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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지방세포럼, 23일 계명대서 하계 세미나 개최2015.07.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경지방세포럼(회장 정연식)에서 올해 세 번째 세미나를 대구의 대표 축제인 2015년 치맥페스티벌 기간인 이달 23일(목)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의양관 207호에서 2015년 하계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대경지방세포럼이 올 들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하계특별 세미나는 구·군의 새내기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수입인 지방세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바람직한 세무 공무원 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김만주 대구시 세정담당관의 발표와 장상록 세무지도팀장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규정 개정 방안’에 대한 과제 발표가 있은 뒤 새내기 공무원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시간을 마련해 신·구세대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펼치게 된다. 정연식 대경지방세포럼 회장은 “앞으로 지방세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젊은 새내기 세무 공무원들과 2015년 하계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우리의 작은 노력과 고민들이 국세 및 지방세 비율 8대2라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개선하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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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청솔, 22일 천안지사 개소식 가져2015.07.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법인청솔은 오는 22일 천안지사 개소식을 진행한다.이로써 청솔은 서울 논현동 본사를 비롯해 인천공항·인천항·대구·울산·부산·김포에 이어 천안에도 현지 사무소를 설립하게 됐다. 개소식은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다음은 개소식 일정.△일시 : 2015년 7월 22일(수) 1시△장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15길 15, 202호 성정동△문의 : 02-512-8712(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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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부실회계처리 국세청 조사하고도 몰라2015.07.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부실 회계를 통해 수 조원대 손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지난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과연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커지고 있다. 17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해 심층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사 결과 십수 억원을 추징했을 뿐 그 외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대우조선해양이 해상플랜트 분야에서 무려 수조원 규모의 누적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세청이 이를 세무조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것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또한 당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대응한 곳이 국내 대형 로펌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 로펌이 세무조사에 대응한 것이 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국세청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많은 사람들이 대형로펌이 관여했더라도 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과정에서 재무제표 분석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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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회계책임관 도입…회계공무원 현금취급 금지2015.07.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회계책임관제를 도입하고 회계공무원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방회계법안에 따르면 우선 각 지자체는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해야 한다. 또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도 진다. 그동안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관리는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회계공무원의 재정 집행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또 e-호조(지방재정), 새올(인허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등 5개 시스템을 연결, 모니터링해 비정상적인 집행을 감지하는 ‘청백-e 시스템’이 모든 지자체에 적용된다. 법안은 결산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앞으로는 결산 일정이 1개월 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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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경영애로기업 제품 팔아주기’ 캠페인 전개2015.07.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이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을 위해 ‘경영애로기업 제품 팔아주기’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이번 캠페인은 대전국세청과 산하 세무서 직원들이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별 경영애로기업의 제품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구매함으로써 경기회복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김형중 대전청장은 15일 간부회의를 통해 “전직원들에게 경영애로기업 상품 팔아주기, 하반기 예산 조기 집행 등 메르스 여파 등으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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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정부3.0 High-Idea 공모 시상식 개최2015.07.16
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6일 정부30 및 비정상의 정상화 하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 제안자로 선정된 3명관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정부3.0 및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발굴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하이디어(High-Idea) 공모전을 개최해 16일 우수 제안자로 선정된 3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에서는 박인수 관세행정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밀수입 된 원숭이 등 산동물 폐사 방지를 위한 신속한 처리 절차 마련’, 가영순 관세행정관 ‘공무 항공 마일리지 관세청 통합관리’, 신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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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합회, 조세심판원 개편방향 주제로 포럼 개최2015.07.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 4년차를 맞아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심판원의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사)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7월 24일 오후 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납세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심판원 개편방향’이란 주제로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한다. 한국납세자연합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지난 2012년 12월 10일 세종시로 이전한 지 3년 6개월 남짓 되었지만 여전히 심판청구사건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이 제기하고 있어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따라서 납세자의 접근성과 관련한 현재 조세심판원의 문제점과 그 구체적인 개편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향후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이번 포럼에서는 납세자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김완일 세무사, 안경봉 국민대 교수, 정순찬 변호사(한영회계법인) 등이 토론자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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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무서, ‘체험! 국세공무원의 세계’ 진로체험 행사 실시2015.07.15
