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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탈세제보 1만9442건, 차명계좌신고 1만2105건 '급증'2015.03.09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가 전년 대비 크게 급증하는 등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가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는 1만9442건으로 ’13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추징액수도 1조 5301억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했다. 차명계좌 신고 역시 지난해 1만 2105건으로 ’13년 대비 37.6% 증가했으며, 추징액 또한 2430억원으로 전년대비 109.7%나 증가했다.국세청은 이처럼 지난해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가 급증한 것은 탈세제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또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 등 공평한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것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13년 처음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차명계좌가 음성적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와 함께 ’14년 6월 전문가와 일반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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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 '난관'…"우편접수 이용"2015.03.09
개편된 국세청 홈택스가 운영된지 2주가 넘었지만 부분적인 오류가 전자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들의 발목을 잡고있다. 원천세 전자신고 과정 중 위 그림과 같이 파일형식검증과 내용검증을 제대로 마쳤음에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오류 안내 메시지 계속 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내용검증을 완료했는데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온다. 같은 시도를 몇 번 반복해도 똑같다.” 9일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한 A씨(중소기업 재경담당)의 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0일은 원천징수세액‧증권거래세‧레저세‧주민세 등의 신고납부와 연말정산환급신청 마감일을 맞아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차세대시스템 개편 이후 잦은 오류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원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개편된 홈택스에 따라 원천세 전자신고를 하고 있지만 부분적인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신고서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기존에는 회계프로램에서 신고서를 제작하고 변환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변환한 다음 다시 그 파일로 신고했지만 지금은 파일변환자체를 홈택에서 할 수 있다”면서 “홈택스에서 파일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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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5년 성실무역업체 공인획득 지원대상 업체 선정2015.03.0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지난 6일 ‘2015년 중소기업 성실무역업체(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대상으로 46개 중소수출 업체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AEO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됐으며, 선정된 기업은 공인에 필요한 상담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접수 마감일인 2월 28일까지 전국에서 62개의 중소 수출업체가 신청했고, 관세청 선정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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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검사 강화한다2015.03.0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달 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반복적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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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업 관세조사 부담 최소화…경제활성화 기여2015.03.08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정부의 경제활성화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업계 지원에 나섰다.이를 위해 관세청은 3월부터 ‘2015년도 관세조사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에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 3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에서 제외된다.또한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제조기업에 대해&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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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이자 차감은 업무무관자산과 달라"2015.03.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산업금융채권에 대한 이자를 차입금 지급이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근 조세심판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하도록 하는 것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은 목적이 다른 만큼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A법인은 산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로 보아 동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A법인은 또 산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에 해당하며, 조달자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되지 않아야 한다며 2014년 당해연도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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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장 선거 ‘본격경쟁’ 돌입…정임표·안치성·한휘선(기호순) ‘3파전’2015.03.06
왼쪽부터 정임표 후보(기호 1번), 안치성 후보(기호 2번), 한휘선 후보(기호 3번). <사진제공=한국관세사회>(조세금융신문) 향후 2년 간 1750여 관세사들을 이끌어갈 한국관세사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스타트에 돌입하면서 차기 회장에 누가 당선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관세사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3대 회장선거를 실시한다.지난 2월 27일 입후보 마감일까지 ▲정임표 관세사(대구제일합동관세사무소) ▲안치성 관세사(신대동관세법인) ▲한휘선 관세사(관세법인 한주/現관세사회장) 등 총 3명의 후보가 입후보했으며, 2일 실시한 후보자 기호추첨을 통해 정임표 후보자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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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호 관세사, 납세자의 날 기재부장관 표창 수상2015.03.06
여주호(좌) 관세사가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 선정된 가운데, 나동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우)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전수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법인 청솔>(조세금융신문) 여주호 관세사(국세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교육원 관계자는 “여 관세사는 수출입, 외환, 국제거래를 전문영역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로서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외래교수로 위촉된 수년간 외환거래, 관세 통관, 수출입거래, 국제관계법규 등을 강의하며 국제거래관계 및 역외탈세분야에서 국세청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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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일일 명예세관장에 김현숙 ㈜경신 대표 위촉2015.03.06
