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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4년간 상속증여세 탈세액 10조…국세청 대응 미흡”2015.09.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상속증여세에 대한 무신고 및 축소신고한 재산이 49조원, 이에 따른 상속증여세 탈루세액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상속증여세 탈세의 대부분이 수십억 대 이상의 고액 상속증여에서 발생하는 등 부유층의 상속증여세 탈세가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조세범칙조사 등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처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및 결정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고도 상속증여세 축소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탈루재산은 48조 9816억원, 이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세액은 9조 894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무신고한 재산(42조6891억원)과 탈루세액(7조7307억원)이 축소신고한 재산(6조2925억원)과 탈루세액(2조1634억원)에 비해 월등히 높고, 상속세를 탈세한 재산(8조889억원)과 세액(1조6792억원)에 비해 증여세를 탈루한 재산(40조8972억원)과 세액(8조2149억원)이 더 많았다.박 의원에 따르면 이는 실무적 오류로 발생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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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기한 없는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은 자산 계상2015.09.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최근 사업상 필요나 임직원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보험 가입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같은 보험의 세무처리 문제도 재무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산재위험에 대해 산재법상 보장을 받으며, 보험료는 손금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를 위한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 등에서 이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할 정도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근로자와 달리 임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임원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산재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특히 임원의 사망은 법인에 큰 부담이나 손실을 안겨줄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 임원을 위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담당자들도 적지 않다. 아래 경우 또한 이처럼 임원을 위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겨 이를 질의한 경우다. 특히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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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불법·부정무역 차단 위해 민·관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2015.09.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2일 밀수감시단속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보교류 강화를 위해 명예세관원 18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부산세관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해 세관 직원을 도와 밀수 감시, 밀수방지 홍보 활동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규제개혁 및 조사단속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사례 등을 소개하고 밀수감시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세관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회적 파급이 큰 불법 의약품, 유해 어린이용품 등의 밀밥입 차단을 위한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해 민간업계 명예세관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세관에서도 명예세관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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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는 지자체 과세자주권 훼손"2015.09.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지자체 과세자주권과 독립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보완책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가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 지방세제를 개편하면서 2014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로 운영하던 것을 독립세로 해 기업이 각 지방정부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경정 및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권도 확보한 바 았다.이는 지자체가 자구의 노력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과 독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그에 따라 지자체는 법인지방소득세 관리 및 세무조사 시행을 위해 준비를 해왔고 인력을 확보하는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부담 완화’를 이유로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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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청주세무서, 괴산 산막이옛길 청소 봉사활동 실시…2015.09.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동청주세무서(서장 김정순)는 지난 9월 1일 괴산군 칠성면 산막이옛길 일대에서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오는 9월 18일부터 개최되는 ‘2015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엑스포’ 기간 전국에서 온 관람객들이 괴산의 명소인 산막이옛길을 방문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실시했다.이날 김정순 세무서장을 비롯한 직원 30여명은 오전 9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산막이 옛길을 중심으로 주변 쓰레기를 줍고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사오랑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김정순 서장은 “관내 지역인 괴산군에서 세계적인 큰 행사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과 청소 봉사활동을 한 것”이라며 “1사 1촌 자매결연 맺은 산막이 마을에서 재배한 농산물 팔아주기 등 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세무서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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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명단공개 등 강력 대응"2015.09.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금액이 지난해보다 12조6천억원이 증가한 36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4조3천억원과 비교할 때 52.1%나 급증한 것이다.이처럼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은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미소명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및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실제로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첫 신고 이후 미 신고자 155명에 대해 50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는 매년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를 넘길수록 미 신고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한 미 신고 해외예금 100억 원이 ’11년 8월에 적발됐다면 건수는 1건, 금액은 100억 원인 반면, ’14년 8월에 적발될 경우 건수는 4건, 금액은 400억원이 되는 식이다.결국 이같은 미신고 건수와 금액에 대한 과태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국가간 조세‧금융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 여건 확충 및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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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826명이 36조9천억원2015.09.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826명이 총 36조9천억 원을 신고, 전년대비 신고인원은 6.7%, 신고금액은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826명으로 전년(774명)보다 52명이 늘었으며, 신고계좌 수는 8337개, 신고금액은 36조 9천억 원으로 전년(24조3천억원)보다 12조6천억원(52.1%↑) 증가했다.신고인원 중 개인의 경우 총 412명이 1593개 계좌, 2조 7천억 원을 신고, 전년보다 신고인원이 5.9% 증가(금액은 전년 수준)했다.법인의 경우에는 총 414개 법인이 6744개 계좌, 34조 2천억 원을 신고, 전년보다 인원수는 7.5%, 금액은 58.8% 증가했다.신고금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5억 원이었으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827억 원이었다.금액대별로는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 원 이하가 174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50억 원 초과자는 전체의 27.4%인 113명이었다.반면 법인은 50억 원 초과가 247개로 전체의 59.7%로 가장 많았다..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은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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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추징금 미징수액 최근 5년간 1조5천억원 달해2015.09.