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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미활용기업에 안내서비스 강화2015.03.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관세청은 23일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2·4분기부터 모든 협정을 대상으로 매 수출신고 시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활용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우선 관세청은 현재 발효 중인 11개 FTA 협정대상, 49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FTA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수출신고필증에 명시하기로 했다.그동안은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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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스라엘 관세청,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2015.03.23
22일(한국시각 기준) 예루살렘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AEO MRA 체결식'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모세 아셰르(Moshe Asher) 이스라엘 조세청장이 서명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2일(한국시각 기준)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차 한국-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에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같은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약정으로 앞으로 우리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이스라엘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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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진실게임의 중심 '조세경쟁'…'패턴' 또한 같다2015.03.2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1990년대 후반 전 세계를 강타한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요 논쟁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법인세 때문이다. ‘조세경쟁’은 자본이동이 자유화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이 좀 더 낮은 법인세를 부담하는 곳(나라)으로 자본(생산요소 등)을 이동하고 국가들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지만 1990년 이후 이미 해외에서는 수백 건에 달하는 논문이 나올 정도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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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체크 포인트2015.03.20
(조세금융신문) 201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2015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있다. 따라서 다음의 유의사항에 적용되는 주요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 포인트라 할수 있겠다. 다음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배포한 『2014년도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에서 발췌한 자료이다.1.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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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소송 역량강화 위한 ‘송무국 발대식’ 개최2015.03.20
국세청 송무국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는 임환수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20일 ‘송무국 발대식’을 갖고 조세소송 역량강화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국세청은 3월 20일 전국 송무요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새로운 송무국 출범의 각오를 다지는 ‘송무국 발대식 및 워크샵’을 개최했다.이날 발대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세소송의 쟁점이 더욱 복잡화․전문화되고 있으나 세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소송수행자 각자가 과세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이어 “국세청의 소송대응체계 개편과 함께 직원 개개인도 세법 등 관련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공유해 최고의 세법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쟁점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발대식에 이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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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000만원 직장인 정부 발표보다 72만원 더 늘어2015.03.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한 결과, 연봉 7000만~8000만 원 정도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이 약 33만원이 증가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액이 그보다 훨씬 많았던 이유는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효과’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과세표준구간 상승의 증세효과가 2014 연말정산 대란의 핵심인데, 기획재정부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법 개정 당시는 물론이고 국무총리가 세수추계 오류를 인정한 이후 지금까지도 줄곧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연봉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실제 사례를 2013년 세법과 2014년 세법으로 각각 분석해본 결과, 2014년 증세액 중 ‘근로소득공제축소와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증가된 세액 합계’보다 ‘과세표준 누진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액’이 무려 5.7배(89만5284원 ÷ 15만6750원)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봉 8000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든 결과 12만3750원의 세금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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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때 덤으로 내는 '카드수수료' 폐지 추진된다2015.03.19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지난해 서울 신촌에서 소규모의 커피숍 오픈한 이정애(가명‧32)씨는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마포세무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안내문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1%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살 때도 카드결제를 수없이 많이 해봤지만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라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이니 어디에 하소연 할 때도 없다고 생각한 이 씨는 결국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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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세 추계 못 믿어”…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검증나서2015.03.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세법개정으로 예상되는 증세효과를 축소했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납세자단체가 ‘2014년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나서겠다고 공식 선포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연맹 사무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국민들이 ‘근로자 증세는 없고, 있어도 적다’고 했던 기획재정부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어, ‘내 연말정산은 내가 직접 검증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4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검증운동은 근로소득자가 직접 자기의 연말정산 세금 변동액을 확인, 정부발표 세수 추계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운동이다. 세금을 납부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2013년 세법과 2014년 세법에 따라 자신의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방법도 어렵지 않은데, 납세자연맹이 만든 자동검증기에 올해 자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력하면 작년 세법으로 계산된 연말정산 결과가 순식간에 표시된다.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 전환 등 2014년 연말정산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내 세금이 얼마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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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두산인프라코어 이어 (주)두산 세무조사2015.03.19
<사진=두산그룹 브랜드북 켑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재철 기자) 포스코, 롯데, 경남기업 등 검찰 수사를 계기로 기업에 대한 사정당국의 칼날이 거센 상황에서 최근 국세청이 두산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서울 중구 두산타워에 소재한 (주)두산 재무팀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관련 회계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두산은 두산중공업 등 23개 계열사를 포함하는 두산그룹의 모 회사로, 전자BG, 모트롤BG, 산업차량BG, 정보통신BU 등의 자체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형 지주회사다.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4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주)두산이 지난 2013년 유예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금융계열사인 (주)두산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안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의 분여 이익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또한 올해 초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두산엔진, 두산생물자원, 두산타워 등 6개 계열사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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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김선택 회장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다시 돌아가야"2015.03.19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모두 끝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본격적으로 세금 변동액에 대한 검증 운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 전한성기자>(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모두 끝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본격적으로 세금 변동액에 대한 검증 운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납세자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발표보다 중산층의 세 부담이 훨씬 크다”며 소득공제 방식의 연말정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을 마친 김선택 회장과 조세금융신문이 진행한 미니 인터뷰다. Q. 과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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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부 땜질처방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해결 한계2015.03.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여당의 세액공제를 손보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최재성 의원은 중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불러온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안을 비판하며 ‘소득공제 중심 + 세액공제 보조 + 역진방지’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방안을 제기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1월 21일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근로자를 고려한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 네 가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소득공제 감소에 따른 과세표준이 상향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낮은 독신 근로자의 세부담 해소를 위해 표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더라도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이 하나도 없는 근로자까지 배려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준으로 자녀세액공제를 상향하더라도 6세이하 자녀의 소득공제 폐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최 의원은 “정부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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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관내 공익관세사 7명 배치…中企 한·중 FTA 지원2015.03.19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7일부터 관내 7명의 공익관세사를 인천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해 본격적인 한·중 FTA 지원에 나섰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7일부터 관내 7명의 공익관세사를 인천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해 본격적인 한·중 FTA 지원에 나섰다.공익관세사는 한·중 FTA 활용 관련 주요공단 등 산업현장 소재 중소기업의 컨설팅 수요 증대 전망에 따라 무보수로 비영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사를 말한다.인천세관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YES FTA 차이나센터에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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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납세자연맹 19일부터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검증 개시...근로소득자 전체 참여 가능2015.03.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일부터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선택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 3월말 정부가 발표할 세수추계 검증의 문제점 ▲ 정부가 추계자료를 정보공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 연말정산 검증운동의 검증방법(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번 연말정산 문제를 김 회장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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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부 증세 추계 못 믿겠다!"...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기자간담회 열어2015.03.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일부터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간담회장에 관련 피켓이 놓여져 있다.이날 간담회에선 ▲ 3월말 정부가 발표할 세수추계 검증의 문제점 ▲ 정부가 추계자료를 정보공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 연말정산 검증운동의 검증방법(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번 연말정산 문제를 김 회장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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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검증운동' 돌입2015.03.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일부터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선택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 3월말 정부가 발표할 세수추계 검증의 문제점 ▲ 정부가 추계자료를 정보공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 연말정산 검증운동의 검증방법(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번 연말정산 문제를 김 회장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