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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딜로이트 안진 정기 임원 승진2015.08.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 컨설팅(대표이사 함종호)은 9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는 한찬희, 안성식 2명의 부회장과 강윤영, 조규범 부대표 이외에 전무 12명 , 상무 17명, 상무보 4명 등이 승진했다. 다음은 자세한 승진 인사 명단이다.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부회장 승진 (2명)안성식, 한찬희▲부대표 승진 (2명)강윤영(고객전략), 조규범(세무자문)▲전무 승진 (10명)김영안, 김태호, 유병문, 이동원, 정찬수(감사) , 김동회, 김보훈, 박상은, 박희석, 이형(재무자문) ▲상무 승진(17명)김경훈, 김동환, 김하연, 김현곤, 나기영, 문희창, 송정선, 조태진, 최상권, 최종문(감사), 오정민, 이종형 (세무자문), 박주형, 손인배, 이응석, 조병왕, 최정훈(재무자문),▲상무보 승진(4명)구본관, 김석기(감사), 조건우(세무자문), 홍순재(재무자문)딜로이트 컨설팅▲전무 승진 (2명)김기동, 배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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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9월 10~22일 실시된다2015.08.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국정감사 일정이 다음달 10일부터 22일까지로 확정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는 28일 전체회의에서 2015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기재위가 확정한 국정감사 일정을 보면, 9월 1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청(본청)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11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이 서울국세청에서 열린다.이어 9월 14~15일에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에서 각각 개최되며, 18일에는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9월 21일에는 대구국세청과 광주·대전국세청에 대한 국감이 각각 대구국세청과 광주국세청에서 실시되며, 9월 22일에는 부산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감이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다.다음은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에 대한 국감 일정.일자대 상 기 관장소비고9월 10일(목) 국세청정부세종2청사세종9월 11일(금)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서울국세청서울9월 14일(월)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을 중심으로)정부세종청사세종9월 15일(화)기획재정부(조세정책을 중심으로)국회9월 18일(금)관세청·조달청·통계청국회9월 21일(월)[1반] 대구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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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최인규 행정관 선정2015.08.3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31일 부산경남본부세관 최인규 관세행정관을 ‘8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최 행정관은 외국인 명의 등을 이용해 1838억 원 상당의 의류 및 잡화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보따리상·재일동포 등을 통해 사업자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의류수출업자·운송 및 환치기 중개인·불법환전상 등 부정무역사범 91명(2조 4천억 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통관분야’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수입신고 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자, 인증수출자 번호를 위조·변조하거나, EU의 통관고유번호를 변형해 신고한 29개 업체를 적발, 25억 원을 추징한 서울본부세관 이상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또한, ‘심사분야’에는 벌꿀조제품(관세율 8%)으로 신고한 물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 인조 꿀(관세율 243%)에 해당됨을 밝혀내 추징하고, 실험실용 조제시약 등 품목분류 오류 보정 심사로 22억 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인천공항본부세관 정현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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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기업 법인세 6년 전과 비슷…감면은 40% 급증2015.08.3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내 대기업들의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6년 전과 비교해 거의 늘지 않은 반면, 공제감면세액은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의 총 부담세액(잠정치)은 14조1810억원으로, 이는 지난 2008년 14조151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연구·개발(RD) 등 각종 공제를 통한 감면세액은 지난해 4조9757억원으로 2008년(3조5456억원)과 비교해 40.3%(1조4301억원)나 늘었다. 법인세 변화가 없는 가운데 공제감면세액이 늘어난 것은 대기업집단이 늘어난 세금을 대부분 공제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중소기업도 지난해 총부담세액은 7조2501억원으로 2008년(7조3763억원)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공제감면세액도 지난해 2조2283억원으로 2008년(2조2307억원)과 비슷했다.이는 2008년 이후 추가된 공제감면세액 혜택이 주로 대기업집단에 돌아갔음을 나타낸다.지난해 대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 기준으로 18.7%로 2008년의 21.1%보다 2.4%포인트 낮아졌다.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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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종교인 과세...이번엔 가능할까?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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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전국 세관으로 확대2015.08.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사용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이 전국 세관으로 확대된다.또, 기존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발급신청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방문신청이나 인터넷을 통한 발급만 가능해진다.관세청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수작업 발급 기관을 현행 6개 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으로 확대하고, 우편‧전자우편‧팩스(Fax)를 이용한 발급신청 방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세관 직접방문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방식의 신청의 경우 개인정보 도용 방치 차원에서 앞으로는 오직 방문 신청만 허용된다.대신 과거에는 대도시 소재 6개 본부세관을 통해서만 신청 발급이 가능해 접근성에 불편이 많았던 것을 개선해 전국 어느 세관이나 찾아가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방식만 가능했던 것을 지난 7월 20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휴대전화 인증) 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누구나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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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이슈]국세청 사무관 승진 인사 '일선·비선호부서 배려'2015.08.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8일 실시된 국세청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는 전산 사무관 승진자 4명을 포함해 총 231명(일반 승진 157명, 특별승진 74명)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무관 승진 인사는 작년에 이어 승진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난해 대비 4명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이는 어려운 대내·외여건 속에서도 조직개편·엔티스(NTIS) 개통 등 새로운 변화를 잘 이겨내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승진 인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도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헌신해 온 성과와 역량을 갖춘 우수직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국세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본인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우수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승진확대로 일선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개인분야 등 비선호부서 직원과 여성 등 승진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승진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선호부서와의 격차를 줄이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희망사다리’ 구축을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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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정책 중장기 방향성 ‘의문’2015.08.28
(조세금융신문=양인준 교수)지난 8월에 2015년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기존의 조세제도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올해 세법안의 기본방향이다. 공평과세를 위한 시책으로는 언론에도 몇 차례 이미 언급되었듯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가 눈에 띈다. 그간 업무용 자동차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상황이 이러한 데도 국가가 과세혜택을 준다는 점에 비판이 끊이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제법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입법개선이다.공평과세보다 경제활력 제고를 올해 세법개정안의 전면에 내세운 것은, 작금의 시대상황을 볼 때 우리경제 성장동력 확충에 정책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위기감이 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 답을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래세대 지원 관점에서 구해보려는 정책적 시도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거시적 관점만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 수출 및 투자활성화, 기업구조조정의 뒷받침 등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도 그 속에서 나름 챙기고 있다.시쳇말로 3포세대(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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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2015.08.28
