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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중부세무사회, 법인세 중간예납 간담회 개최2015.08.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와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앞두고 지난 13일 수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한동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잘 도와준 덕분에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한 국장은 “중부청의 2014년 세수 32조 7천억 원 중 법인세가 9조 7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중간예납분이 법인세수의 약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부청 입장에서 볼 때 법인세 중간예납은 연간 법인세수를 마무리 짓는 중요 업무”라고 강조했다.이에 금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관리 기본 방향이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확대 ▲세무대리인 등 간담회를 통하여 성실신고 안내 ▲부실 중간결산 예상법인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 유도 ▲세무조정 누락, 경비과다 계상 등 불성실 신고 시 엄정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서비스의 쪽지함을 통하여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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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2015.08.17
□과장급 전보▲세제실 조세정책관실 소득세제과장 이용주(대통령비서실)▲대통령비서실(경제금융비서관실) 김건영(세제실 소득세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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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이공계 대학생 대상 ‘관세행정 현장실습’ 진행2015.08.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부산대 등 부산·경남소재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6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2차례(총 8주)에 걸쳐 현장실습 학점 취득과정을 개설해 관세행정과 수출입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이번 분석실무과정은 관·학 협력의 일환으로 MOU체결을 한 부산대학교 식품공학과 등 3개 대학 12명의 지역대학생이 이수했으며, 이들은 실습 마무리와 함께 3학점 취득했다.이수 대학생들은 “세관의 고객맞춤형 관세현장 실습 프로그램인 ’첨단분석장비를 이용한 분석실습‘, ‘수출입상품학 교실’, ‘수출입상품정보사이트(www.cusana.go.kr)검색 실습'을 통해 스스로 사회 현장 적응력과 응용력을 높여 사회진출 기회의 폭을 넓이고 사회 적응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입을 모아 소감을 전했다.한편, 부산세관은 정부-국민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 정부3.0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매년 방학기간 중 ‘관세행정 현장 학점 취득과정’을 실시하여 Job-Matching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도모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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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관세법인, 관세법인 활용 무료 FTA 교육 실시2015.08.1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신한관세법인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실무 능력 배양을 통한 FTA 관련 업무대응 능력 향상 및 기업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9월부터 4주간에 걸쳐 실무자 TFA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한다.현재 우리나라는 11개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이에 중국이 추가로 체결 될 경우 전체 수출 물량의 68%를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FTA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업무가 되었다. 수출 기업 및 수출기업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로컬수출 기업 또한 FTA 업무에 있어 그 중도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FTA의 개념부터 실무활용, FTA 원산지 서류의 작성 및 검증에 대비한 내용까지 FTA업무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담은 커리큘럼을 2박 3일 일정으로 제공한다. 교육비용 및 숙박비는 전액 무료이며, 권역별로 각 강의당 정원은 20명 내외로 진행된다.교육기간 및 장소교육분야FTA와 관련한 업무 전반(FTA 개요, 품목분류, 실무서류작성, 원산지관리 시스템 운영, 사후검증 등)- 1일차: ①FTA 개요 및 활용 ②품목분류 이론 및 업종별 사례 ③원산지결정기준의 이해-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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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明과 暗2015.08.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올 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 매뉴얼이 밝혀졌다. 조사규모 축소와 제2의 조사로 불리는 사후검증을 대폭 줄여간다는 게 개괄적인 골자다. 따라서 중소납세자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세정지원이 실질적으로 적시에 피부에 와 닿도록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역외 탈세, 민생침해사범, 고소득자영업자, 대법인·대자산가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의 지능적 탈세자는 조사강도가 높아진다. 특히 FIU관련 정보 확대로 국세청 과세정보와 연계대응하고 조세피난처 근절을 위해 고급스런 역외탈세 정보수집을 강화, 한 발 앞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얼마 전 한 경제단체가 실시한 세무조사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90%가 웃도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는 아직도 조사방식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반증한 셈이다. 특히 일부 조사과정에서는 영장도 없이 주섬주섬 장부를 영치하는 사례가 있어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사후 동의서에 사인하게 되지만 앞뒤 순서가 뒤바뀐 듯해서 여간 꺼림칙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장조사관행 때문에 국세청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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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세관,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캠페인 전개…2015.08.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김포세관(세관장 김정곤)은 13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 이용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계휴가철 맞이 휴대품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오는 2월 6일부터 시행된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액 감면과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를 안내하고, 여행자의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포세관은 이날 하계휴가철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기간(8.10~21) 중 입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신고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포해 여행자 휴대품성실신고를 안내했다.