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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구 신임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취임2015.03.10
박철구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10일 세관 대강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0일 세관 대강당에서 제48대 박철구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이날 박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입장에서 수출입물류혁신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한·중 FTA가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직원들에 주문했다.이어 그는 “정부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과세품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친절하고 신속한 여행자 통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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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삼 신임 인천본부세관장 취임2015.03.10
차두삼 신임 인천본부세관장(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은 10일 세관 5층 대강당에서 제53대 차두삼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차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한·중 FTA 시대를 맞이해 대중국 교역의 중추 세관으로서 인천세관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해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창의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5월에 개항하는 인천 신항의 조기안정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또 “이를 위해 세관 전직원이 일치단결해 불법통관·저가신고, 원산지둔갑·유통 등 반공정무역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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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원 신임 서울본부세관장 취임2015.03.10
서윤원 신임 서울본부세관장이 10일 세관 대강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은 10일 세관 대강당에서 서윤원 신임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서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서울본부세관은 관세청 성과관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전국 최대 실적 달성 세관으로, 이러한 업적은 직원 여러분의 열성과 단결력을 통한 결과”라며 직원들을 치하했다.이어 그는 “한‧중 FTA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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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기어·G-Watch, 시계 아닌 무선통신기기…관세 0%2015.03.10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위), LG전자 지-와치(아래) <사진=홈페이지 캡쳐>(조세금융신문) 삼성전자의 갤럭시기어나 LG전자의 지-와치(G-Watch)와 같은 착용가능 기기(Wearable Device)는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해외 수출시 무관세가 전용된다. 관세청 소속 관세평가분류원은 우리나라 핵심수출품목인 휴대전화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를 이해하고 찾아보기 쉽도록 이러한 내용의 ‘휴대전화 부품 관세율표 해설’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관세청 홈페이지 ‘세계HS정보시스템’에 전자책(e-BOOK)으로 3월에 등재했다.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역거래되는&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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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제10회 'AT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2015.03.10
(조세금융신문) 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은 AT(Accounting Technician) 자격시험의 제10회 시험 합격자 173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대학교, 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등 총 80개 기관이 응시한 이번 제10회 시험의 합격률은 39.6%로 집계되었다. 시험 성적우수자 3명에는 ‘AT Award상‘이 수여되며, 합격자 명단은 AT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at.kicpa.or.kr)를통해 확인할 수 있다.다음 제11회 AT 자격시험은 원서접수(2015.3.18~2015.3.27)에 이어 2015.4.18(토요일) 전국 고사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아래는 제10회 AT자격시험&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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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이완구 총리 축사 듣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3.09
(조세금융신문)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한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가 9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막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축사를 듣고 있다.올해로 7회째를 맞은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 한국 경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이틀간 진행되며, 이완구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낙회 관세청장 등 경·재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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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전정보제공 정책 성공 위해 세무사 역할 필수”2015.03.0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그동안 사후검증 위주로 진행하던 납세정보는 신고전 사전 제공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변화인 만큼 향후 이를 세무사에게 적극 제공해 성실신고를 충분히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지난 6일 국세청이 조직역량 강화 및 국세행정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마련한 개인납세분야 관리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구 회장은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본‧지방청 관리자 및 일선 과장 등 240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 구 회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국세청이 그동안 사후검증으로 납세자에 많은 가산세 부담을 초래하는 등 불만요인이던 사후적 자료처리를 중단하고 신고전 보유하고있는 납세정보를 사전에 납세자에게 제공해 신고에 활용토록 한 것은 납세자와 국세청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변화”라고 말했다.구 회장은 이어 “사전에 제공되는 통합분석자료는 납세자 뿐 아니라 홈택스와 우편을 통해 실제 신고지도와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수임 세무사에게도 적극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최대의 정책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또 “사전 신고자료제공 이후 사후검증은 조세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 등 최소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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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S니꼬동제련 특별 세무조사…LS그룹 확대 여부 관심2015.03.0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지난달 LS그룹 주력 계열사인 LS니꼬동제련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LS니꼬동제련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라는 회사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배경을 놓고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9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국내 최대의 구리(동) 제련업체인 LS니꼬동제련에 조사국 직원들을 투입, 회계장부 등을 예치했다.