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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하계 휴가철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2015.07.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41개 일선세관에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관세청은 이달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33일간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먹을거리 등 성수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에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단속기관 및 관련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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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대우조선해양 부실회계처리...국세청 조사하고도 몰라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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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대폰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가능”2015.07.20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p.customs.go.kr) 캡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해외 직구 등 국민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입신고할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방식으로 발급받는 시스템을 20일부터 운영한고 밝혔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본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다.그 동안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고 PC의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다른 브라우저와 스마트폰에서는 발급이 어려웠다.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휴대폰만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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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SM면세점' 입점 건물 앞을 지나가는 외국인 관광객2015.07.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지난 10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사진은 SM면세점이 들어설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하나투어 본사 앞을 지나가는 외국인 관광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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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선정된 'SM면세점'2015.07.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지난 10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사진은 SM면세점이 들어설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하나투어 본사 앞 바람에 나부끼는 하나투어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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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SM면세점'이 들어설 하나투어 본사2015.07.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지난 10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사진은 SM면세점이 들어설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하나투어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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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HDC신라 면세점' 입점 감사 현수막 붙은 '용산 아이파크몰'2015.07.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지난 10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사진은 HDC신라 면세점 입점 감사 현수막이 붙어 있는 용산 아이파크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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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HDC신라 면세점' 들어설 용산 아이파크몰2015.07.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지난 10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사진은 HDC신라면세점이 들어설 용산 아이파크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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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랜드마크가 될 '한화갤러리아 면세점'2015.07.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지난 10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사진은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이 들어설 63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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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들어설 63빌딩2015.07.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지난 10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사진은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이 들어설 63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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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제19대 임원' 구성 완료2015.07.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15일 앞으로 2년간 중부회를 이끌고 나갈 이사진과 상무이사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선작업을 완료했다.이에 따라 중부회는 20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첫 상임이사회의 및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해 상무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임명동의를 거쳐 각 지역세무사회장, 상무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선임증과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간다.정범식 회장은 제19대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회원 희망교육을 직원 희망교육과 마찬가지로 권역별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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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2015.07.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이뿔났다." 최근임환수국세청장이준법세정집도를표면화하면서생긴분위기를표현한것이다. 7.6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집대성된하반기세무행정방향이오픈됐고세무부조리이슈가주축을이뤄비상한관심사가됐다. 이자리에서세무대리인과납세자와의세무비리유착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그간절세의합법화를미끼로암묵적인매출누락방조행위가전혀없었다고입증하기가껄끄러운구석이더러있어왔기때문이다. 세무공무원과세무대리인관계는전통적으로동승자관계라고인식되어온지오래다.과세권자는아니지만한정적이나마위임받은대리행위자이다.세무공무원이조사자이면세무대리인은신고(대리)자이기때문이다. 엄청난행정비용을세무대리인의조력으로절감효과를거두고있음을가볍게보기엔너무비관적이다.부가세나종소세신고등복잡한신고들을말끔히처리해온공들을평가절하해서는안된다. 신고내용부실은조사업무의폭주로이어진다.비정상적인세무대리행위근절이라는대의명분론은시대적배경을안따져도지극히합당한것이다.그래서과세권자와세무대리인과의관계는‘같이가자’는합의관계형성이더큰자리를차지해야마땅하다. 금품제공세무대리인징계를비롯해서법위반자정직문제제재강화는예정된수순인것같다.혹시나과세자쪽에서는금품과관련한비리부정행위가전혀없었냐고반문한다면여간난처한일이아닐수없을것이다. 최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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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납세 홍보 창작노래 공모전 시상식 개최2015.07.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 ‘대학생 창작노래 공모전’에서 김요한 학생의 ‘함께해요 성실납세’가 금상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 ‘대학생 성실납세 홍보 창작노래 공모전’의 시상식을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생들의 재능과 끼가 발휘된 창작노래로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실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다수 응모했으며, 외부전문가와 내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또, 국세청 블로그 특별 이벤트로 인기상 1곡이 선정됐다.금상은 ‘함께해요, 성실납세’를 작곡한 김요한 학생이 수상했으며, 은상은 이고운 학생이, 동상은 박찬수, 서재윤, 곽영권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또 국세청 블로그에서 진행한 네티즌이 직접 뽑은 인기상에는 전체 투표의 53%를 받은 이고운 학생이 선정됐다.금상 수상자인 김요한 학생은 “노래를 만드는 동안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이날 시상식은 임환수 국세청장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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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세무사회장 23일 취임식 개최2015.07.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의 취임식이 오는 23일 열린다.1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취임식이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다.이날 취임식에서 백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향후 회무 운영방안에 대해 밝힐 계획이며, 새로 인선된 집행부에 대한 임명장도 수여할 예정이다.백 회장에 대한 취임식은 당초 21일로 예정됐지만 업무현안 파악 등의 이유로 23일로 연기됐다.한편 백 회장과 한헌춘·김완일 부회장 등은 지난 13일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을 방문, 임환수 국세청장을 만나 세무사에 대한 징계 강화 방침에 대한 세무사회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조세심판원도 방문해 김형돈 조세심판원장과 환담을 나눴으며, 이어 법제처 등 관련 정부기관들을 잇따라 방문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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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프로젝트 시행 시 글로벌 기업 국제조세 부담 증가2015.07.17
'OECD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 현황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William Morris, BIAC 조세위원장이 "BEPS 논의동향과 각국 경제계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OECD가 추진하고 있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조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기업들도 국내 세법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글로벌 사업의 거래구조와 가격정책 재점검 등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경련은 7월 16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OECD, G20이 글로벌 기업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2012년부터 진행 중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정책동향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Mr. William Morris OECD-BIAC 조세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OECD, G20의 15개 BEPS 프로젝트 액션플랜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내년 초부터 주요국이 상기 액션플랜을 입법화 및 국내법 개정을 추진 할 경우 이르면 2017년부터 관련 법안이 본격 시행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