□행정사무관 (227명)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정 해 동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김 형 래국세청 기획조정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이 춘 식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소 섭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이 성 일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장 성 우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윤 찬 구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이 병 길국세청 감사관실 청렴세정담당관실박 해 진국세청 감사관실 청렴세정담당관실 최 욱 진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 향 규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 휴 진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표 삼 미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류 동 현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류 승 중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강 찬 호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김 지 훈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최 창 근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문 영 한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공 원 택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방 선 아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황 종 대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이 상 익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박 영 인국세청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장 찬 용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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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과 민생안정 위한 2015년 세법개정안2015.08.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김태효기자)정부가 지난 8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정부 스로도 ‘청년일자리와 근로자재산을 늘리겠다’는 부제(副題)를 붙인 것에서 알 수 있듯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가장 큰 핵심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공평과세와 세입기반 확충 등 세제개혁보다는 침체된 경제상황 개선 및 고용 촉진 등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얼마나 정부가 큰 고민과 의기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적 판단과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조세원리와 과세형평성 제고, 세입기반 확충 등 세법개정의 핵심이 자칫 놓쳐질 우려도 있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조세가 쉽게 달성할 수 없는 고용창출과 민생안정 등 특정 정책목적에 집중하면서 임시방편적인 개정안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해서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청년실업문제 해결이라는 사회 전반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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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기재부 세부담 귀착효과 제멋대로...사과해야"2015.08.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계층별 세부담 귀착효과를 일관성 없이 제멋대로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27일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에 따른 계층별 세부담 귀착효과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세법개정안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은 1525억원의 세부담 감소, 고소득자 및 대기업은 1조 529억원의 세부담 증가, 그리고 귀착분석이 곤란한 경우 등 기타의 경우도 1888억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박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는이전에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귀착효과의 구분과는 다른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나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연간 감면한도를 일원화해 발생하는 약 2,400억원의 세부담이 100% 고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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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목사급여’ 국세청 사이트에 공개한다2015.08.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매년 거론되는 사안이긴 하나 이해관계에 얽혀서 매번 성사되지 못했다. 종교인들 간에도 찬반 논란이 심하다. 특히 일부 대형 종교시설 종교인들은 강력하게 거부며 맞서고 있다. 즉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하는 ‘소명직’이라는 논리다. 그렇다면 선진국 종교인들은 어떻게 과세할까? 캐나다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납세자연맹의 국제협력위원인오승희 회계사를 통해 캐나다에서는 종교인 소득과 종교시설의 재산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고, 종교인과 종교시설의 투명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다. Q. 캐나다에서는 교회가 목사 등의 종교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까지 임금으로 환산, 근로소득에 합산해 원천징수까지 한다고 하던데.A. 맞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목사 등의 종교인들로부터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목사들은 물론, 장로, 기타 선교사들까지 교회로부터 주거시설을 제공받고 있다면 그 이용비용을 월세로 환산해 임금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Q.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는 사람들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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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다양한 관세행정 경험과 기법 몽골에 전수2015.08.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2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몽골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7차 한국-몽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작년 10월에 체결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액션플랜의 이행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능력배양사업과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특히 관세청은 몽골 AEO 제도 구축을 위해 몽골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한국에서 워크숍을 개최키로 몽골 관세청과 합의했다.또 관세행정 현대화를 추진 중인 몽골에게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제공해 위험분석 시스템·사후심사·마약탐지견 훈련 등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운영경험과 기법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양 관세당국은 양국 간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밀수출입 등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 간 정보교환 현황 공유, 연락관 지정 등 정보교환을 통한 조사단속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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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국가유공자 직원들과 소통 시간 가져2015.08.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8월 27일 국가유공자 직원들과 함께 광복 70년 행사를 갖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는 임 청장이 본청 및 서울청에 근무하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손자녀 직원 20여명과 함께 영화 관람 및 호프타임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의 공로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한편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화를 통해 소통하기 위한 자리였다.이날 행사에 임 청장은 국회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영화 ‘암살’ 관람은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영화 관람 이후 인근 파스타 점에서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고충도 들었다.특히 임 청장은 미리 준비한 기념품으로 일일이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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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917명 명단2015.08.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실시한 '2015년도 제50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917명의 명단을 27일 발표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합격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