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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287개 中企 대상 FTA 상담 지원2015.07.23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YES-FTA Center'에서 관세청 직원이 고객과 상담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해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총 287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YES FTA 컨설팅 사업’은 관세청에서 위촉한 민간 전문 상담사를 기업에 파견해 FTA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 검증 대응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중 하나를 선택해서 상담받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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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청솔, 충남 천안에 중부지사 설립2015.07.22
관세법인 청솔(대표관세사 여주호)은 21일 충남 천안에 중부지사를 설립했다. <사진제공=관세법인청솔>(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법인 청솔(대표관세사 여주호)이 천안에 중부지사를 설립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체들의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업무, AEO, FTA 등을 수행하는 관세법인 청솔은 서울 본사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김포, 대구, 인천항, 인천공항에 지사를 두고 있다.청솔 관계자는 “이번 천안 중부지사 설립은 충청지역으로의 서비스 확산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청솔은 천안 중부지사 총괄책임자인 지사장으로 천안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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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63빌딩 앞에 걸려 있는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축하 현수막2015.07.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지난 10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한 가운데 여의도 63빌딩 앞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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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해법은…先실효세율 인상 後명목세율 검토2015.07.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인세율 인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先실효세율 인상 後명목세율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기획재정부 세제실장실장과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전 국회의원은 실효세율 인상방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개혁방향에도 부합하며 여야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이라고 밝혔다.정부여당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기회복을 이유로 법인세율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내렸던 법인세율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정반대 입장이다. 여야가 이번 추경국회에서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이명박정부 이전의 25%로 올리는 것을 합의하기는 현재로서 기대하기 어렵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살린다고 법인세율을 크게 인하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세율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최근 2년 연속 법인세수입이 감소했고 국세수입은 4년 연속 예산보다 덜 걷힌데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연속 재정이 적자이고 누적 적자규모가 196조원에 이르러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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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EO 62%, 향후 3년간 글로벌 경제 낙관 전망2015.07.2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KPMG International (회장 존 비마이어)은 향후 3년간의 세계 경제 및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한 글로벌 CEO의 전망을 담은 ‘글로벌 CEO 아웃룩 (Global CEO Outlook) 2015’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전세계 1,278명 CEO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간의 글로벌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CEO의 62%가 전년 대비 올해 더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2016년 자사 성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 중 5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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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고영선 차관과 대화 나누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7.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과 대화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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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시내면세점 “1000만 유커를 모셔라” 비상...정부 '세수확보는 덤'2015.07.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정부가15년만에서울시내면세점3곳을새로추가하여중국관광객 모시기에 팔을걷어부쳤다.어렵게면세점특허를획득한업체들은그동안준비한포트폴리오대로6개월이내에개점준비를마쳐야한다. 그동안한국관광산업은유커라고불리는중국관광객덕분에지속적인성장을해왔다.최근에는메르스사태로많은어려움이있었지만조만간국내관광산업은1000만유커시대를맞을것으로전문가들은내다보고있다. 관세청은이번서울시내면세점추가특허로약3000억원의신규투자및4600여명의고용창출과함께우리나라의외국인관광객2000만명조기달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아쉬운것은정부의관광정책들이일본에비해훨씬열악하다는점이다.그동안 양적으로는많이성장했다고하지만실제질적성장은일본에비해훨씬부족한것이현실이다. 특히 중국하이난섬과상하이뿐만아니라일본과대만도면세점사업확장에많은관심을갖고있어앞으로이부분이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면세점사업은8조2000억원으로세계최대규모라고할수있다.면세점은사업자체의성장성은물론관광과연계한발전가능성등의측면에서유망성장동력산업임에 틀림 없다. 따라서이번신규시내면세점사업자선정을통해한국관광산업이한단계도약하는계기가되어야할것이다.면세점시설을 단순한매장수준으로 만들것이 아니라 리조트화한현대적유통공간으로 바꿔 체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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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용카드 밴사의 밴피는 판매장려금?…"부가세 대상"2015.07.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흔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VAN사(결제대행업체)가 설치‧운영하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카드를 긁을 때마다 건당 일정 금액을 카드사가 서비스 이용료로 VAN사에 지불하고, 카드사는 이 ‘VAN 수수료’를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해 가맹점에 부과하게 된다.따라서 카드사나 VAN사 모두 가맹점을 많이 모집할수록 더 많은 VAN 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에 많은 공을 들이기 마련이다.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VAN사는 밴 서비스 본사로부터 가맹점 모집업무 성과에 따른 밴피(VAN FEE)도 받는다. 또한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모집 성과에 따라 ‘밴피’를 나누기도 하며, 대리점 역시 하위대리점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밴피’는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이같은 신용카드 밴(VAN) 사업에서 가맹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밴피’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될까?일종의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세청은 계약을 통해 가맹점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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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엽 관세행정관, 상반기 원산지검증 최우수직원 선정2015.07.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1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2015년 상반기 원산지검증 분야 우수직원 7명을 선정·시상했다.관세청은 검증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을 작년 상반기부터 실시했다. 최우수상에는 미국 관세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대상 섬유류 수출검증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해 대구지역 섬유업체 수출검증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섬유의 대미 수출 경쟁력 확보에 공을 세운 대구세관 이창엽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우수상은 부적정 인증수출자에 대한 정보분석을&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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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협업검사·역직구 수출지원 등 국민·공무원 제안 우수작 선정2015.07.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자체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2015년 국민·공무원 제안 86건 중 최종 우수작 13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중 일반국민이 건의한 제안 3건이 우수상 및 우량상에 선정되고, 공무원이 건의한 제안은 총 10건이 선정됐다.특히, 일반국민이 건의한 제안 중 신고인(관세사, 납세의무자 등)이 세관에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직접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게 개선하여,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체납을 줄이자는 제안이 우수상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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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박사동문회 골프대회 개최2015.07.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박사동문회 골프대회'가 21일 오전 경기 포천시 참밸리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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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대전국세청장, 일선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방문2015.07.21
김형중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대전세무서(서장 오상준)를 방문해 201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김형중 대전국세청장, 오른쪽에서 첫 번째 오상준 대전세무서장. <사진제공=대전지방국세청>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20일 김형중 대전청장이 대전세무서(서장 오상준)를 방문해 201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대전청에 따르면, 이날 김 청장은 세무서에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세무신고 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최대한 납세편의를 높이도록 개선할 것을 약속하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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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일용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2015.07.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하지만 문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막상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자가 지급명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는 매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정부는 또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 금년 2월(2014년 4분기분)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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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전문인력 온라인 구인구직 시스템’ 구축2015.07.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원산지 아카데미(www.ftaedu.or.kr) 내에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인력 온라인 구인구직 시스템(FTA e-채용관)’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FTA e-채용관은 FTA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방 기업, 영세·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구직자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구인구직 시스템이다. FTA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채용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 무료로 등록 및 검색할 수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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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특송업체와 마약단속 협력 간담회 개최2015.07.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지난 17일 DHL 등 관내 13개 특송업체 실무자와 최근 마약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마약 밀수입 차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송업체가 특송화물에 대한 X-ray 검색시 세관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마약류 밀반입 빈번은닉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다.또한, 적발실적이 우수한 특송업체에 대해 검사비율을 낮춰 신속통관을 유도하는 방안 등의 규제개혁 의견을 수렴했다.한편, 6월말 현재 인천공항세관에서 특송화물로 밀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