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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을지연습 기간 감시정 안전훈련 실시2015.08.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을지연습 기간인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항만세관이 운영 중인 감시정(37척) 및 해상감시요원들을 대상으로 안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감시정 운항 등 해상 감시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재난상황별 대처 요령등 행동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이다.훈련은 ▲선박화재에 대비한 소화훈련 ▲선박좌초·침몰사고에 대비한 승선자 대피 등 퇴선훈련 ▲심폐소생술 등 익수자 인명구조훈련 ▲훈련강평 순으로 이어졌다.특히, 관세청은 구명뗏목 수동작동법,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등 인명구조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시정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안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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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7가지 이유2015.08.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기획재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차별해 헌법 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입법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 먹고 살기 어려워 복지혜택이 필요한 종교인들이 근로장려세제(EITC)나 국민연금 등 현행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부 대형교회 소속 종교인들처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만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매달,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을 어쩌다가 일시적으로 생긴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체계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발표했다.연맹이 발표한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7가지 이유’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4년 한 해고무효소송에서 종교인을 근로자로 인정, 피고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또한 준 사법기관으로서 조세법원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도 지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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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출·전입2015.08.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과장급 전출 (2015년 8월 19일자)▲외교부 주태국대사관 1등서기관 이철재◇과장급 전입 (2015년 8월 26일자)▲관세청 특수통관과장 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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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협회, 내달 1일 조찬포럼 개최2015.08.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대행 송동복)는 오는 9월1일 오전 7시 서울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호텔 4층 사파이어룸에서 제10회 조찬포럼을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전인교육센터 이경재 원장이 ‘자아성찰과 스트레스를 위한 행복한 마음빼기 명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이다.참가 신청 및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세무법인협회 사무국(02-3453-8004)으로 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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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대폭 간소화2015.08.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법인 간 합병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저당권의 명의이전을 위해 담보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 담보물건 별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첨부해 등기접수를 신청해 왔다.문제는 금융기관 합병과 같이 대량의 저당권 이전등기가 발생할 때에는 합병법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또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행자부는 우선 ‘은행합병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보완해 오는 9월 1일 이후부터 행정자치부를 통해 일괄 전산신고 및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그 결과오는 9월이뤄질 하나-외환은행 합병시에도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때 행자부를 통해 일괄해 등록면허세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부과자료를 전송받아 전자 납부할 수 있게 된다.행자부는하나-외한은행 합병법인의 경우 70여만 건의 저당권 이전등기에 따른 인건비, 교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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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광복 70주년 맞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2015.08.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지난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부산시 수영구에 위치한 ‘민족과 여성 역사관’을 후원하기 위한 모금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진행된 모금행사에 세관 전 직원들이 동참해 후원금 100만원을 마련하여 직접 역사관을 방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열 부산세관장은 “이번 후원을 계기로 광복 70주년의 특별한 의미와 우리나라 근대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사단법인 ‘민족과 여성 역사관’은 2004년 개관하여 위안부 관련한 역사자료들을 전시하는 부산 유일의 위안부 역사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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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을지연습 기간 안보특강 실시…2015.08.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7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강당에서 280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특강은 탈북자 출신 대한민국 명강사로 선정된 김나영 씨 가 ‘대한민국,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특히, ▲북한주민의 비참한 실상 ▲자신의 탈북과정 ▲대한민국 정착생활 등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한 열띤 강의를 펼쳐 직원들의 큰 박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진다.관세청 관계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직원들의 애국심 고취 및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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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FTA 특혜 인정 못 받는 ‘사소한 부주의’는 무엇?2015.08.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우리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사소한 형식적인 오류로 인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원산지검증을 요청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관세청은 17일 이같이 밝히며 인도네시아 수출품목 특혜 불인정 사례 급증에 따른 주의사항을 전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우리 측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인도네시아로부터 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올해 7월말 기준 101건으로 전년 동기(11건) 대비 359% 증가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주요 사례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44%) ▲원산지증명서(C/O)의 뒷면 미인쇄(27%) ▲원산지증명서상 필수기재사항(소급발급 표시 등) 누락(17%) ▲기타(12%) 순이다.특히, 원산지증명서 신청자와 발급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경미한 형식상 오류로 인한 특혜 불인정 사례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형식적인 오류로 인한 일방적인 FTA 특혜배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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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식재산권 등록은 한국 상표 보호의 첫걸음”2015.08.