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한국회계기준원 세미나 특별강연하는 스티븐 제프 교수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16주년 기념 세미나 '스티븐 제프(Stephen A. Zeff) 미국 Rice 대학교 석좌교수 초청 특별강연 - IASB와 KASB의 도전과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가운데 스티븐 제프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이번 특별강연에서는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이슈와 한국의 대응과제가 다뤄져IFRS 도입 5년을 맞이하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포토]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16주년 기념 세미나'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16주년 기념 세미나 '스티븐 제프(Stephen A. Zeff) 미국 Rice 대학교 석좌교수 초청 특별강연 - IASB와 KASB의 도전과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가운데 장지인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번 특별강연에서는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이슈와 한국의 대응과제가 다뤄져IFRS 도입 5년을 맞이하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포토] 인사말하는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장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16주년 기념 세미나 '스티븐 제프(Stephen A. Zeff) 미국 Rice 대학교 석좌교수 초청 특별강연 - IASB와 KASB의 도전과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가운데 장지인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번 특별강연에서는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이슈와 한국의 대응과제가 다뤄져IFRS 도입 5년을 맞이하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포토]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16주년 기념세미나' 개최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16주년 기념 세미나 '스티븐 제프(Stephen A. Zeff) 미국 Rice 대학교 석좌교수 초청 특별강연 - IASB와 KASB의 도전과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가운데 장지인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번 특별강연에서는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이슈와 한국의 대응과제가 다뤄져IFRS 도입 5년을 맞이하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검토2015.09.04
(조세금융신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2016년도부터 없어진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4호에 의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금년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하고 싶다면 올해 하여야 한다. 그동안 임원에게만 해당하던 다음의 법령규정은 2015. 2. 3. 삭제되어 2016. 1. 1. 이후 시행하기 때문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 2항 4호 삭제“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물론 임원들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사유들(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 6가지)에 해당될 때는 중간정산할 수 있다.퇴직소득세 2016년도부터 인상한편 퇴직금에 대한 과세방식도 개정되어 고소득 퇴직소득자에겐 현행보다 실효세율이 2배 이상 높다. 다만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해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규정하였다. 2016년도 퇴직한 경우에는 종전방식으로 계산한 퇴직소득세의 80%와 개정법으로 계산한 퇴직소득세 20%의 비율(8:2)로, 2017년도 퇴직한 경우에는 6대 4의 비율로,
-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8992억...90%가 행정기관 착오2015.09.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약 110만건, 금액으로는 8992억 원에 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110만건에 899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지방세 과오납이 2010년 약 1593억원에서 2014년에는 약 2348억원으로 47.4%나 상승하고 있는 점을 들며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 전체 110만여건 중 90%에 달하는 99만7천건이 행정기관의 착오였다. 주요 원인은 ▲과세자료 착오(45만5천건, 1061억원) ▲감면대상 착오 부과(22만1천건, 1024억원) ▲이중부과(1만6천건, 52억원) 순이었다. 그 결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받는 불복환부가 5년간 약 574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 금액의 약 63.8%에 달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과오납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0만8
-
[포토] 학생들과 취업 상담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학생들에게 취업 상담을 해주고 있다.
-
[포토] 관세청 부스 둘러보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관세청 부스에서 면접을 보는 학생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
[포토] 관세청 직원들과 상담하는 학생들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 학생들이 관세청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다.
-
[포토] 학생에게 취업 성공 메세지 전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김낙회 관세청장이학생에게 취업 성공 메세지가 담긴 두루마리 족자를 전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포토] 학생들에게 복두 모자 씌워주는 황우여-김낙회2015.09.0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능력중심 창조인재를 위한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가운데 황우여(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낙회 관세청장이 학생들에게 취업 장원을기원하는 복두 모자를 씌워주고 있다.
-
5백만원 이상 국세 체납 작년 55만8천명 달해2015.09.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해마다 5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은행대출 등 신용조회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4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심 의원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국세 체납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통보된 인원이 ‘12년 45만 4천명에서 ’13년 52만3천명, 지난 ’14년에는 55만 8천명으로 해마다 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었다. 또, 국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이 제공되어 신용등급 평가 불이익을 받다가 뒤늦게 밀린 국세를 납부한 징수액도 ’12년 253억원, ’13년 271억원에서 ’14년 295억원에 달했다.이외에도 지방세 미납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통보된 인원도 ’12년 4만명(7,220억원), ’13년 2만8천명(7,499억원), ’14년 2만6천명(5,120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넘겨 500만원 이상 국세를 1년간 체납하거나, 3회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할 경우 국세청은 국세체납 자료를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다. 이 경
-
조세감면 10대기업 '독차지'…감면 비중 41% 차지2015.09.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이 조세감면액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10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조세감면 중 1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5%에서 2014년 41%로 급증했다.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매출액 상위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이 3조6023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2014년 신고분(2013년 귀속분) 기준, 법인세 총액은 35조444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100억원(3.6%) 감소했다. 법인세는 2012년 40조3375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10대기업이 전체 조세감면의 41%, 대기업이 74%를 독차지하고 있다. 반면 45만개 중소기업이 받은 조세감면액은 전체의 26%(2조2290억원)에 불과했다. 조세감면액 규모는 MB감세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신고분(6조6988억원)에 비해 30%(2조412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37조3068억원에서 35조4440억원으로 5%(1조8628억원)
-
개청 45돌 맞은 관세청, 역대 청장 한자리 모여2015.09.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지난 3일 개청 45주년을 기념해 전·현직 관세청장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관세행정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장영철 전 노동부 장관, 홍재형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역대 관세청장 16명이 참석했다.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모임에서 선배 관세청장들로부터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들었고, 역대 관세청장들은 대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관세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의 주요 내용과 영향2015.09.03
(조세금융신문) 도입배경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2014년 7월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IFRS 9 ‘금융상품’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이 기준서는 2005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의 공동 프로젝트에서 국제회계기준(IFRS)과 미국회계기준(US GAAP)의 금융상품 관련 기준서를 개선하고 단순화하여 양 기준서를 합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에 그 출발점이 있다.또한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G20정상회의와 금융안정화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기존 금융상품 기준서에 대한 비판과 개정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다.현행 금융상품 기준서인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은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에 있어서는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실무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어렵다는 것, 손상인식에 있어서는 상품별로 손상규정이 달라 일관성이 없고 발생손실모형의 적용에 따라 손실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식하도록 하여 충당금을 과소계상하게 된다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