6일 김현숙 ㈜경신 대표(가운데 우)가 인천본부세관 일일명예세관장으로 위촉된 가운데,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6일 김현숙 ㈜경신 대표를 일일명예세관장으로 위촉해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고 성실 납세에 감사를 표하는 행사를 가졌다.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인증수출자로 중국과의 무역비중이 높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AEO) 인증업체인 주식회사 경신 김현숙 회장을 일일명예세관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김현숙 일일명예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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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 '세무사회장' 공식 출마 선언…"분열된 세무사회 바로 잡겠다"2015.03.06
(조세금융신문) 손윤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이 5일 서울 컨벤션센터 3층에서 열렸던 세무법인협회 정기총회에서 오는 6월에 있을 세무사회장 선거에 한헌춘, 신광순 세무사에 이어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이날 손 회장은 "정구정 현 세무사회장이 6개 지방세무사회 보수교육에서 자신과 지방세무사회장을 비난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갑작스럽게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6일 손 회장은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와 최근 정 회장이 자신과 관련해 전국회원들 앞에서 거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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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한·중 FTA 대비 ‘인천항 민·관 청렴 선포식’ 개최2015.03.06
5일 인천본부세관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2015 인천항 민·관 Clean-Up 청렴 선포식'이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은 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인천본부세관 5층 강당에서 '2015 인천항 민·관 Clean-Up 청렴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에는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을 비롯해 인천항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물류협회, 인천항만물류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계자 등 민·관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인천본부세관과 민간협회는 이날 선포식에서 인천항 발전의 동반자이자 공정무역의 선도자로서 상호협력하고, 고객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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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소년 세금 문예작품 공모전 개최2015.03.0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 청소년 세금문예작품을 공모전을 개최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글짓기와 포스터, 만화의 3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공모 주제는 글짓기의 경우 ‘생활속에서 경험한 나의 세금이야기’와 ‘국세청(세무서) 방문 및 세금교실 체험 수기’이다.또한 포스터·만화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 역사속의 세금’ ‘복지분야에서 사용되는 세금’ ‘일상 생활속의 세금’의 주제로 국세를 주된 내용으로 창작해 제출하면 된다.응모대상은 전국 초·중·고교생 및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이며, 응모작은 가까운 세무서 업무지원팀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담당자에 제출하면 된다.입상자는 8월 28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공지사항 코너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각 분야별로 72명에게 국세청장 표창 및 상금이 수여된다.또한 6개 지방청별로 72명씩 총 432명에게는 지방청장 표창을 수여하며, 세무서별로 관서별 응모인원의 3∼5% 내외에서 자율 표창도 실시할 예정이다.이외에도 학생 300명 이상 참여 학교에게는 국세청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하고, 국세청장 표창 수상자의 학교 지도교사에게도 국세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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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협회 정기총회, '정보·지식·지혜·인맥' 교류 지속2015.03.06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법인협회가 5일 서울 컨벤션센터 3층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수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법인협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찬포럼과 워크숍을 통한 정보, 지식, 지혜와 인맥의 교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업무를 찾아 오기 위해 힘을 합치고 법인다운 법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회장은 “세무법인협회 회원들을 위한 인트라넷을 구축해 보다 진보된 업무와 소통의 장을 열 계획”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특히 세무법인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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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원업계의 공룡, 김재규경찰학원 특별 세무조사2015.03.06
국내 최대(10만평) 규모의 캠퍼스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안동의 김재규 종합기숙형학원. <사진=김재규경찰학원 홈페이지 캡쳐>(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최근 경찰공무원을 양성하는 김재규경찰학원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정가에 따르면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본사에 전격 투입되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규경찰학원은 2009년 서울 노량진에 처음으로 경찰학원을 설립하여 18년 동안 돋보일 정도로 사세를 확장했다. 이밖에 광주에도 경찰학원을 설립하여 많은 경찰 공무원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초에는 안동의 건동대학을 인수하여 기숙형학원으로 학원생들을 대거 모집하는 등 학원가에서는 부러워 할 정도로 급성장한 회사다. 학원가와 세정가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지난해 건동대학을 인수 할 때 투입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인수대금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동대학은 10만평 규모의 캠퍼스로 1000여명의 수강생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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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일수록 월급은 더 오르고 세금은 적게 낸다?2015.03.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고소득자가 중저소득층에 비해 급여소득 증가율은 높지만 결정세액 증가율은 월등히 낮다는 지적이다.6일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의 ‘2009~2013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 초고소득층의 5년간 급여소득 증가율(14.9%p)이 하위 10%의 증가율(5.5%p)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결정세액 증가율은 22.8%p로 하위 10%(28.1%p)로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5년간 상위1%의 세액증가율이 중소득층 대부분 뿐만 아니라 하위 10%의 증가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