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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위공무원 재산공개…김낙회 청장 전년比 7300만원 ↑2015.03.26
<참조 : 관보 제18477호>(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김낙회 청장을 포함한 관세청 주요 고위공무원들의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공개한 가운데, 김 청장의 재산이 한해 전에 비해 7300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청장의 자산은 부동산 주로 집중돼 있으며,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3억4천만원)를 포함해 성북구(1889만원)·성동구(5억1천만원)·강남구(7억5644만원) 그리고 대전 유성구(5500만원)에 있는 다세대·단독주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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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조장한 세무사 그대로 방치한 국세청2015.03.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를 조장하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대리인을 적발하고도 정작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또 금품제공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민간위원 선임절차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6일 밝힌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외 5개 지방국세청에서는 2013년 부터 2014년 8월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에서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 세금을 1억원 이상 탈루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전체 74건 중 절반 정도인 36건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 조치 등을 취했다.나머지 51%(38건)에 대해서는 부실기장 등 성실의무 위반 혐의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건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과정에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경우 만약 해당 사업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대리인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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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8억원 재산신고…1888만원 늘어2015.03.26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환수 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주요 고위공무원들의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공개했다. 임환수 청장은 전년(7억 9088만원)보다 1888만원 늘어난 8억 97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가 1200만원이 전년보다 떨어졌지만 급여 적립 등으로 총 재산이 늘었다. 김봉래 차장은 전년(14억 2944만원)보다 2억 5516만원 줄어든 11억 74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남의 독립으로 2억 5천여 만원이 줄어든 영향이다. 김연근 서울청장은 전년(20억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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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안 신종마약단속 작전 세계관세기구서 채택2015.03.26
세계관세기구에서 개최된 조사감시위원회의에서 신종마약 글로벌합동단속작전을 제안하는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관세청 주도하에 전 세계 관세당국과 공동으로 신종마약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합동단속 작전이 전개될 전망이다.관세청은 지난 23일부터 4일간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개최되는 ‘제34차 조사감시위원회’에 참석해 신종마약 글로벌합동단속 작전을 제안한 결과,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 WCO의 정식 프로젝트로 채택됐다고 26일 밝혔다.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중 관세청 주도로 전 세계 모든 관세당국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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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④] 조세정의 구현 위해 세액공제 전환 바람직2015.03.26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 1997년 11월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 다방면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해졌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치로 임시직,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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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③]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간 균형적인 제도 발전 모색2015.03.26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 지난 1월 연말정산 결과가 공개되면서 정부가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킨 2013년 세액공제전환 세법개정이 납세자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정책실패 사례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버렸다. 근로자들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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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②] 세액공제전환으로 중산층 이상 근로자, 역진성 발생2015.03.26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파동을 겪고 있다. 납세자와 정부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납세자는 의료비·교육비 등의 지출로 세부담이 떨어진 근로자들에게 너무 많이 세금을 물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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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①]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찬반논란 재점화2015.03.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재철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전문가들 중에는 정부 발표와 달리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들 간에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세액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중산층 이상 근로자들의 조세형평성을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근거로는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중산층의 세금증가율이 커지고,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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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채 관세행정관, 2년 연속 HS 검토소위원회 의장 선임2015.03.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2년 연속 세계관세기구 기술위원회 의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관세청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 세계관세기구(WCO) 본부에서 열린 제55차 품목분류위원회(HS Committee)에서 관세평가분류원 김성채 행정관이 2년 연속 HS 검토소위원회(Review Sub-Committee) 의장에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관세청 관계자는 “김 의장이 작년 처음으로 소위원회 의장에 선임돼 1년의 회기를 성공적으로 이끈 점과 그간 HS 위원회에서 컴퓨터, 영상겸용 모니터,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등 신상품 품목분류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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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예탁금 이자 비과세기간 10년 연장추진2015.03.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농어업인 종사자 및 조합원의 농어업 관련 조합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 일몰이 금년 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들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FTA 등으로 어려운 농어업인, 지역 조합원들의 소득보전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대로라면, 2016년에는 5%, 2017년 이후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연 9%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이어서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제도가 사라지면, 농어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또한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종료될 경우, 예탁금해지 및 예금 인출 등을 통한 다른 금융권으로의 이동이 이뤄져, 조합의 재정운영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농어업인들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과세가 적용될 경우, 어려운 농어업인들의 소득 또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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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강남세무서 압수수색2015.03.2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경찰청이 2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강남세무서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강남세무서에 수사관을 파견하고,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몰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강남 소재 신모 세무사가 A 성형외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7800여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국세청 직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며, 압수수색 후 병원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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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국 팀 전원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아2015.03.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조사팀 전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청렴세정을 외치는 국세청의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특히 서울청 조사국의 한 개 팀 전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세청의 신뢰성과 폐쇄적인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일 이투데이는 검찰 등 사정기관을 인용해 국세청 조사국의 한 팀 소속 전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로부터 수 억원대 뇌물을 받아 나눠 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이들은 지난 2009년 서울청 조사국에 근무하던 당시 KT&G 등 2개 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수 천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에 의해 지난 18일 긴급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르면 금주 중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이들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 조사국의 팀 전체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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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공군, 군수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MOU 체결2015.03.2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과 공군은 25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수입 군수품의 납품가격 적정성에 대한 가격검증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돈현 관세청 차장과 우정규 공군 군수사령관이 참석해 서명식을 가졌다.그간 공군의 군수품은 고가의 전투기 부품 등으로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해외공급자와 수입자 간 독점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점 계약한 무기중개상을 통해 납품돼 왔다.이에 따라 공군 군수품은 시장가격 조사가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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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검사·검역기관 공조로 국민건강 지킨다”2015.03.25
부산본부세관은 24일 불법·유해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식탁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검사·검역기관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24일 불법·유해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식탁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검사·검역기관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부산세관을 포함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등 부산지역 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수입물품 검사·검역기관간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정보교류 채널을 상시 가동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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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제13회 부정물질연구회 개최2015.03.25
인천공항세관은 24일 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제13회 부정물질 연구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인천공항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4일 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식·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식품을 관세국경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13회 부정물질 연구회’를 개최했다.이번 정기회의에는 관세청(인천공항세관, 중앙관세분석소, 인천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가천대학교 등 유관기관 및 학술기관 관계자 48명이 참여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최신 신종 부정물질의 정보공유, 기관별 부정물질 분석현황 사례 및 업무 협조방안에 대한 토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