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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일몰 예정 지방세 감면 일괄 연장2015.08.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상화 등 지방세제 합리화 노력의 지속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또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방세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 방안도 담았다.대표적으로 기업형 임대주책, 사업재편 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5건)했으며,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3조3천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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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관세법인, 고객 Academy 정기 교육 실시2015.08.2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신한관세법인은 오는 8월 27일본사 교육실에서섬유와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라는 주제로 고객 Academy 정기교육을 실시한다.품목분류는 수출입 통관과 FTA 등 무역전반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기본원칙의 숙지와 다양한 사례를 많이 접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8 월 교육에는 실무에 있어 가장 애로 사항이 많은 섬유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본적인 품목분류 개요부터 다양한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교육일시 : 2015 년 8 월 27 일(목), 오후 2 시~5 시(3 시간), 교육비는 무료◆ 교육장소 : 신한관세법인 지하 1 층 교육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6 (논현동)◆ 상세 교육일정◆ 문의 :02-3448-1181 (박슬기 사원)*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은 2015. 8. 25(화)까지 회신 의사를 알려주시면 된다.* 교육신청은 본 메일 회신 및 홈페이지(www.customsservice.co.kr) 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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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출협회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외 통관애로 해결2015.08.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수출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자 24일부터 내년 말까지 30개 품목별 수출 협회를 방문해 상품 분야별 통관애로 해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지원 사업은 각 업계별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서울세관에서는 개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 및 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이번 사업을 통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소할 예정이다.또한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로 납기지연·통관비용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외 통관제도 및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특히, 시장개방으로 산업보호가 필요한 섬유·수공구 등 영세 제조업 품목과 목재류, 농수산물 등 1차 산업품 협회에는 각 산업별 특성에 맞는 포괄적인 관세제도를 안내해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겠다는 계획이다.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에 남아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세관의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협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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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ISA, 종교세 등 불합리한 세제개편 유보2015.08.20
(조세금융신문=홍기용 교수) 지난 8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1조 890억원의 증세효과가 있다고 했다. 2016년에 5561억원과 2017년 8353억원의 증세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2018년부터는 오히려 감세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국세규모가 200조원 정도에 이른다는 면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수증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연초 3.4%에서, 최근에 2.8%로 낮추어 잡았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인세율의 인상 등을 피하는 등 가급적 조세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낳는 세법개정은 지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RD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은 고용과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축소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업무용승용자동차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개편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의 부제에는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 두 사안은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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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금 지난해보다 8조2천억 더 걷혀…세수진도율 4.0%p 상승2015.08.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조 원 가량 더 걷혔다. 이 중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전 세목에 대한 수입은 늘었지만, 부가가치세만 지난해와 비교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0일 펴낸 '8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수입은 106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8조4천억원)보다 8조2천억원 늘었다.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작년 6월 말보다 4.0%포인트 상승한 49.4%가 됐다. 기재부는 작년과 비교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걷히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수진도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나아지면서 법인세는 올 상반기 22조5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원 증가했다. 법인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6.4%포인트 높아진 51.1%였다.소득세는 작년 동기 대비 4조4천억원 많은 30조6천억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3.7%포인트 높아진 51.9%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초 주식시장이 호조로를 보인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기타 국세수입은 전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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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시 수출입통관시스템 복구훈련 실시2015.08.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을지연습 기간 중인 19일 적군의 공격으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마비된 상황을 가상해 ‘전자통관시스템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자통관시스템은 169개의 국가기관과 26만개의 업체가 이용하는 국가물류의 핵심 기반 시스템으로서 장애가 발생하면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이번 훈련에서 관세청은 중부지역에 설치된 주 전산센터가 가동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가상해 남부지역에 설치된 제2전산센터에서 수출입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특히 평상시에는 가동하지 않는 제2전산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하여 수출입신고서 송수신, 수출입 화물처리 및 통관업무가 정상으로 처리되는지 등을 확인해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쳤다고 전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어떠한 국가적 재난이 닥치더라도 전자통관시스템을 중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훈련결과를 바탕으로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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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종교인 과세 의지 없다" 비판 급증2015.08.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회가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성토하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세법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소위원회 위원 10명중 2명만 종교인 과세에 찬성 입장을 밝혔을 뿐 나머지는 유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이같이 밝혔다.한국납세자연맹은 “일부 종교시설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세탁했던 역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종교인 과세 입법에 나서리라는 납세자들의 기대와 예측이 빗나갔다”면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가한 납세자들이 19일 오전에만 수백명을 넘어서는 등 종교인 과세를 머뭇거리는 정치인에 대한 분노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2일 자정부터 시작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은 약 일주일 만에 3500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다 다소 주춤해진 양상이었다.이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명분이 너무나 명백해 국민들이 이번에는 국회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했기 때문”이라는게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과세 반대 종교인들의 눈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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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을지연습 연계 심폐소생술 등 실습2015.08.1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015 을지연습’과 연계해 17일 세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실습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시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다.