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과 특허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와 함께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4개국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경우 필요한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매뉴얼은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내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통관단계에서부터 모조품을 단속하는 것이, 소규모 모조품 판매상을 단속하는 것보다 매우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외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특히, 지난 4월 기준으로 중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4,004건, 프랑스 633건, 독일 892건, 중국 12,688건, 일본 1,333건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51건으로 나타났다.이에 관세청과 특허청은 중국 등 우리기업 모조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국가의 세관 지식재산권 제도를 조사해 매뉴얼을 발간‧배포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기대했다.매뉴얼은 관세청(www.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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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중부세무사회, 법인세 중간예납 간담회 개최2015.08.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와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앞두고 지난 13일 수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한동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잘 도와준 덕분에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한 국장은 “중부청의 2014년 세수 32조 7천억 원 중 법인세가 9조 7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중간예납분이 법인세수의 약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부청 입장에서 볼 때 법인세 중간예납은 연간 법인세수를 마무리 짓는 중요 업무”라고 강조했다.이에 금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관리 기본 방향이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확대 ▲세무대리인 등 간담회를 통하여 성실신고 안내 ▲부실 중간결산 예상법인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 유도 ▲세무조정 누락, 경비과다 계상 등 불성실 신고 시 엄정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서비스의 쪽지함을 통하여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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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2015.08.17
□과장급 전보▲세제실 조세정책관실 소득세제과장 이용주(대통령비서실)▲대통령비서실(경제금융비서관실) 김건영(세제실 소득세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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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이공계 대학생 대상 ‘관세행정 현장실습’ 진행2015.08.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부산대 등 부산·경남소재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6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2차례(총 8주)에 걸쳐 현장실습 학점 취득과정을 개설해 관세행정과 수출입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이번 분석실무과정은 관·학 협력의 일환으로 MOU체결을 한 부산대학교 식품공학과 등 3개 대학 12명의 지역대학생이 이수했으며, 이들은 실습 마무리와 함께 3학점 취득했다.이수 대학생들은 “세관의 고객맞춤형 관세현장 실습 프로그램인 ’첨단분석장비를 이용한 분석실습‘, ‘수출입상품학 교실’, ‘수출입상품정보사이트(www.cusana.go.kr)검색 실습'을 통해 스스로 사회 현장 적응력과 응용력을 높여 사회진출 기회의 폭을 넓이고 사회 적응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입을 모아 소감을 전했다.한편, 부산세관은 정부-국민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 정부3.0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매년 방학기간 중 ‘관세행정 현장 학점 취득과정’을 실시하여 Job-Matching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도모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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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관세법인, 관세법인 활용 무료 FTA 교육 실시2015.08.1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신한관세법인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실무 능력 배양을 통한 FTA 관련 업무대응 능력 향상 및 기업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9월부터 4주간에 걸쳐 실무자 TFA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한다.현재 우리나라는 11개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이에 중국이 추가로 체결 될 경우 전체 수출 물량의 68%를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FTA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업무가 되었다. 수출 기업 및 수출기업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로컬수출 기업 또한 FTA 업무에 있어 그 중도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FTA의 개념부터 실무활용, FTA 원산지 서류의 작성 및 검증에 대비한 내용까지 FTA업무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담은 커리큘럼을 2박 3일 일정으로 제공한다. 교육비용 및 숙박비는 전액 무료이며, 권역별로 각 강의당 정원은 20명 내외로 진행된다.교육기간 및 장소교육분야FTA와 관련한 업무 전반(FTA 개요, 품목분류, 실무서류작성, 원산지관리 시스템 운영, 사후검증 등)- 1일차: ①FTA 개요 및 활용 ②품목분류 이론 및 업종별 사례 ③원산지결정기준의 이해-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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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明과 暗2015.08.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올 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 매뉴얼이 밝혀졌다. 조사규모 축소와 제2의 조사로 불리는 사후검증을 대폭 줄여간다는 게 개괄적인 골자다. 따라서 중소납세자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세정지원이 실질적으로 적시에 피부에 와 닿도록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역외 탈세, 민생침해사범, 고소득자영업자, 대법인·대자산가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의 지능적 탈세자는 조사강도가 높아진다. 특히 FIU관련 정보 확대로 국세청 과세정보와 연계대응하고 조세피난처 근절을 위해 고급스런 역외탈세 정보수집을 강화, 한 발 앞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얼마 전 한 경제단체가 실시한 세무조사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90%가 웃도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는 아직도 조사방식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반증한 셈이다. 특히 일부 조사과정에서는 영장도 없이 주섬주섬 장부를 영치하는 사례가 있어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사후 동의서에 사인하게 되지만 앞뒤 순서가 뒤바뀐 듯해서 여간 꺼림칙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장조사관행 때문에 국세청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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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세관,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캠페인 전개…2015.08.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김포세관(세관장 김정곤)은 13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 이용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계휴가철 맞이 휴대품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오는 2월 6일부터 시행된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액 감면과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를 안내하고, 여행자의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포세관은 이날 하계휴가철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기간(8.10~21) 중 입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신고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포해 여행자 휴대품성실신고를 안내했다.김정곤 김포세관장은 “성실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불법반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