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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FTA 원산지검증 사례 ‘공유의 장’ 마련2015.03.11
부산본부세관은 11일 세관 대강당에서 수출입기업, AEO 공인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관세사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검증 사례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11일 세관 대강당에서 수출입기업, AEO 공인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관세사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검증 사례 설명회’를 가졌다.부산세관 관계자는 “한-EU 및 미국 FTA 원산지검증이 본격화되고 협정관세 적용 배제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FTA 활용업체가 신속하게 원산지검증에 대응하고 검증사례를 쉽게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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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신임 원주세무서장 취임2015.03.11
(조세금융신문) 박종태 제46대 원주세무서장이 10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박 서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직원들의 분발과 대민 납세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서장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세무대(3기)를 졸업하고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남산세무서 총무과, 서대문세무서 소득세과, 양천서 재산세과, 서울청 조사3국, 종로서 징세과, 국세청 근로소득세과 소득관리 3계, 2계, 1계, 2계장을 거치면서 2013년 11월 27일자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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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기정화기 수출 1억弗 돌파…황사시즌 중국수출↑2015.03.11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공기정화기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억달러를 돌파했다. 11일 관세청은 '최근 공기정화기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해 공기정화기 수출액은 1억1900만달러로 전년보다 33.3%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동향에 따르면 공기정화기 대중 수출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고, 최근 2년간 4~5월 전후로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내 황사가 가장 심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황사를 대비한 수요 증가로 보인다”고 전했다.수입액은 24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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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청장 “정부3.0 내재화로 국민안전 위협물품 원천 차단”2015.03.11
관세청이 11일 서울세관에서 '2015년 제1차 관세청 정부3.0 자문단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김낙회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11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김낙회 관세청장 주재로 학계 및 연구기관,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관세청 국·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회 정부3.0 자문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회의에서는 작년 관세청 정부3.0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보고하고, 올해 추진계획 및 대표과제를 검토하는 등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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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윤모 전 용산서장 무혐의2015.03.11
(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과 골프접대를 받아 검찰의 조사를 받은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윤 전 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받은 금품의 경우 빌린 돈이거나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8차례의 골프접대 또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형법상 뇌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0년 성동세무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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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FTA 활용 워크숍', 축사하는 김인호 회장2015.03.11
(조세금융신문) KOTRA가 주최한 '통상산업포럼 한·중 FTA 활용 워크숍'이 1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2월 27일 가서명된 '한·중 FTA 협정문'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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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FTA 활용 워크숍', 축사하는 윤상직 장관2015.03.11
(조세금융신문) KOTRA가 주최한 '통상산업포럼 한·중 FTA 활용 워크숍'이 1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2월 27일 가서명된 '한·중 FTA 협정문'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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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오픈한 '한중 FTA 원스톱 지원센터-차이나데스크'센터2015.03.11
(조세금융신문) '한중 FTA 원스톱 지원센터-차이나데스크 개소식'이 11일 오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가운데 센터 내부에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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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내빈들과 차이나데스크 둘러보는 윤상직 장관2015.03.11
(조세금융신문) '한중 FTA 원스톱 지원센터-차이나데스크 개소식'이 11일 오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과 센터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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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차이나데스크 둘러보는 윤상직 산자부 장관2015.03.11
(조세금융신문) '한중 FTA 원스톱 지원센터-차이나데스크 개소식'이 11일 오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센터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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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FTA 원스톱 지원센터-차이나데스크 개소식'2015.03.11
(조세금융신문) '한중 FTA 원스톱 지원센터-차이나데스크 개소식'이 11일 오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 테잎 커팅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민 특허청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낙회 관세청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김재홍 KOTRA 사장, 김재수 aT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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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가환급 절반 이상 '부양가족 관련 공제'2015.03.11
(조세금융신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이후 추가환급을 받는 경우의 절반 이상은 부양가족 관련 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지난해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해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 1256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 중 27.6%로 가장 많았다.이어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가 27.2%로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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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가가치세법상 주요 가산세 규정2015.03.10
(조세금융신문)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2조4항).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주요 가산세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본다.1. 미등록가산세, 허위등록가산세(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60조 제1항)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배우자는 제외)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허위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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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상속‧양도소득에도 건보료 부과해야"2015.03.10
(조세금융신문) 상속재산이나 주택과 토지의 처분를 발생하는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주최로 열린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김종명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은 “능력비례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방안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 등도 예외없이 건보료가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성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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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열 신임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장 취임2015.03.10
정재열 신임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장이 10일 세관 대강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세관>(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은 10일 세관 4층 대강당에서 제47대 정재열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이날 취임식에서 정재열 세관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관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면서, 한·중 FTA에 대비해 FTA 차이나 센터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그는 “무역하기 좋은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항 특성에 맞는 신개념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