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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운용, KB증권과 주주가치액티브 ETF 거래 이벤트2024.04.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다음 달 10일까지 KB증권과 함께 'TRUSTON 주주가치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하루 거래 금액 2억원 이상인 고객 중 선착순 10명에게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기간 중 합산된 거래금액 상위 3명을 선정해 100만∼3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KB증권 국내 거주 개인 고객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간 중복 당첨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KB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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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딜레마에 빠진 우수대부업자…저신용자 죽이고 대부업 살리자는 언론들2024.04.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 대출이 미흡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 최대 2회 선정취소를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선정심사를 반기에 한 번 하는데, 1년 동안 심사를 두 번 떨어지고 다음 6개월 동안 또 떨어지면 아웃이 되는 삼진아웃제다. 정부는 대부업자들이 저신용자들 대출을 잘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우수대부업자 제도의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정작 매연만 털털거리고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 저성과 우수대부업자들을 빼자니 그나마 만들어 놓은 제도가 헐렁거리자 정부가 부랴부랴 땜질에 나선 모양새다. 언론 등에서는 대부업자 마진을 올려주면 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있지만, 일각에선 법정금리 한도를 올리면 저신용자 등은 더 굽어들어 가고, 대부업자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부업자에게 저신용자를 떠넘겼다 우수대부업자는 ‘1.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하는 대부업자’들에게 ‘2. 정부가 추가마진을 챙겨주겠다’라는 것이다. 대부업자들은 보통 2금융권(저축은행 등)에서 금리(원가) 8~9%에 돈 빌려다가 대출사업을 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20%인데, 대부업들은 최고금리 20%에서 원가 8~9% 빼고 나머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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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기' 시큐레터 임차성 대표 "금주내 거래소에 이의신청"2024.04.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술특례상장 7개월 만에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보안전문 기업 시큐레터가 이번 주 내로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시큐레터 임차성 대표는 8일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한 공식 입장문에서 "주식거래 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주주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회계처리 오류의 주요 쟁점 사항은 영업 정책상 당사 파트너 매출에 대한 수익 인식 시점의 차이였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금주 내로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재감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수익 인식 시점 차이 문제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원활하게 재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매출을 신속히 확정하고 주주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큐레터는 지난 5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시큐레터 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의심되는) 회계 부정과 관련된 내부감시기구의 최종 조사 결과 및 외부 전문가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했다"며 "회계 부정으로 의심되는 사항 및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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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대출 담보가치 부풀리기' 은행권 자체점검 주문2024.04.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부동산 대출 관련 배임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은행·국책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권에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대출의 담보 가치 부풀리기와 관련해 다음달까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각 은행의 대출 취급건수가 많아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샘플링(사례 추출) 기준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거래내역 점검이 쉬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대출의 경우 은행별로 가치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고점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비슷한 담보 부풀리기 대출이 발생했을 우려가 있어 점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과다하게 내준 배임 사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안양 지역 KB국민은행 모 지점은 지난해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총 104억원의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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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파라다이스, 코스피 이전상장 예비심사 신청"2024.04.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8일 코스닥 상장사인 파라다이스의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1972년 설립된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호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지난 2002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파라다이스 글로벌 등이 45.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별도 기준 4천300억원의 매출과 698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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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부산 장애인복지사업 후원금 1억5천만원 전달2024.04.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8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후원금 1억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혁 KB국민은행 부산울산경남 지역그룹 대표,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승희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교체 사업 ▲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 장애인자립생활대학 운영 ▲ 장애인 진로취업박람회 등에 쓰일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도 국내외 장애인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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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기존 제도가 낳은 괴물 김치 프리미엄 -下2024.04.08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김치 프리미엄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 B씨 일당은 김프 차익을 노리고 ▲8개 페이퍼 컴퍼니와 136명의 계좌를 이용해 국내에서 외국에 송금, 외국에서 가상자산 구매, 국내 반입·거래, 차익을 다시 외국에 송금하는 과정을 무려 4만 2000여회에 걸쳐 반복하고 ▲외국 송금과정에서 은행에 거짓서류를 제출하고 ▲무려 약 1200억원∼ 210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법원은 외국환관리법과 특금법 위반도, 은행업무 방해도 아닌 무죄라고 판결했다. 결국 외환과 금융·가상자산 당국이 관련법령을 허술하게 제정해 놓고도 당국에서는 금융기관과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거래는 위법이다, 안된다‘고 강요해 왔다. 하지만 법령을 해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법원에서는 당국의 주장이 틀렸다고 ’무죄‘ 판결을 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6년 6개월간 법적 근거도 없이 ’신용카드 이용 가상자산 거래금지 행정조치‘를 내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앞에서 적시한 것처럼) 이는 헌법과 형법, 행정기본법과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죄형 법정주의, 법치 행정주의, 규제 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 행위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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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해야 가능…내달 13일까지 신청2024.04.