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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탈세 대응력 부족하다"2015.09.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운영과 탈세 정보력 강화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탈세조사를 강화하고 있음데도 정작 다양한 탈세 수법들에 대한 대응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 전문직 총 124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548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그러나 실제 소득적출률을 살펴보면 28.1~32.8%로 평균 31%대에 머물렀는데, 이는 대상 직종별 매출 규모가 비슷한 까닭도 있지만 국세청이 새로운 탈세 기법 개발에는 뒷전이고 기존의 탈세 기법을 관례적으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가령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의 경우 사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료를 챙기는 이른바 ‘선임계 미제출 변론’이 가장 고질적인 탈세수법이자 전관예우 수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한 뚜렷한 과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정식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수임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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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무서, 포도축제현장 찾아 세정홍보 펼쳐2015.09.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영동세무서(서장 한숙향)는 영동군의 최대 축제인 ‘2015 영동 포도축제’에서 세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영동군민들의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영동세무서에 따르면, 영동 포도축제 기간 중인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영동군청의 협조로 전용 세무상담 부스를 설치, 재산제세 등의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현장 민원상담실을 운영했다. 현장 민원상담실에서는 농민 생산자, 농산물 유통업자, 와인 생산 업체, 축제 참가 사업자 등에 대해 맞춤형 세무상담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현장상담실에는 관내 세무대리인도 함께 참여해 직원들과 함께 세무상담 및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의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영동세무서장과 직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축제장을 찾은 내방객들에게 홍포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활발한 세정홍보도 펼쳤다. 특히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업용 계좌, 근로·자녀 장려금 등 역점 추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세정홍보를 전개하면서 지역 군민들을 위해 현금영수증의 필요성과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기도 했다.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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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바로알기2015.09.02
(조세금융신문) 현명한 소비자의 시금석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성능이 좋은 제품이 있다면 발품을 팔든 손품을 팔든 싸게 구매하여 만족을 느낄 것이다. 물론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데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차에 비해 과도하다면 그것은 또 생각해 볼일이겠지만 말이다.오메가 3, 비타민 제품류 등 건강기능 식품의 경우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나 상점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것보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훨씬 쌀 때가 많아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경우 조금 부지런한 소비자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 좀 귀찮더라도 당연히 해외직구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이런 해외직구의 효용성이 꽤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요즘 핫이슈인 화장품을 해외에서 직구할 때 우리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부터 차례대로 검토해보자. 일단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총 6병까지는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도의 요건확인(수입승인)을 받지 않아도 수입통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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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직문화 개선으로 휼륭한 일터(GWP) 만들기 앞장2015.09.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훌륭한 일터(GWP : Great Work Place)를 이루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운동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직문화 개선운동은 과거와 같이 직장과 업무를 위해 가정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관세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에 맞춰 관세청은 자긍심(Pride), 전문성(Professionalism), 업무효율(Process), 근무환경(Place)을 개선해 조직문화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4개 분야 개선’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특히 4개 분야 개선 활동의 목표로 소통·신뢰가 있고 스마트한 업무환경이 갖춰진 공간(Place)에서, 직원들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Pride), 효율적으로 업무에 몰입하며(Process), 관세행정의 전문가로 성장(Professionalism) 하는 조직의 모습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조직문화 개선과제를 각 세관·부서별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본청에서는 근무복제 개편과 직원들이 자신의 근무형태를 조정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근무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신규직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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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07년 대비 반토막...개인 납세액 1/5로 급감2015.09.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작년 종합부동산세는 1조2972억원으로 지난 07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개인의 경우 부과대상은 반토막으로 줄었으며, 납세액은 1/5토막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종부세 상위1%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종부세는 1조2972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53%(1조4597억원) 감소했다.납세 주체별로 보면, 2014년에는 개인이 3456억원, 법인이 9516억원을 납부했다.특히 개인 부과대상은 2007년 46만8천명에서 2014년 23만7천명으로 49%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1조5731억원에서 3456억원으로 78%나 급감했다. 그 결과 전체 종부세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중은 2007년 57%에서 2014년 27%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1인당 종부세도146만원으로 47%(129만원)나 감소했다. 이처럼지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납부대상과 세액은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를 전년과 비교할 경우 개인 부과대상은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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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기업 외국납부세액 5년간 국내 법인세부담액보다 4배 증가”2015.09.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5년간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부담한 세금이 국내에 낸 세금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조 2493억원이었던 우리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이 작년 3조 6,776억원으로 5년 만에 2조 4283억원, 19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의 법인세 부담액은 34조8545억원에서 35조4440억원으로 5894억, 불과 1.7% 증가에 그쳤다. 이는 외국납부세액이 국내 법인세 부담액보다 4배나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9년 3.6% 수준이었던 국내 법인세 부담액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은 지난해에는 10.4%로 급격히 증가했다.