김정곤 김포세관장은 “성실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불법반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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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대학생 인턴쉽 과정 수료식 가져…2015.08.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여름방학을 맞아 총 5주간에 걸쳐 세관실무를 직접 체험해온 인하대학생들의 세관 인턴쉽 과정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3일 세관 인턴쉽 과정에 참여한 인하대학교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전했다.이번 인턴쉽 과정에서는 통관·심사·조사·FTA 분야 등의 부서에서 세관행정에 대한 폭넓은 교육과 실습을 병행했다.인턴쉽 과정에 참여한 한 학생은 “FTA원산지 인증 및 휴대품 통관제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차두삼 세관장은 “대학생들이 세관실무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국제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학기간을 이용한 인턴쉽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인하대학교에서는 이번 인턴쉽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부검토를 거쳐 6학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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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미래 경제주역 어린이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가져2015.08.1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지난 12일 정릉 소재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45명을 초청해 세관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개설된 이번 특별체험행사는 미래 경제주역으로 성장할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됐다.참가한 어린이들은 ‘호주의 소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해외여행 후 공항에서 만나요’ 등 세관 업무 중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출입 업무, 여행자휴대품통관 분야에 대해 배우고 관세박물관을 관람하며 세관업무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방학맞이 특별체험행사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쉽게 세관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학습 수준 및 흥미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지속적으로 맞춤형 세관체험행사를 확대‧운영하여, 세관의 지식을 공유하고 미래 무역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이 외에도 서울세관에서는 연중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세관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정부 3.0에 걸맞도록 지역주민, 취업준비생, 외국공무원 등 체험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맞춤형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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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속·반복적인 강연료수입은 기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2015.08.13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대학교의 교수이거나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 해당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면 최소 그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필요경비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율을 고려할 때,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과세에 합산했을 때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초과시 세율 24%~38%, 이하이면 6%~15%)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만 부담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강연료수입 등을 계속 · 반복적이고 강연료 수입금액이 소액이 아니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 ◆사건 개요 – 조심2015중1281 (2015.06.24) 청구인은 OOO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단법인 OOO 등 4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강연료 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강연료는 일시적 ·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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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작죄2015.08.13
(조세금융신문) 사례▶법인인 A사는 2010년 7월부터 일본으로 전자부품을 개당 ₩2,000,000에 수출하고 있다.▶A사는 추후 수출 채권을 담보로 하여 시중 은행으로부터 약 1,0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추후 실제 확인 결과, 전자부품의 실제 원가는 ₩8,000 ~ ₩20,000에 상당했고, 수입자인 일본의 회사는 A사가 허위로 만든 페이퍼컴퍼니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물품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이 경우 A사가 관세법상 저촉되는 것은 무엇인가?관세법상 형벌제도관세법」은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통관의 적정이라는 관세행정목적 달성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의 명령,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을 관세행정벌이라 한다.이는 직접적으로는 「관세법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간접적으로는 납세의무자 등 「관세법령」상의 각종 의무자에게 처벌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앞으로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관세행정벌은 「관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로서 형벌을 과하는 관세행정형벌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세행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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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신항 녹산지역에 현장통관시스템 구축2015.08.