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감원이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이 유튜브·오픈 채팅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리딩방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려면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맞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관련 개정법안이 시행되는 8월 14일에 맞춰 제도변경 내용 안내 및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8월 14일부터 유튜브 등을 통한 주식리딩방 운영이 금지되지만, 수신자가 채팅할 수 없는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이용한 영업은 시행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지난 1월 25일 국회는 주식리딩방을 악용한 각종 사기 및 과장광고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손실보전‧이익보장 행위 금지, 수익률 허위 표시 금지, 금융사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표시‧광고 금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불법 리딩방 차단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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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성과평가 안했어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2024.04.0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기준상 0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최하평가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이상 이 수준만큼은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레포츠센터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처럼 공사 자체의 성과관리규정을 근거로 평가해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하지 않았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32명은 미지급한 2016∼2018년분 성과급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가는 약 4억2천700만원이었다. 하지만 공사는 이 직원들은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센터의 자체 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레포츠센터장이 자체 예규에 따라 직원들을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양측 사이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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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에 부는 새 바람…황병우號 시선집중2024.04.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금융그룹의 황병우 회장 시대가 열렸다. 황 회장은 최연소 행장에 이어 최연소 금융그룹 회장에 오르며 ‘경영통’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기대가 높은 만큼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다. 주력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고 실적 개선, 비은행 부문 M&A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황 회장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DGB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식 취임했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안착을 위해 은행장직도 당분간 겸직한다. 국내 8개 금융지주 중 유일한 50대 회장인 황 회장은 비서실장 출신이다. 대구 성광고와 경북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98년 대구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은행 영업 점장과 컨설팅센터장 등을 역임했고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 취임 후 그룹 비서실로 이동해 김 전 회장과 손발을 맞췄다. 이미 황 회장은 김 전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겸임했을 당시인 2019년에도 은행 비서실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그런 만큼 황 회장은 김 전 회장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룹과 은행 경영 전반을 두루 익혔다. 황 회장의 선임에 대해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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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한도 2억→10억원' 대리운전자보험 이달 출시된다2024.04.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 사고 시에도 충분히 사고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와 한도가 10억원까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이달 출시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4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가 확대된 상품이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은 보상범위가 좁고 한도가 낮아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한 손해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만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는 대물배상 한도는 3억·5억·7억·10억원, 자기차량손해는 2억·3억원으로 확대돼 대리운전기사가 이 중에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또 현행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 기간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빌리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했다. 대리운전기사는 차대차 사고시 보장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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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코인 무료 지급한다며 접근…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2024.04.0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염가에 판매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리딩방에서 본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코인 매수를 제안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리딩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식 및 로또 손실 보상 차원에서 유명 코인을 무료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코인 무료 지급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지갑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실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사이트 화면을 조작하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화면 조작이나 허위 보증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거래소에 상장된 대표 코인 등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했고,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해 버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미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달라"면서 "개인 간 개인을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조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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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분기 경영실적 발표...30일 IR 개최2024.04.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 삼성전자가 오는 30일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 6일 삼성전자는 전날 공시를 통해 30일 오전 10시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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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5.5억 횡령 등 혐의 공동대표 고소,,,"적법 절차로 조치"2024.04.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현 공동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6일 씨씨에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현 공동대표이사이자 이사인 정모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횡령 등 금액은 5억500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53% 규모다. 회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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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8월 임시주총...5일 IR 개최2024.04.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8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 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8월 14일 오전 9시 경기 성남시 성남상공회의소 3층 대강당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일 오전 10시 사업구조 재편 설명을 위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