훈련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이뤄졌다.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다”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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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 인기 고공행진…수입액 사상 최대치 경신 전망2015.08.1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맥주 수입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성인 한 사람이 수입 맥주 5.8병을 마신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맥주 수입량은 1억2천만 리터(ℓ)로, 이는 20세 이상 성인 1명당 연간 수입 맥주를 5.8병(500㎖ 기준)씩 마신 것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더해 지난해 맥주 수입액도 1억1천만 달러로 연평균 23.2% 증가했다. 특히 올해 1∼7월 맥주 수입액은 7761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7% 늘었다. 이 기간 아사히·삿포로 등 일본산 맥주가 2317만 달러(29.9%)로 가장 많았다.또 독일산 맥주가 966만 달러(12.4%)로 2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입액이 57.8%씩 급증했다. 기네스를 비롯한 아일랜드 맥주(11.2%), 칭타오 등 중국 맥주(10.1%), 하이네켄등 네덜란드 맥주(9.6%)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속도에 비췄을 때 관세청은 올해 맥주 수입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맥주 수입 가격은 감소하는 추세다. 올 1∼7월 리터당 평균 수입가격은 0.83달러로 작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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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한국기업 윤리환경 개선방안 논한다…2015.08.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 이하 딜로이트 안진)과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소장 박영석 교수)는 오는26일 오후 3시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2회 서강대-딜로이트 국제기업윤리포럼(The 2nd Sogang-Deloitte International Business Ethics Forum)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 및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기업윤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미국 및 유럽 기업의 윤리적 행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기업윤리 환경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또한, 해외 글로벌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 분석과 국내 관계자들의 기업윤리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도 제공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기업윤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산타 클라라 대학(Santa Clara University)의 커크 한슨(Kirk Hanson) 교수가‘기업윤리 강화를 위한 미국과 유럽의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structures common in A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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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이상 해외직구 세금부담 줄어들 듯…정부, 과세운임 조정2015.08.1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할 때 내는 세금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가라앉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지금보다 낮게 조정해 운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과세운임은 보험료를 제외한 해외직구 결제 금액이 20만원이 넘을 때 부과된다. 그러나 해외직구 활성화로 생긴 배송대행업체들이 물건을 한꺼번에 운송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임보다 실제 운임비용이 낮은 경우가 많아졌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과세운임표 상의 운임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직구 때는 물건값ㆍ현지 세금·현지 운송비 등 해외 쇼핑몰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운임을 더한 ‘과세 가격’에 따라 0∼40%의 관세가 붙는다. 이렇게 관세가 포함된 물건 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는다. 과세운임표 조정으로 과세 가격이 낮아지면 관세와 부가세가 동시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이 외에도 관세청은 병행수입 제도를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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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해야"2015.08.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기부금이 감소할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전경련에 따르면,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는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방식을 적용, 소득세 과세표준별로 공제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됐지만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3,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는 까닭에 기부를 많이 하는 중산층과 고소득 기부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실제로 기부금 외에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종합소득이 5,000만 원인 A씨가 법정기부단체에 24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2013년까지는 연말정산에서 57만 6,000원을 환급받았으나 2014년부터는 36만 원만 환급받게 됐다.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율이 24%에서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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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과 간담회 갖고 협력방안 논의2015.08.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지난 17일 세종청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소통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행사에는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의 주요간부들이 참여했으며,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박형수 원장과 주요 간부진이 참석, 오찬을 겸한 행사로 진행됐다.간담회에서는 세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세통계 공개 및 세입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세금 격차(Tax Gap) 측정 등 세정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에 양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과 7월에 진행된 세무대리인 단체 및 한국세무학회와의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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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벽돌 저가 신고 후 5천만원 포탈 업체 세관에 적발2015.08.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중국산 고(古)벽돌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해 그 차액만큼 관세를 포탈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서울 소재 A업체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고벽돌 440만장을 수입하면서 2억원을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약 5천만원을 포탈하고 차액대금을 환치기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불법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중국산 고벽돌은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 사용되었던 벽돌을 재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것으로, 100% 황토로 만들어져서 습도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자재로 알려지면서 최근 커피전문점, 고급음식점, 고급빌라 등의 내·외부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중국산 고벽돌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편승하여 밀수입과 관세포탈 등 불법적인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업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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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에이플러스에셋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2015.08.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인 D-Cloud Private Edition을 ㈜에이플러스에셋(회장 곽근호)에 구축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이플러스에셋은 국내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한번에 비교, 분석해 판매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GA회사(법인보험대리점)로, 보험과 펀드, 부동산, 세무 등 전방위적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이플러스에셋이 도입한 D-Cloud Private Edition은 기업 내부 전산실에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해 사용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 더존비즈온이 획득한 다수의 클라우드 보안 특허 기술이 적용된 것은 물론 CC인증 획득 등 보안성도 뛰어나다는 게 더존비즈온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 특성에 따라 불필요한 IT 투자를 방지해 비용을 절감하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던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고, 중앙 집중적인 IT관리가 가능해 직원별 권한, 라이선스 관리 등 관리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수도 있다. 에이플러스에셋 관계자는 “D-Cloud Private Edition을 도입하면서 회사의 성장에 맞춘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각종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