지난 2010년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는 LS니꼬동제련은 당초 올해 정도 정기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작 서울청 조사4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보통 탈세혐의와 관련된 제보나 인지를 통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는 조사4국이 나선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LS니꼬동제련이 비상장사인데다 절반 가까운 지분을 일본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점, 동 스크랩 등 관련 업계의 세무 투명성이 낮은 점 등을 지적하며 최근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거나 관련 탈세혐의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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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90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Ⅱ)2015.03.09
(조세금융신문)위법한국세부과처분에대해불복,제기기간으로소송을제한하는것은헌법상위헌이라는주장이유를2회에걸쳐게재한다.위헌이라고해석되는이유첫째,적법하지않은부과처분은무효인행정처분과같은것이다(2015.02.06기사참고)둘째,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및제5항은헌법에위반된법률이다불법적인부과처분은조세채권자체가존재하지않는데도불구하고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및제5항은모든부과처분에제소기간을두고이를불변기간으로제한하고있습니다.당초부터존재하지도않은조세채권을강제적으로징수하는것은국가가납세자의재산을불법적으로강탈하는것인데도이를중지시킬수없도록제한하는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및제5항은헌법제23조(재산권보장)및제27조(재판받을권리)를침해하는법률로서헌법에위반되는것이다.셋째,행정소송법제8조(적용예)민사소송법제456조(재심제기의기간)는헌법에위반된법률이다민사소송에서는변론주의와처분권주의가원칙이므로변론주의는당사가가주장하는사항만심리하여판단하고처분권주의는당사자가사실관계를인정하거나시인하면그것으로확정되는것이기때문에재심기간이경과하면당사자가판결에승복하는것으로보아재심기간을두고있는것이다.그러나우리나라는조세의부과처분에있어서협의과세제도를철저하게규제하고있기때문에불법적인부과처분이어느소송당사자(국가의소송수행자또는납세자)가인정한다고해서합법화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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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미 FTA 발효 3년 평가 및 TPP 전망 토론회', 인사말하는 박석운 대표2015.03.09
(조세금융신문)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구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한미 FTA 발효 3년 평가 및 TPP 전망 토론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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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미 FTA 발효 3년', TTP 전망 토론회 열려2015.03.09
(조세금융신문)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구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한미 FTA 발효 3년 평가 및 TPP 전망 토론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자들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왼쪽부터 장경호(농민연구소 '녀름' 부소장), 남희섭(오픈넷 이사), 정태인(칼폴라니경제연구소 소장), 송기호(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박하순(민주노총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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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장 선거] 기호3번 한휘선 후보 출마 소견문2015.03.09
기호3번 한휘선 후보(조세금융신문) 자랑스러운 관세사회를 다시 꿈꾸며! 2년 전 관세사회의 주인이신 회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서비스조직으로 관세사회를 탈바꿈시키고, 업역침입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처하는 자랑스러운 관세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심으로 출사표를 던졌고, 관세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신 회원님, 관세청 출신이 아닌 젊은 회장이 관세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시는 회원님들의 기대반, 우려반으로 회장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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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장 선거] 기호2번 안치성 후보 출마 소견문2015.03.09
기호2번 안치성 후보(조세금융신문) 함께 살고 같이 가면서 공동체도 살립시다회원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치성입니다.우리는 지금 관세사 과잉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우리 공동체는 상호반목과 불신, 게임의 룰을 저버린 수수료 인하를 통한 과당경쟁이 심화되어 수수료는 최저점에 이르고 있고, 업무편중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수출입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세사의 수입이 감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남의 탓도 아닌 나 그리고 우리 자신 탓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지역·세대·출신에 따른 갈등에 더하여 최근에는 대형관세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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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장 선거] 기호1번 정임표 후보 출마 소견문2015.03.09
기호1번 정임표 후보(조세금융신문) 변화를 원하시면 정직한 '정임표'를 선택 하십시오!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실 경영이 어렵지요! 저도 힘이 듭니다. 우리의 명예회복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회장에 출마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그 원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가장 큰 원인은 회원 수의 증가입니다. 2000년말 739명이던 우리 회원이 2014년 말 1,765명입니다. 매년 시험 합격자를 90명 뽑는데 정부는 더 늘리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세관퇴직 관세사들이 또 대거 진입합니다. 한해 160명&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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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장 선거, 출신·참석률·연령 등 승리 변수2015.03.09
(조세금융신문) 한국관세사회장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세 후보자들의 출신과 선거 참석률 그리고 지지층의 연령이 승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관세사 업계에 따르면, 지금껏 선거 때마다 관출신 회원들과 서울·인천 등 근거리소재 회원들의 총회 참석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의 출신과 총회 참석률이 승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기호 1번 정임표 후보(1955년생)와 기호 2번 안치성 후보(1945년생)는 관출신인 반면, 기호 3번 한휘선 후보(1972년생)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