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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장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 정책간담회, 입장하는 임환수-박용만2015.03.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임 청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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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상의 회장단과 정책간담회 참석2015.03.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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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대한상의, 경제활성화 위해 상호협력 강화 약속2015.03.17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임환수 국세청장이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좌측부터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홍재성 제이에스코퍼레이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임환수 국세청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희평 충남북부상의 회장. 뒷줄 좌측부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심경섭 한화그룹 사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노영수 청주상의 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박희원 대전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임환수 국세청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남대문 대한상의 회관에서 전국상의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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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장려금 지원…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2015.03.17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세청이 지원하는 자녀장녀금 대상이 될 수 있다. 17일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장녀금을 오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사업+근로+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이 4000만원 미만,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무주택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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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우편 활용 역직구도 수출실적으로 인정2015.03.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3일부터 비투씨(B2C) 역직구 해외배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한 역직구 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17일 밝혔다.B2C(Business to Customer)는 기업 대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를 말하며, 그동안 역직구 수출은 특송 및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목록을 통한 국제특급우편물 수출에 대해서는 실적 집계가 어려워 실제 수출 규모와 차이가 발생했다.이에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자번호 등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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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과세표준구간 상승시 세액공제가 불리2015.03.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연봉 28,309,140인 맞벌이 여성근로자인 A씨는 정부 발표(11만원 감세)와 달리 138,743원이 증세됐다. 주된 원인은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 때문이다.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A씨는 103,951원의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증가(124,749원), 보장성보험 100만원에 대한 감세액(66,000원, 100만원 × 6.6%), 기부금 (123,252원)에 대한 감세액(12,202원, 123,252×9.9%)원 등이 감세 효과다. 근로소득공제가 150만원 축소돼 99,000원(150만원 × 6.6%)이 증세되긴 하지만 총 감세효과(202,951)에서 이를 빼주면 103,951원 만큼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증세효과가 빠진 것이다. A씨의 과세표준은 11,828,204원에서 14,451,457원으로 상승,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분인 2,451,457원에 대해 242,694원(2,451,457원 × 인상된 세율 9.9%)이 증세돼 전체 세 부담은 오히려 138,743원 증가되는 것이다.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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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사업무관 자산2015.03.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중요한 세무 이슈가 될 수 있다. 특히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현행법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곤 한다. 예를 들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가업승계 차원에서 증여받았을 때 그 주식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해당된다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사업무관 자산 여부에 따라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란 주식 중 다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보통 다른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한 경우 또는 20% 미만이라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최근 국세청에는 이같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사업무관 자산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질의를 한 A업체는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로 역시 식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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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음주운전·성범죄 근절 릴레이 서약 행사2015.03.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오늘부터 2주간 산하세관을 포함한 전직원 500여명이 참여해 음주운전 및 성범죄 근절을 위한 릴레이 서약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부와 관세청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에 맞추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기획됐다.행사는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세관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 등 간부들의 근절 서약을 시작으로 부서별·팀별로 1일을 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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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中企 100대 수출물품 원산지관리 시스템 개발2015.03.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100대 주요 수출물품의 원산지 관리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중소기업 100대 수출물품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중소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촉진해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100대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농수산가공식품(7), 화학산업(14), 플리스틱‧고무(15), 섬유·의류(24), 철강‧공구(12), 기계류(18), 광학‧잡품(10) 등 7대산업이 선정됐다. 그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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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성수품 불법반입·유통 71건 201억 적발2015.03.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지난 1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40일간 설·대보름 대비 성수품 불법반입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1건(201억 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고발 및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 43개 품목에 대해 국경반입·통관단계에서의 6대 불법행위와 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특히 불법반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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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추진한 그였는데…'어쩌다가'2015.03.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최근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과장급 간부 중 한명이 과거 사무관 시절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3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가 된 간부는 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반장 시절 종교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기획하고 당시 강만수 장관의 결재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에는 이미 천주교계에서 성직자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어 이들과의 과세형평차원에서 다른&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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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외국인 내국세 환급 급증2015.03.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항을 통해 출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신청하는 내국세 환급 건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인천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출국 시 되돌려 받는 내국세환급 신청 건수가 작년 5만5500건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나, 올해 2월말 현재 3만2913건을 신청해 전년 동기대비 408%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내국세 환급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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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15→24% 인상 추진2015.03.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개인들의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율 인상이 추진된다. 최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15%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24%(1000만원 초과분 38%)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재 15%(3000만원 초과분 25%)의 공제율은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기부자들의 기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이 소득구간의 기부자들은 24%의 공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 있는 자들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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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공인회계사 모집2015.03.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에서 일반회계 결산과 회계기준 및 내부회계점검, 법인세 등 세무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인회계사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실무 경력 2년 이상의 국내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자이며,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5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만큼 전주에서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최종 학교 소재지가 전북일 경우 우대하며, 계약기간은 4월 1일부터 2016년 3월말까지이다.원서 접수는 오는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송파구 소재 국민연금공단 총무지원실 회계부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taehun@nps.or.kr) 접수하면 된다.합격자는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지원실 회계부(02-2240-117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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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4월 무료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2015.03.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무료 세법 강좌를 운영한다.국세청 산하 기관인 국세공무원교욱원은 오는 26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2015년 3~4월 납세자 세법교실’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26일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강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3일까지 ▲창업기업과 세무 ▲상속세 신고실무 ▲조세법해석과 적용(조세법총론) ▲가업승계지원 등 기업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다양한 강의로 진행된다.교육대상은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