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로 추징한 세금의 상당 부분에 조세불복이 제기되면서실제 징수여부가 불투명한세금이 최근 5년간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역외탈세 세무조사 징수실적’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890건에 부과한 추징금액 4조 5882억 원 중 67.5%인 3조 953억 원만 실제로 징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부과액의 32.5%인 1조 4929억 원은 부과만하고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95건의 역외탈세에 부과한 5019억 원 중 3539억 원을 거두어 들여 70.5%의 징수율을 보였다. 역외탈세 금액이 급증한 2011년에는 전체 156건에 부과한 9637억 원 중 2858억 원을 징수해 사상 최저인 29.7%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2012년에는 202건·8,258 억 원의 역외탈세 추징금액 중 6151억 원을 징수해74.5%의 징수율을 보였고, 2013년에는 211건·1조 789억 원으로 사상최대로 강도 높은 역외탈세 추징액을 부과해 88%에 달하는 9,530억 원을 징수했다.이어 2014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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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소기업,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가세요”2015.09.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환율하락 등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7일부터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에 세관은 수출을 하고도 관세환급 제도를 잘 몰라 환급실적이 없는 관내 중소기업의 최근 2년간 수출과 환급실적을 분석해 환급예상액이 100만원이 넘는 175개 업체를 선정하여 안내문 발송,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관세환급제도는 중소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수출사실만을 확인하고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간이정액환급과 수입원자재를 제조·가공하여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는 개별환급제도가 있다.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과(032-452-331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인천세관은 작년에도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185개 업체, 11억7천만원의 환급금을찾아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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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섬유·의류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2015.09.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3일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섬유·의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섬유·의류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미국, 터키 등 주요 섬유·의류 수출국이 원산지검증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라 마련됐다.설명회는 그 동안의 원산지검증 사례를 바탕으로, 섬유업계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특히 상대국이 주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사후검증을 요청하고 있어, 기업들이 직접 세관직원의 입장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찾아보는 ‘모의검증’ 시간을 가져 올바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아울러 미국세관이 기업방문 검증 시 사전통지 없이 당일 통보 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기업이 평소에 철저히 원산지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원산지 충족여부를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통상적으로 원산지검증 시 사전에 방문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섬유류 품목은 현장에서 검증 동의를 요청하고, 준비 미흡 등으로 수출기업이 이에 동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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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하반기 세정 운영방안 논의2015.09.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원윤희)는 9월 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과제인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 ‘엔티스(NTIS) 향후 운영방향’, ‘국세행정3.0 추진방안’ 등을 논의·자문했다.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상반기 세수실적이 양호한데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국세청의 세수확보 노력과 최근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확충된 기능과 서비스를 성실신고 지원에 적극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원 위원장은 이어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추진 중인 각종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국세행정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을 중점 논의했다.특히, 그간 조직개편, 사전안내 강화 등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다각적인 노력과 성과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사전지원․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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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양도소득세 탈루로 8년간 세액 3090억원 추징2015.09.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난 8년 동안 추징세액이 3,0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3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6,318건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중 1,795건(28.4%)을 과세로 활용해 3,090억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은 최근 증가 추세다. 2010년 164건,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2013년 272건, 2014년 293건으로 최근 4년 새 78.7% 증가했다. 이에 따른 추징세액도 2010년 111억원에서 2014년 580억원으로 최근 4년 새 421.7% 증가했다. 한편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투기사범 4만7,8555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8,755명이 적발되는 셈이다. 김태원 의원은“부동산 투기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주요 혁신도시뿐 아니라 위례, 판교, 광교, 동탄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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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화재발생 대비 합동 소방훈련 실시…2015.09.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2일 인천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진압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훈련은 인천세관 자위소방대의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와 인명구조 능력 배양을 위해 세관 별관에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설정한 후 전 직원 및 민원인의 신속한 대피유도와 소방차 도착 전까지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한 초기 화재 진압 훈련을 중점으로 시행했다.아울러, 중부 소방서 직원을 강사로 초빙해 심폐소생법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심폐소생법에 대한 실습을 진행했다.차 세관장은 “최근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와 같이 화재 등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함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소중한 생명과 국가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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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문현근 세무법인 우리 대표세무사 모친상2015.09.02
▲빈소: 우리병원 중앙 장례식장 제2빈소(전남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6번지)▲발인: 2015년 9월3일 목요일 오전8시 ▲연락처: (061)863-4444 ▲장지: 전남 장흥군 부산면 효자리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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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 현지기업 대상 FTA 활용 상담 실시2015.09.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합동으로 중국 현지상담을 통해 FTA 활용률 제고 및 통관애로 해소에 발 벗고 나섰다.2일 관세청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1주일 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합동으로 우리 진출기업 및 중국 현지기업 12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안내 및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코리아브랜드한류상품박람회(KBEE 2015)에 ‘한-중 FTA 활용상담관’을 개설하고, 박람회 참가기업 및 중국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한-중 FTA 특혜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 소개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세관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우수한 한국제품 발굴을 위해 박람회를 찾은 중국 바이어들은 FTA가 발효되면 한국산 제품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와 증치세 절감을 통해 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발효가 임박한 한-중 FTA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중치세(Valued Added 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