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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시내면세점 황금전쟁…발표 전 해당업체 주가폭등(?)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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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2015.07.12
(조세금융신문) 사례▶ A사는 해외에서 ‘연마기’를 수입하고 있다.▶ A는 ‘연마기’ 수입신고 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학술연구용품 감면(감면율 80%)을 신청하고 관세감면승인 및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A사는 관세 감면 승인을 받을 당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마기’를 사용한다고 신고하였지만, 추후 A사는 '연마기’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제조공장에서 사용하였다.▶ 이 경우 A사가 감면받은 관세는 추징 대상인가?관세법 상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가. 관세법상 감면제도관세법에서는 특정한 국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현행 관세법에서는 ①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②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③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④종교용품·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⑤정부용품 등의 면세 ⑥특정물품의 면세 등 ⑦소액물품 등의 면세 ⑧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⑨여행자 휴대품 등의 면세 ⑩재수출 면세 ⑪재수출 감면세 ⑫재수입 면세 ⑬손상감세 ⑭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규정하고 있다.나.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사안에서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와 관련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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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문답] “시내면세점 점수 공개 안한다”…특허 선정 근거는?2015.07.10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10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서울·제주 지역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업체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0일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제주관광공사 등 4곳이 선정된 가운데, 관세청은 이번 특허 심사와 관련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표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다음은 특허 선정 발표 이후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Q. 특허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A. 각 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집계를 해서 가지고 왔다.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어떤 면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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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황금티켓’ 거머쥔 HDC신라·한화·SM면세점·제주관광공사2015.07.10
서울과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관세청 차장)이 선정된 업체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제주관광공사 등 4개 업체가 서울·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황금티켓'의 주인으로 결정됐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서울지역 일반경쟁(대기업) 2곳은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중소·중견기업 1곳은 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 제주 중소·중견기업 1곳은 제주관광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로써 지난 2월 2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부터 시작된 160여일 간의 대장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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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규 면세점 쟁탈전 승자는...HDC신라,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 제주관광공사2015.07.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과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관세청 차장)이 선정된 업체를 발표하고 있다.이날 관세청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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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면세점 황금티켓 주인공은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 제주관광공사2015.07.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과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관세청 차장)이 선정된 업체를 발표하고 있다.이날 관세청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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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사업자 선정, 발표하는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2015.07.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과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관세청 차장)이 선정된 업체를 발표하고 있다.이날 관세청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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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하는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2015.07.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과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관세청 차장)이 선정된 업체를 발표하고 있다.이날 관세청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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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규 면세점 사업자 발표하는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2015.07.1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과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관세청 차장)이 선정된 업체를 발표하고 있다.이날 관세청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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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HDC신라·한화갤러리아·SM면세점·제주관광공사 선정2015.07.1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제주관광공사 등 4곳이 선정됐다.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서울지역 일반경쟁(대기업) 2곳은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중소·중견기업 1곳은 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 제주 중소·중견기업 1곳은 제주관광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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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시내면세점 PT 마무리…참여 기업들 “이제 기다릴 뿐”2015.07.1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제주 지역 신규 시내면세점 4곳의 주인이 오늘 결정된다.10일 오전 8시부터 엔타스듀티프리, 제주관광공사, 제주면세점(부영 컨소시엄) 순으로 진행된 제주 시내면세점 프레젠테이션(PT) 심사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제주 지역에 면세점 신규 특허 사업을 신청한 24개 법인들은 오늘 오후 5시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최종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앞서 관세청은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중원산업, 신홍선건설, 그랜드동대문DF 등 14개 중소·중견기업후보들과 신세계DF, 현대DF,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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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무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2015.07.10
아산세무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모습.(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4월 개청한 아산세무서는 7월 9일 오후 5시 소회의실에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세정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아산세무서 초대 세정협의회 위원으로 선정된 20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장, 부회장, 간사 등 임원진을 선출하여 세정협의회 조직을 구성하였다. 김상훈 아산세무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아산세무서 세정협의회가 아산세무서와 아산시민간 충실한 가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초대 아산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장으로 위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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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선정 D-1…CEO 발표가 ‘황금티켓’ 결정2015.07.0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황금티켓을 둘러싼 유통 대기업들의 경쟁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9일 오전부터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종 심사가 진행되면서, 심사가 진행 중인 영종도 소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철통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관세청 차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 기업 PT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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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가 알아야 할 기업소득 환류세제 주의점2015.07.09
(조세금융신문=이찬기 회계사)지난해 정부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활용하여 기업·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기본 골자는 기업이 2015년 이후 발생하는 기업소득에서 법정 사용기준율에 미달하게 투자, 임금인상,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분에 대하여 10%의 기업소득 환류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별·업종별로 투자수요가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용기준율을 투자 포함방식(80%)과 투자 제외방식(30%)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최초 선택한 방식은 이후에도 변경없이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본 제도의 시행에 있어 핵심사항인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와 과세대상 기업소득, 투자의 정의 및 주요 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각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 초과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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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개청 66주년 기념행사 실시2015.07.09
인천공항본부세관 박철구 세관장(사진 맨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은 9일 수출입청사 대강당에서 개청 66주년을 기념하여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직원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9일 수출입청사 대강당에서 개청 66주년을 기념해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관업체 및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철구 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66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세관과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규제개혁, 한-중 FTA활용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