건수는 감소하고, 금액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사건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5년에는 적발 건수가 5206건, 이후 2010년에는 4976건, 지난해 3998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건당 평균 사건금액은 5억원(2005년), 11억2000만원(2010년), 17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불법·부정무역사범별 단속실적을 보면 범칙금액 기준으로 외환사범(66%), 관세사범(17%), 대외무역사범(7%), 지식재산권사범(7%), 마약사범(3%) 순이며, 전년도에 비해 관세사범은 8%, 마약사범은 42%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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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조세심판원장에 심화석 상임심판관2016.02.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명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과 심화석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의 2파전으로 예상됐던 6대 조세심판원장이 결국 심화석 상임심판관으로 결정됐다.국무조정실은 1일 조세심판원장에 심화석 상임 심판관을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심화석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강원도 태백 출신으로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들어와 국무조정실장 심사평가1심의관실, 비서관, 총괄심의관실, 정책홍보심의관실 등을 거쳐 조사총괄과장‧총괄기획과장, 공보행정관, 평가총괄과장을 역임했다.이후 관세청 감사관을 거쳐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을 지냈으며, 조세심판원으로 이동한 후 상임심판관으로 3심판부를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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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와 비관세장벽2016.02.02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 암울한 경제여건 속에서의 한줄기 빛(?)‘중국증시 서킷브레이커 쇼크!’라는 반갑지 않은 기사 머리글이 병신년(丙申年) 첫 근무일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첫 면을 장식하였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건데 우리나라 수출액은 5,272억 달러로 2014년보다 7.9% 줄었고, 수입도 4,368억 달러로 16.9%나 감소하였다.무역규모로 비교해 볼 때에도 9,640억 달러로 2014년 1조982억 달러에 비해 큰 낙폭을 보였다.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이어오던 교역규모 1조 달러 달성도 실패했다. 수출통계에 있어서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감소한 결과로 2012년 -1.3%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굉장히 우울한 통계치라 아니할 수 없다.그럼 새해의 경기 전망은 어떨까? 이러저러한 경제연구소에서부터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구동성으로 새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즉 중국의 성장 둔화세가 이어지고 저유가가 지속하는 데다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는 불안요소와 엔저 등으로 경기 회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여건’은 다소 좋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는 중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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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0.8%로 인하2016.02.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납부대행수수료가 기존 1%에서 0.8%로 인하됐다.국세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0.8%로 인하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한다.따라서 이번 국세청 고시로 인해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는 기존 1%에서 0.8%로 0.2% 인하됐으며, 체크카드는 현행과 같이 0.7%다.이번 고시는 2016년 1월 31일부터 적용된다.한편 국세청은 이번 고시 이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을 2019년 1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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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1.28 세무서장들의 행보 관심 끄는 이유2016.02.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기업이나 개인을 세무조사도 하지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가직공무원이 국세공무원이다. 그래서 검찰 경찰 감사원과 함께 세칭 `빅4 권력기관`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다니는 국세청이다. 올해로 개청 50년을 맞는 국세청이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고 싶어서 안팎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혁신의 하나로 준법.청렴문화의 정착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모두 다 이 때문이다. 또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업무 프로세스의 근원적 혁신을 통해 미래도약의 발판을 만들 계획도 세우고 있어 당차기만 하다. 그러나 유로존의 디플레 우려를 비롯 중국 경기 둔화 그리고 저유가 등 불확실성이 예상되고 있어 국제적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엎친대 덮친 격이라고 할까. 국내 경제도 수출회복세가 지지부진하고 가계 부채증가 기업의 투자 약화 등이 우려되고 있어 올해의 세입여건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식정보화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유형의 세원이 생겨나고 있고 신종 금융거래 확대라든가 사이버거래가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여건변화도 주목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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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설 명절 맞아 장애복지시설 방문2016.02.0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1일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장애복지시설 '쉼터요양원'을 찾아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이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되었으며, 서울세관 나눔 봉사단이 장애우들의 식사를 거들고 실내를 청소하는 등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서윤원 세관장은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도록 나눔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세관은 지난 2005년 쉼터요양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요양원을 방문해 세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매월 자발적으로 마련한 희망펀드 기금과 사랑의 일일찻집으로 거둔 수익금 등을 모아 복지시설이나 불우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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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설맞아 전통시장서 장보기 행사 진행2016.02.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설을 맞아 2월 1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서진욱 대구청장은 이날 직원들과 함께 대형마트와 인터넷 구매 등 소비 패턴 변화와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하는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서 서진욱 대구청장은 “오늘 행사가 경기 불황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장보기 행사, 상품권 구매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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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2016.02.01
