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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인천세관장,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본격 '현장행보' 나서2016.02.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17일, 18일 이틀 간 관내 보세구역을 방문, 인천항 물류프로세스 개선 및 국민안전을 위한 보세구역 관리 강화 등의 본격적인 현장행보를 시작했다.우선 김 세관장은 17일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물류센터의 국내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주)한진의 물류창고를 방문해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북항 및 아암물류단지내 보세창고 등을 둘러보고 인천항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또한 18일에는 신항의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인천신항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세관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최근 높아지고 있는 전 세계적 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설·위험물 반출입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김 세관장의 이번 현장방문을 시작으로인천세관은 3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관내 보세구역 전체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인천세관은 이 기간 동안 위험물 취급창고와 우범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LCL 화물 반입창고 등 관내 모든 보세구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반출입신고 적정성 등의 보세화물 관리실태와 CCTV 설치·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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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에 보험료 10% 할인 등 보증보험 우대 혜택2016.02.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17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SGI서울보증(대표이사 : 최종구)과 납세자의 날(3월3일)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보험료 할인 혜택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을 제공하는 ‘모범납세자 우대협약 체결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SGI서울보증(Seoul Guarantee Insurance co.,Ltd.)은 국내의 다양한 분야를 모두 보증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 1위의 보증보험사다.국세청은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모범납세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기업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14년 이후 금융감독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번 협약에 따른 우대 대상자는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2014년∼2015년 1075명 및 올해부터 선정되는 모범납세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우대 대상자는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10% 할인과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가 최대 30억원까지 확대되고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우대 혜택을 이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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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호 전 용산세무서장 세무법인 세성 대표세무사로 새출발2016.02.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해 말 39년간의 세무공무원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한 신충호 전 용산세무서장이 오는 23일 개업소연을 갖고 세무사로서 새롭게 출발한다.세무법인 세성의 대표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설 예정인 신 전 용산세무서장의 개업소연은 오는 23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현대하이엘 14층에서 있을 예정이다.신 전 서장은 “국세청, 서울‧중부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에서 습득한 세법 지식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세무서비스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후 “그동안 베풀어 주신 후의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신충호 전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와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과, 영등포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국세청 대변인실을 거쳐 서울청 조사4국에서만 조사1과, 세원정보담당 조사팀장, 조사3과장을 역임하는 등 국세청의 주요 부서에서 다년간 근무했다.또 부산 동래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을 역임하는 등 관서장만 세 번이나 했을 정도로 그 역량을 두루 인정받았다. 개업소연▲일시 : 2016년 2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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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청 50주년 맞아 '수요자 중심 현장소통' 확대2016.02.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현장 소통'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올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3년차를 맞아 ‘현장소통’에 대한 기본방향을 밝히며, 그 간 파악된 수요자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전국적으로 모든 세무서가 수요자 중심으로 특정 납세자 단체와 간담회 등을 동시에 실시해 납세자 만족도와 세정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16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전국 세무서에서 동시에 실시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지난해 귀속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을 안내했다.더불어 지난해 새롭게 바뀐 홈택스 민원증명 등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여러 제도를 홍보했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주요 세액공제·감면제도를 설명했다.또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 고층과 납세 불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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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계사회 “상장사 회계인력 현황·감사인 선임절차 공개하라”2016.02.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공인회계사들이 주요 상장회사의 회계 인력 현황과 감사인 선임기준 및 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청년공인회계사회는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KOSPI 100위 이내와 KOSDAQ 50위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회계인력 현황과 감사인 선임기준 및 절차의 공개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미 1년전에도 감사인 변경 선임을 앞둔 25개 기업에 감사인 선임기준의 공개를 요청하며,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인의 선임 과정이야말로 가장 투명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감사를 받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회계감사의 수임부터 감사인은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돼야 공정한 감사인의 선임이 가능하다는 문제인식에서였다.청년회계사회는 한발 더 나아가 올해는 회사의 회계 인력 현황과 감사인 선임 절차의 공개를 동시에 요청하며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인 기업의 입장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기업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도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고 싶어도 인력이나 시스템의 미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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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공익관세사 41명 위촉…“FTA 디딤돌 역할 기대”2016.02.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16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세관 별관 1층 교육장에서 민간 FTA 전문컨설턴트인 공익관세사 41명을 임명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공익관세사 제도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됐으며, 작년 방문상담 136건, 온라인 상담 38건을 통해 통관애로해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올해 새로 임명된 공익관세사는 올해 말까지 ‘YES FTA 차이나센터’, ‘찾아가는 YES FTA 이동센터’ 등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에 배치되어 기업 상담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YES FTA 이동상담 서비스 등 서울세관의 주요 FTA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중소기업도 예외 없이 FTA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가 디딤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기업 상담을 통해 접수한 FTA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공익관세사 상담 지원 서비스는 전국 34개 세관(비즈니스센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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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회계‧계약 업무지원 대폭 강화된다2016.02.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계약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문을 연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 김동욱 정부회계학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회계통계센터’와 ‘지방계약민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지방회계통계센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기관으로 4부 13명 규모로 출범하고 올해 중 인력을 점차 늘려 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회계통계센터에서는 정확한 통계분석과 검증으로 지방재정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간 지자체 회계업무는 업무량이 많고 내용도 전문적이어서 담당자들이 부담스럽게 여기고 제도개선도 더뎌 왔다. 더욱이 각 지자체 별로 결산 및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 국제기준에 맞는 일관된 재정통계의 산출에도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다. 행자부는 이번 센터 개소에 따라 이같은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이날 지방회계통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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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돌 세무사회…백운찬 회장 "나아갈 방향 똑바로 정립할 것"2016.02.