외국납부세액의 대부분은 대기업(일반기업)에서 발생한 것인데, 2009년 1조1447억원이었던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작년에는 3조5383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1046억원에서 1393억원으로 347억원 증가에 그쳤다. 법인세 부담액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도 대기업은 2009년 4.1%에서 작년에는 12.5%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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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 2곳 검찰 압수수색 받아2015.09.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 2곳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취임 1주년을 갓 넘긴 임환수 국세청장의 세정 신뢰 회복 노력에 자칫 큰 상처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특히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수년 동안 강남 소재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의 조사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검찰이 관할 세무공무원 등이 박모씨를 비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만약 그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세청으로서는 올해 초 전현직 직원 수십명이 신모 세무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탈세를 눈감아주면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지 수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2일 사정당국 및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서대문세무서와 역삼세무서에 수사관을 파견, 강남 소재 유흥업소를 수년간 운영해 온 박모씨의 세무신고 자료를 예치했다.검찰이 이처럼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박모씨가 운영한 유흥업소의 세무신고 자료를 예치한 것은 박씨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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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세청 세금 부과 관련 승소 9천여건 달해2015.09.02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승소한 사례가 8천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사례는 3만8천751건이었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33조8천713억원이다.이 가운데 8천728건, 5조3천881억원은 이의신청·심판청구가 인용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이 연평균 1조7천9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잘못 매긴 셈이다.세부적으로 국세청에 직접 제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4천2건, 3천831억원이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4천135건, 3조1천879억원이었으며 재판까지 가서 이긴 경우는 591건, 1조8천171억원이다.올해도 상반기 중 6천232건, 5조3천406억원의 세금에 대해 불복 절차가 착수돼 이중 1천350건, 1조17억원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결론났다.심 의원은 "일반 납세자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를 돌려받는 절차도 까다롭다"며 "세무사, 회계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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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공항만보세구역 업체 대상 ‘AEO·보세화물 설명회’ 개최2015.09.0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과 함께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 까지 이틀에 걸쳐 인천공항 및 인천항 주변에 소재한 영업용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소속 실무책임자 91명을 대상으로 AEO 제도 활용과 보세화물 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공인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전체 공인업체 수는 올 7월말 기준 706개이다.이날 설명회에서 양 세관은 한-중FTA로 수출입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인천항과 동북아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배후로 하는 수출입물류업체 참석자들에게 ▲AEO 공인 절차 및 공인시 혜택 ▲보세화물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등을 중점 안내했으며, 업체의견도 수렴했다.인천본부세관 권오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수출입화물 최접점인 보세구역분야의 AEO 공인업체 확대로, 세관은 업체의 높은 법규준수와 세관협력으로 선제적인 수출입물류 위험관리가 가능해졌다”라며 “공인업체 역시 국내외 거래선 추가 확보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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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기업 전환된 한길TIS 주총서 백운찬 세무사회장 이사 선임2015.09.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주)한길TIS(대표이사 권길성)는 9월 1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2015년 상반기 재무상황 및 손익현황에 대한 보고와 이사 선임 건을 의결했다.한길TIS는 또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임시주총에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말에서 “임원들과 세무사회 회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한길TIS를 흑자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며 “한길TIS는 2014년부터는 흑자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그동안 임원들이 무보수로 수고를 많이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무엇보다 이사장의 소임을 마치게 된 것에 대해 주주 및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권길성 대표이사는 상반기 재무보고에서 “한길TIS는 초기 과도한 투자로 자본이 잠식될 경도로 적자폭이 컸지만 신규 사업 보다는 기존 사업에 주력한 결과 기존 사업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며 “작년부터는 적자 폭을 줄여 나갔으며, 올해에는 7월말 현재 11억 3700만원의 매출을 기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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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한길TIS 임시주주총회', 인사말하는 백운찬 회장2015.09.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주)한길TIS 임시주주총회'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명달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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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백운찬 회장으로부터 공로패 전달받는 정구정 의장2015.09.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주)한길TIS 임시주주총회'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명달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백운찬(왼쪽) 한국세무사회장이 정구정 이사회의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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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썰렁한 (주)한길TIS 임시주주총회장2015.09.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주)한길TIS 임시주주총회'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명달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주총장이 다소 썰렁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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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임시주주총회 주재하는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2015.09.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주)한길TIS 임시주주총회'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명달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정구정 이사회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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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한길TIS 임시주주총회', 인사말하는 정구정 의장2015.09.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주)한길TIS 임시주주총회'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명달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정구정 이사회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