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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업 경영자의 세금(Ⅱ)2015.07.14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종합소득세와 장부 기장1)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매년 1.1~12.31기간의 사업실적(소득)을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정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수집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집한 증빙에 의해 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한 후 그 결과를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신고하게 된다.2)종합소득세 계산시 꼭 챙겨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요?음식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정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따라서 업무관련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3)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음식업의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그외 영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그 기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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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성실무역업체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2015.07.14
인천본부세관(차두삼 세관장)이 14일 관세청 AEO공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무역업체(AEO)로 공인된 관할 27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 가운데, 차두삼 인천세관장이 업체 대표들과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차두삼 세관장)은 14일 관세청 AEO공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무역업체(AEO)로 공인된 관할 27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날 ㈜유라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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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펀드,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2015.07.14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해 손실 통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경봉 국민대학교 교수는 1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해외투자펀드 및 세제이슈'라는 주제로 열린 금융조세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에 따르면 최근 해외주식펀드 순자산은 2010년 3월 34조9050억원에서 지난 3월 14조8321억원으로 5년 사이 20조원 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펀드 순자산도 약 71조에서 61조원대로 줄었다. 안 교수는 "해외주식펀드 순자산 급감 현상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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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7월 ‘우리세관 사랑상’ 이민희 관세행정관 선정2015.07.14
박철구 인천공항본부세관장(좌), 이민희 관세행정관(우)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14일 특급우편물 속에 분산‧은닉해 밀수입하려던 시가 6천만원 상당의 금괴 1.2kg을 적발한 이민희 관세행정관을 7월 ‘우리세관 사랑상(WeCustoms상)’ 수상자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민희 관세행정관은 중국으로부터 도착한 4개의 특급우편물 상자 속에 100g 단위의 작은 금괴 12개와 저가 악세사리를 혼재하는 방법으로 세관검사를 피해 밀수입하려던 것을 X-Ray 판독으로 적발, 관세국경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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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대홍기획 세무조사…서울청 조사4국이 맡아 주목2015.07.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5월 공정위원회로부터 부당 하도급 조사를 받은 바 있는 대홍기획이 이번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롯데그룹의 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에 조사4국 조사요원들을 보내 재무 관련 서류들을 예치했다.이번 대홍기획 세무조사는 특히 서울청 조사4국이 나섰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통상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가 제보나 비자금 횡령, 탈세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홍기획이 롯데그룹 내부의 탈세나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활용된 혐의에 대한 특별조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대홍기획 관계자는 “지난주 갑자기 세무조사 요원들이 찾아와 서류를 가져갔다”며 “조사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5월 대홍기획, 제일기획 등 대기업 계열 기획사들을 상대로 공정위가 부당 하도급 조사를 한 것과 관련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부당 거래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를 토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또다른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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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고령화시대 지방재정의 미래전략 찾는다"2015.07.14
새누리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주최한 지방재정 미래전략 토론회에서 이종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노근 의원실>(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이종배, 박명재, 박맹우, 이노근 의원 등 국회 지방자치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4인이 공동주관한 ‘지방자치20년, 지방재정 미래전략 토론회’가 7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새누리당 지방세‧재정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저성장‧고령화시대 지방재정의 현실과 현황을 점검하고,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다시금 짚어보고, 나아가 저성장‧고령화라는 시대상에 초점을 맞춰 지방재정의 해묵은 과제를 전적으로 새롭고 더 치열하게 들여다보고자 했다”며 “당 차원의 토론회인 만큼 오늘 논의된 전략방향이 향후 법안과 정책, 공약 등으로 도출, 숙성되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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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세무학회, '제14회 국제학술대회' 개최2015.07.14
'제14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세무학회는 중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제14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학술대회에는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을 비롯한 한국 측 회원들과 통웨이 중국세무학회 부회장, 그리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세청을 대표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참석했다.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14회 째 이어져오고 있는데,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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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축사하는 김연근 청장2015.07.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4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김연근 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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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축사하는 홍종학 의원2015.07.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4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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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축사하는 강석훈 위원장2015.07.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4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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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개회사하는 통웨이 부회장2015.07.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4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중국세무학회 통웨이(방문단장, 신강지방국세청장)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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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개회사하는 홍기용 회장2015.07.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4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홍기용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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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나란히 앉은 김연근-강석훈-홍종학-홍기용2015.07.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4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홍기용(오른쪽부터) 회장,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서울지방국세청 김연근 청장이 나란히 앉아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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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세무학회, '제14회 한중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2015.07.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4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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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2015.07.14
정은영 변호사 (조세금융신문)1. 사실관계1)가. 갑은 원고인 X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병 부동산신탁에 신탁하되,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수익권리금을 185억원으로 정하고, 병 부동산신탁은 수탁자가 되어 이를 보전·관리하되, 갑이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않거나 우선수익자인 원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환가·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원고는 갑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병 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병 부동산신탁은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매각대금 181억원(토지가격 38억원 + 건물가격 130억원 + 건물분 부가가치세 13억원)을 수령하였다. 병 신탁회사는 위 수령한 대금 중 병 부동산신탁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와 선순위채권인 종합토지세 체납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서 위 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166억원을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다. 을의 관할 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