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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대리인 이어 학계와 소통 나서2015.07.14
국세청이 14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해 한국세무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14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해 한국세무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임환수 국세청장과 본청 주요 간부, 홍기용 한국세무학회회장 및 임원진 20명이 참석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진행된 세무대리인 단체와의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간담회에 이어, 세정연구와 정책제언에 기여해온 세무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세정전문가 등 사회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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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관청의 오판으로 세금 납부했더라도 가산세 대상 될 수 있을까?2015.07.14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일반적으로세금관련업무는계산방식이복잡하기 때문에소규모의사업자들은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세무사나법무사들에게신고업무를대행 시키는경우가많다. 만약세무대리인이납세자가의뢰한대로부동산취득세신고서를과세관청에신고하여과세관청의증빙자료요구절차를완료하고,과세관청으로부터취득세납부고지서를발부받아납세자가정상적으로세금을납부하였다.그러나몇년이지난후과세관청은신고ㆍ납부의무를위반했다며납세자에게가산세를납부해라고통지서를보냈다. 그렇다면과연과세관청의잘못된판단으로납세자가정상적으로세금을납부했더라도추후에납세자가신고ㆍ납부의무를위반했다는것이확인되면가산세를내야할까? ◆사건개요–조심2015지218(2015.06.29) 청구법인은2011.1.26OOO에대하여는일반세율을적용한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에따라전액감면하고그감면분에대한농어촌특별세를,나머지임대부분에대해서는일반세율을적용한취득세등을합산하여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2014.6.10취득세감면분에대한농어촌특별세와관련하여당초취득세액산출시『지방세법』제13조제2항의대도시내지점설치에따른중과세율이적용되어야함에도일반세율이적용된것을확인하고,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의감면분에대한농어촌특별세에서기신고납부된세액을차감한가산세000을청구법인에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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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1,950억 원 상당 적발2015.07.14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H형강(미표시), 완구포장(손상변경), 세면기 밑바닥(표시방법 위반), 포장 박스에 CHINA 표시(오인).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생활·건강·안전 관련 주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3개 업체, 1,95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관세청은 이번 단속에 그동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거나 관련 생산자단체, 업체 등의 단속수요가 높은 건축자재·도자제품·전자담배·유아용품 등 4개 품목군에 대해 통관 후 국내유통단계에서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허위표시, 손상·변경, 오인표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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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감사원 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2015.07.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3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2014년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13일 발표된 감사원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55개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감사조직·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24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이 중 관세청은 ‘감사조직·인력운영’ 분야와 ‘감사성과’ 분야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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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 사용 가능한 ‘교육용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2015.07.14
<교육용 FTA-PASS 홈페이지 캡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용 FTA-PASS’를 개발해 13일부터 보급했다고 밝혔다.FTA-PASS는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현재 1만2585개 기업이 활용 중이다.이번 ‘교육용 FTA-PASS’ 개발로 인해, 사용을 희망할 경우 개인이라도 교육용 FTA-PASS 홈페이지(http://edu.ftapass.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중소기업 수출 주요업종별 원산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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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연환 전 세무사고시회장, 서울시 감사위원으로 위촉2015.07.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역임한 안연환(사진) 세무법인 텍스테크 대표세무사가 서울시장 직속의 서울시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으로 위촉됐다.안 세무사는 1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은 후 제1차 회의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안 세무사는 지난해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세무사의 지방행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마을세무사’ 제도를 제안했으며, 같은해 11월 세무사고시회 총회에서 출범시킨 주역이다.뿐만 아니라 지방세 전문가로서 지방세공무원 교육에서는 이미 유명 강사로 알려져 있으며, 2014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제화에 맞춰 지방세법과 관련 실무내용을 상세히 다룬 ‘지방소득세 실무’를 쓰기도 했다.한편 서울시는 내부 감사기능 강화 차원에서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던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재편했다.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인 감사위원장과 6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안 세무사는 유일한 세무사로 참여하고 있어 세무사 위상 제고에 한몫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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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14일 '해외직구 통관 민관협업 설명회' 개최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14일 특송통관 30여개 업체 실무자들과 해외직구 특송물품의 정확한 가격신고 정착을 위한 ‘해외직구 통관관련 민관 협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해외직구 사이트 운영자·특송업체·관세사 등 특송물품 통관관련 업체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가격신고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해외 직구 물품의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관 측은 최근 3년간 특송통관 물량은 건수 기준 매년 30%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외직구 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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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2015년 상반기 민원해결 우수사례 시상2015.07.13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3일 ‘2015년 상반기 민원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모범사례 3편을 시상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서희정 관세행정관,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 조종훈 관세행정관, 박봉선 관세행정관.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3일 ‘2015년 상반기 민원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모범사례 3편을 시상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이번 경진대회에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돼 민원해결의 난이도 및 적극성, 고객 만족도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총 3건의 사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최우수상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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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015 주얼리페어’ 통관서비스로 업계 활성화 지원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2015 한국주얼리페어’ 개최를 위해 코엑스에 보세전시장을 특허하고, 현장에서 외국물품 구매자가 수입통관 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16일부터 19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국주얼리페어에 세관직원 16명을 투입해 현장통관팀을 구성하여 전시 기간 동안 전시장내에서 통관·반송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는 보석·시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세관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 가치에 맞게 2002년 주얼리페어가 처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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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中 세관 지재권 등록 ‘증가세’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중국세관에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국내 기업이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3일 관세청과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중국세관에 등록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172건이고 이중 28건(11개 기업)은 올해 새로 등록된 것으로서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 3년간 연평균 등록건수인 24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어 압류한 화물의 99% 이상이&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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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까지 부가세 성실 신고하세요!”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는 해당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따라서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일반 355만명, 법인 70만명 등 총 425만 명으로, 2014년 1기 확정신고(401만명) 때보다 24만 명 증가했다.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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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사후검증 강화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27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국세청이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현재 지난 1월 2014년 2기 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다공제,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의 경우에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검증할 방침이다.앞서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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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메르스 피해 사업자에 맞춤형 세정지원2015.07.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재해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13일 국세청은 사업자가 활력을 찾는 데 최대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피해 지역·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확진환자나 격리로 인해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에는 9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할 방침이다.또, 피해지역·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피해지역은 확진자 발생 경유병원 소재 시·군·구 42개 지역이며, 피해업종은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피해사업자 등이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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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행자부, 기관협업으로 불법·불량·유해 수입물품 차단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청장 김낙회)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3일 인천국제공항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사무소에서 중앙부처 정부3.0 우수기관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부3.0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3.0 성과를 현장에서 공유했으며, 이번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정부3.0 현장방문은 ‘정부3.0 현장포럼’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번 포럼은 국민 편의를 높이는 정부3.0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성과 중심의 정부3.0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달 개최될&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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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르던 해외직구 증가세, 올 상반기 주춤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가파르게 증가하던 해외 직구 증가세가 올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직구물품 수입규모는 791만 건에 7억 7천만 불 규모로 전년 746만 건 7억 2천만 불보다 건수로는 6%, 금액으로는 7%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후 매년 건수 약 44%, 금액 약 54%로 급증하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관세청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가격 인하, 환율상승 등에 따른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