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신항 배후단지에 소재한 르노삼성자동차㈜ 등 제조업체에 투입되는 수입원자재의 신속통관을 위해 녹산·화전산업단지 내 Y물류회사에 현장통관 사무실을 개설하고 1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현장통관시스템’은 기존 검사공무원이 보세창고 현장에서 모든 검사를 완료한 후 사무실에 복귀해 통관처리 하던 것을 현장에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이용, 검사 후 현장에서 즉시 통관 처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부산세관에 따르면, 올해도 부산 신항을 통한 수출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수출이 르노삼성자동차㈜ SUV 차종 로그(Rogue)의 미국 수출에 힘입어 전년보다 114% 증가하는 등 수출 호조세로, 관련 업계에서 수출용 원자재의 신속한 통관 필요성을 건의해 옴에 따라 이번에 현장통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이번 시스템 시행으로 사무실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부산 강서구 녹산, 화전 산단 지역과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마천주물 단지 지역으로 반입되는 수입원자재의 통관처리시간을 6시간에서 1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또한, 관내 르노삼성자동차㈜ 등 제조업체에 수출용 원자재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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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4일부터 홈페이지 더 쉽고 빠르게 이용 가능”2015.08.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3일 국민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화면구성을 재조정하고, 편리한 기능을 추가하는 등 개선된 홈페이지를 1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홈페이지 웹(web) 접근성 및 호환성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획득하는 등 항상 국민의 시각에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 왔다”며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정보나열식 구성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화면구성으로 전면 개편되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편으로 국민적 관심사항은 홈페이지 전면에 게시되고, 주요정책, 관세용어사전, 공매공고, 개인용품통관 등 자주 문의하거나 이용 빈도가 높은 정보는 초기화면에 배치된다. 초기화면은 한눈에 모든 메뉴 및 사이트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사용자 접근 및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동영상(유튜브)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정보 제공 기능도 추가하여 생생한 정보를 보다 폭 넓고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소통과 공유를 더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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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대학생 관세행정 현장견학 실시…소통의 장 마련2015.08.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12일 관세청 주관 ‘2015년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에 참가한 48개 대학 80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세관 현장 견학 및 관세행정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정부 3.0행사 차원에서 관세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해 세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수출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마약탐지견 센터를 참관한 후 수출입화물 및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를 견학했으며, 해외 직구물품 배송흐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천공항세관에서 밀수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박희연 씨는 ‘2011년 관세행정 체험캠프’에 참가한 것이 인연이 되어 관세공무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24살 남승은 씨는 “이번 캠프를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회계학을 전공하는 27살 김재경 씨는 “우리나라의 관세국경을 지키는 관세청이 더욱 든든하게 느껴졌다”고 각각 참가소감을 밝혔다. 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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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세무·회계학 박사동문회 학위패 수여식2015.08.1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박사동문회(회장 정해욱)는 11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제우스스타 프라임뷔페에서 박사 학위패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가천대 지도교수를 비롯해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했으며, 학위패 수여, 회장 인사, 지도교수 격려사, 동문선배 축사, 학위수여자 답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정해욱 박사동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사학위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박사학위는 단순히 이력서 한 줄 늘리는 것이 아닐 뿐만아니라 일반 자격증을 따는 것과도 개념이 다른 만큼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14기 이명근(세무법인다솔) 씨를 비롯해 15기 권영창(삼덕회계법인) 씨 등 8명이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특히 김봉래 국세청 차장(15기)도 학위수여자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학위수여자들은 학위패를 수여하는 축하연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지도교수님과 동문 선후배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선후배들과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같이 소감을 피력했다. < 박사 학위패 수여자 명단> 1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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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국내기업 해외진출 인사관리 전략’ 세미나 개최2015.08.1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지난 11일 국내 주요 기업 인사 및 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인사관리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삼정KPMG는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생산기지 이전 등 다양한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에 반해 중소·중견 기업은 인사관리 등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외 사업이 비교적 안정화된 대기업의 경우에도 해외 오퍼레이션의 증가와 현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 및 세무관리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이에 삼정KPMG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인사관리상 이슈를 다방면에서 진단 및 분석하고, 해외주재원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철 영국 레딩대 헨리 비즈니스 스쿨 교수가 한·미·일 기업 사례 비교 연구를 통한 글로벌 인사관리 전략에 대해 소개했으며, 박우용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인사팀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 인사 운영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해외진출 기업 지원사업 및 관련 제도 설계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