영동세무서와 영동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중앙 좌측이 영동세무서 한숙향 서장, 우측이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남명희)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영동세무서(서장 한숙향)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진로교육 활성화와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자 15일 영동교육지원청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및 프로그램 등을 상호 공유하여 학생들의 내실있는 진로·직업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양 기관은 지속적인 상호 협력문화를 조성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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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봉 교수 "법인 증여시 법인·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부과는 '3중 과세'"2015.07.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법인의 증여에 대해 법인·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현행 증여세 규정은 이른바 ‘3중 과세’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세법학회가 개최한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이 교수는 “정부가 2004년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세법상 증여의 개념이 모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행 세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증여’의 개념이나 소득·법인세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또 “법인거래를 이용한 증여가 이뤄질 경우 법인‧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부과되는 등 사실상 ‘3중 과세’가 이뤄진다”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취지와 법적 안전성을 유지하려면 이에 근거한 과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산규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은 물론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도 부과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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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규제개혁’ 과제 발굴 위해 현장방문 실시2015.07.15
인천공항세관 제영광 수출입통관 국장(오른쪽 가운데)이 15일 쉥커코리아 직원들과 규제개혁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현장탐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그간 인천공항세관은 수시로 자유무역지역 현장방문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세계 최고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특히, 작년에는 환적절차 규제개선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및 신성장동력 창출’ 과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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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성실무역업체에 AEO 공인 수여2015.07.15
15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이 관내 28개 업체에게 성실무역업체(AEO) 증서를 수여한 가운데,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업체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지난달 25일 관세청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결정된 관내 28개 업체에게 15일 성실무역업체(AEO)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수여업체 중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 등 16개 업체는 신규로 공인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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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부담률 너무 낮다2015.07.15
정부 부자감세‧서민증세 유지…“국민 세금 무거워”(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전 국회의원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전 의원은 15일 ‘광주KBC 3분 칼럼’에 출연해 ‘한국의 조세부담률 너무 낮다’라는 주제 칼럼을 통해 “한국의 조세부담수준은 국제적으로 너무 낮다”며 적정조세부담수준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조세부담률은 국가 간 세금부담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8%로 OECD 국가 평균 25%보다 낮은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 재정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과도하게 세금을 적게 걷는 것은 재정 역할을 포기하거나 빚을 얻어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자세다”고 꼬집었다.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재산가들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낮아져 참여정부 말 19.6%보다 2%가까이 떨어졌다”며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기조는 유지하면서 담뱃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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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잘 나가는 한화 주가조작 조사 받아…잇따른 악재로 곤혹2015.07.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10일 시내면세점 사업권 획득으로 한층 높은 주가가 예상되는 한화그룹이 계열사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한화그룹의 효자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화테크윈(구 삼성테크윈)’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한화에 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말 한화그룹이 방위산업 계열사인 삼성테크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전정보 유출에 따른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한화그룹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금융위는 특히 당시 빅딜로 일컬어졌던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인수 발표 하루 전날에 삼성테크윈 주가가 폭락한 사실과 관련, 그 배경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유출한 세력이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그 과정에서 당시 그룹 인수합병을 총괄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소속 민구 상무 등 수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실제로 한화그룹과 삼성과의 빅딜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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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철 휴가용품 등 집중단속 실시2015.07.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세청이 캠핑 등 휴가용품의 수요 증가를 틈탄 불법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여름철 휴가용품 집중단속’에 나섰다.15일 관세청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물놀이용품이나 유해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등의 반입을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텐트 등 캠핑용품, 선글라스‧수영복 등 휴가용품, 가전제품 등 휴가철 특수품목을&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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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지역 면세점 심사 관련 자체 감사2015.07.15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관세청 차장)이 시내면세점 선정 업체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관세청이 서울지역 대형면세점 심사결과에 대한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면세점 심사 과정에 동원된 자체 지원인력들을 대상으로 심사 과정을 시간대별로 조사했다.또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지난 8∼10일 2박3일간 심사를 벌인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수거해 심사위원 및 지원인력들의 동선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였다.심사위원들이 묶었던 객실의 내선 전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