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54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4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백운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8월 21일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단결된 힘을 보여주셨다”며 “우리가 뜻한 바대로 통과한 것은 선배들의 지원과 회원들의 힘, 여러 가지 관계기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백 회장은 마지막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변호사회와 법무부 등의 주장으로 차관회의 상정 자체가 쉽지 않았던 과정을 소개하면서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세무사들의 고유 업무, 세무 업무는 세무사들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백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변호사회 등을 비롯한 다른 자격사들의 업무영역 침해가 계속 될 것이지만 1만2천여 명이 똘똘 뭉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단합해 나간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백 회장은 이날 행사가 ‘선배회원의 날’로도 진행된 만큼 “선배님들의 날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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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출퇴근 차량도 업무용 인정2016.02.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출퇴근시 이용하는 법인 차량도 업무용으로 인정해 비용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가 업무용 승용차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미니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 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한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서 위임한 적용제외대상 승용차에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를 추가하고, 업무용 사용 범위도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으로 구체화했다.정부는 또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도 임차방법별로 적용을 달리해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렌트 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당액으로 인정했다.정부는 이와 함께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상품은 기존 양도세 과세 대상이던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과세 대상에 추가시켰다.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상품은 기존 코스피 200 선물·옵션과 거래 단위만 다를 뿐으로, 오는 7월 1일 양도분부터 과세된다.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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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개통 앞둔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범 운영2016.02.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오는 4월 16일 개통 예정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을 성공적으로 개통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시험운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4세대 국종망은 기존의 3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을 개선해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국경관리를 지원하는 새로운 관세행정전산시스템이다.이번 2차 시험운영기간(2월 15일~3월 4일)에는 세관직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대상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친숙도와 적응도를 높이고 오류를 찾아내어 수정하는 한편 민간업체의 시스템이 4세대 국종망과 정상적으로 연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부산세관은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시행되는 4월 16일 이후에는 현재 사용 중인 3세대 소프트웨어를 통한 신고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업무관련 민간업체인 선사·항공사, 포워더, 하역업체, 터미널, 보세운송업체, 보세창고업체, 관세사 등이 시험운영 기간 적극 참여해 각종 신고업무가 정상적으로 접수·통보되는지 반드시 시험해 볼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부산세관은 시험운영 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수업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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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차 개도국 관세당국 고위관리 장학프로그램 개최2016.02.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개도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대상으로 한 제2회 최고위과정 장학프로그램(EPCBA- Executive Program in Customs Business Administration)이 이달 16일부터 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에서 개최된다. 세계관세기구(WCO)와 국민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세관협력기금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장학프로그램은 올해로 2회차를 맞으며, 이달 16일부터 오는 4월1일까지 총 7주동안 개최된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이돈현 관세청 차장, 임홍재 국민대 부총장, 홍성걸 교수, B.R. Mundia WCO 능력배양 부국장, 해당국 주한 대사관 관계자, 교육 대상자인 10개국 관세당국 고위관리자 10명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2회차 장학프로그램에서는 10개국에서 방한한 관세당국 고위급 10명이 참가하며, 경영·재정·국제경제·관세행정 등에 대한 이론수업(4주)과 WCO 전문 리더십 프로그램(2주), 현장학습(1주)을 체험하게 된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세관당국의 과제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무역원활화 ▲관세국경 보호 등을 지목한 뒤 “각국 세관당국의 정책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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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무사회, 26일 법인세신고 등 회원보수교육 실시2016.02.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는 오는 26일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소재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법인세 신고안내, 개정세법해설 등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다.광주세무사회는 또 이에 앞서 17일에는 회원사 법인세 세무조정관련 직무교육을, 이어 18일에는광주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성실신고확인 핵심 프로세스 교육을 실시한다.광주세무사회 관계자는 “김영록 회장 취임 이후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유일한 공적 조세전문가’로서 회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광주전북ᆞ전남 650여 명의 회원과 그 회원에 소속된 3000여명의 임직원이 20만 명에 이르는 법인ᆞ개인사업자의 성실납세와 납세권익을 위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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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LG CNS 세무조사…국종망 관련 등 조사 강도 높을 듯2016.02.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최근 LG그룹의 SI 계열사인 LG CNS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5일 세정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달 말 서울 여의도 소재 LG CNS에 조사1국 소속 조사요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LG CNS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1년 이후 약 4년 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로 알려지고 있지만, LG CNS의 이력으로 인해 여타 세무조사에 비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이는 LG CNS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부실 설계 논란과 함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사업을 부당하게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LG CNS는 1800억원 규모의 국종망 사업 수주 과정에서 부적격 상태에서 관세청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관세청 퇴직자가 주축이 된 국종망연합회 및 자회사에 의해 이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다.이외에도 LG CNS가 총수 일가족 지분 미달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후 내부자거래가 크게 늘어난 점도 LG CNS에 대한 국세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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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2016.02.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부친상을 당한 김모 씨는장례절차를마친 후 사망신고 및 상속재산 확인을 하기 위해 먼길을 가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다.지난해 6월 개시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덕분에 사망신고와상속재산 조회 등을 하기 쉬워졌지만, 이를 위해서는 멀리 떨어진 부친의 주민등록주소지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었다.하지만 김 씨는 15일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상속인이 사망신고 및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던 불편이 15일부터는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그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시·구, 읍·면·동)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는 까닭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았다.하지만 이번 조치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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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신임 학회장에 심충진 건대 교수2016.02.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건국대 심충진 교수가 한국조세연구포럼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했다.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의 2016년도 동계학술대회 및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심 교수는 제11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심충진 신임학회장은 국세청 자체평가위원 위원 및 위원장,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교수이자 공인회계사로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평가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조세분야에 대한 이론적 소양과 실무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학문의 발전을 촉진하고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특히 타 학회와 달리 학문분야에서 연구하는 교수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조세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사회적 기여에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