□ 고위공무원 승진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임성빈(서울청 감사관) ▲국세청(국방대학교) 송기봉(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과장급 전보▲서울청 감사관 김대훈(국세청) ▲서울청납세자보호담당관 한재연(국세청) □ 과장급 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이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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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회, 19일 학술대회 개최…조세법 판례 다룬다2016.02.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한국세법학회(회장 한만수)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부터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5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제120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총 3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인데, 이창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에서는 국세기본법과 관련해 곽태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발표를 맡고 박정수 부장판사(의정부지방법원)가 토론자로 나선다.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해 이은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발표를 하고,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토론을 맡는다.이어지는 2부는 오윤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조세법률문화상과 신진학술상 시상식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3부는 강석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사회로 박설아 판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와 노미리 동아대 교수가 각각 부가가치세법 및 소비세법, 상속‧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는다.또 김승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김현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각각 부가세법‧소비세법과 상증세법‧지방세법에 대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밝히게 된다.참가신청 및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세법학회(02-581-449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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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에 김종열 국장 임명2016.02.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공석이었던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에 김종열 국장(사진)이 임명됐다.기획재정부는 2월 1일 관세국제조세정책관에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파견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김종열 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정무경 국장이 지난해 10월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4개월 가량 공석 상태였다.신임 김종열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1961년생으로 마산상고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각각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국제경제과장, 남북경제팀장 등을 역임한 후 세제실 산업관세과장,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등을 역임한 후 OECD와 청와대,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용노동부 파견 근무를 하다 이번에 기재부로 복귀했다.한편, 기재부는 2월 1일자로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도 함께 단행, 박금철 세제실 조세정책과장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켰다.[프로필] 김종열 관세국제조세정책관▲61년 ▲마산상고 ▲성균관대 무역학과, 서울대 사회대학원 경제학 석사, 영국 면체스터대 경제학 석사 ▲행시 33회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경협총괄과 ▲재정경제부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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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관세 추가 인하 여부 등 점검"2016.02.0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한·아세안 FTA 제13차 이행위원회’가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이번 위원회에는 우리 측에서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하고 아세안 측에서는 데니스 페레이라(Denise Pereira)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통상전문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 8월 진행된 제1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가자유화 논의에 대한 기본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작업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개시될 전망이다.또한 우리나라와 아세안 소속 6개국은 관세 추가 인하 여부를 점검하고 지난해 11월 서명한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개정의정서의 조속한 발효를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이행위원회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관세원산지소위원회, 경제협력작업반 및 투자작업반도 함께 개최된다.이에 따라 제22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원산지규정 해석 등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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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 금지’로 납세자 권리 보호 받는다2016.02.01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중복조사의 금지 의의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에서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세무조사 기법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한편, 납세자의 정신적 · 경제적 위축을 방지하고 안정감을 확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데 있다(대법원 2007두16547, 2007.10.25.).그리고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대법원2010.12.23. 선고 2008두10461).중복조사금지를 위반한 과세처분은 취소사유가 됨중복조사금지원칙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및 자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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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오늘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실시2016.02.01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오늘부터 국내 주요 백화점에서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에서 건당 2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의 물건을 살 경우 현장에서 바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살 수 있다.백화점은 롯데 본점과 신세계 본점 현대백화점 본점과 무역센터점에서 우선 시행한다. 대형할인점은 이마트 청계천점,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1차 시행하고 이마트는 3월초까지,롯데마트는 4월말까지 전 점포로 확대한다.외국인 관광객이 체류기간중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상품 구입시 현장에서 즉시환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관광객이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백화점에서 환급 전표를 받아 공항 세관신고장에서 세관반출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공포했다. 중국의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요우커의 방문 증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