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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체납액만 3조 육박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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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납세자 권리구제…그 역할과 한계2015.11.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가권력이 무제한 강제이행을 의무화한 제도 중에 ‘일방통행적 강제징수’라는 글귀가 있다. 세금을 매기고 걷는데 요식행위나 절차 따위는 거추장스런 포장에 불과하다는 함축된 표현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일상의 삶과 함께해서 생활밀착형 관계이기도 하지만 엇갈린 의미로도 곧잘 쓰이고 있는 세금이다. 그러나 차츰 납세자의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적 필요성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납세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유지 발전시키자는 명분론이 제도적인 입법규정을 명문화하게 압박했다. 따라서 입법사항을 행정적 장치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규정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제도이다. 과도한 과세권 행사의 반대 입장에 서서 납세자를 살펴보자는 일종의 법적·행정적 배려인 셈이다. 잘못된 과세권 행사를 바로잡아 선의의 피해납세자를 보호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이 권리구제제도의 특징이다. 조세심판원의 불복신청 이전단계로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가 있다. ‘자기과세 자기심사’라는 한계 때문에 입법취지 등에 걸맞지 않게 그 역할이 기대한 만큼 활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바꾸어 말하면 ‘갈치 제 꼬리 잘라먹기 식’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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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급 27명 올 연말 국세청 떠난다2015.11.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12월 말 국세청을 떠나는 세무서장급 명예퇴직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27명 가량에 달할 전망이다.27일 국세청 및 세정가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전국 관서장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지서장을 포함해 27명의 세무서장급이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당초 명퇴 대상 연령인 1957년 하반기 출생자인 세무서장급 명퇴자가 전국적으로 14명 정도에 불과해 서장급 이상 명퇴자는 아무리 많아도20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의외의 결과다.이번 서장급 명퇴 신청자를 지방청별로 보면 중부청이 12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울청이 9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이어 부산청이 3명, 대전청과 대구청은 각각 2명과 1명이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서장급 명퇴자가 증가한 것은 당초 예상과 달리 1958년생도 명퇴를 신청했기 때문.한편 국세청은 이번 서장급 명퇴 신청자를 감안해 다음달 말경 서장급 보직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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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대상 아니란 판결에 국세청 "의무발급 대상"2015.11.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물품 대금이나 용역 및서비스 대가를계좌이체를 통해 받았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계좌이체 결제액은 신용카드 등과 더불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 ‘현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국세청은소송 당사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 재항고한 만큼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라고 지적했다.법원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부(부장 박이규)는 변호사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이의 소송에서 “A씨의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다”라며 과태료 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이 변호사 A씨의 손을 들어 준 것은 계좌이체 결제까지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는 거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와 동일하게 지폐 등 현금이 아닌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이라면서 “계좌이체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려면 법이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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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기부자에게 기부금 보다 많은 세금?…“기부도 세법 알아야”2015.11.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전 재산 215억원을 기부했음에도 기부금보다 더 많은 225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소개된 황필상 수원교차로 창업자. 그는 지난 2002년 본인이 창업한 수원교차로 주식 90%와 현금 등 총 215억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했고, 아주대는 이 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다.하지만 2008년 수원세무서에서 황씨의 주식 기부가 현행법상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이는 공익재단이어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하면 증여세를 내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 것이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재벌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몰랐던 황씨와 재단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대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문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갈렸고, 결국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4년째 계류 중인 상황에서 수원세무서가 증여세를 받기 위해 압류한 재단 채권의 재원이 계속 줄어들자 황씨를 연대납부 의무자로 지정하고 이자를 포함한 증여세 225억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이다.결국 자신이 기부한 전 재산보다 많은 2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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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풀살롱·나이트클럽 업주 등 수백억 조세포탈범 명단공개2015.11.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국세청이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26일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012년 7월 이후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대비 명단 공개 대상은 25명이 증가했다. 이는 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한 자에 대한 판결이 올해 확정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공개대상자 27명 중 20명은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으며, 나머지 7명은 차명계좌 사용·장부파기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공개대상자들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속칭 ‘폭탄업체’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후 폐업하거나, 법인의 매출대금을 동생 등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명단 첫머리에 이름을 올린 강인태(51)씨와 전종철(41)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를 운영하면서 실제 업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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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신충호 용산세무서장 “신속한 현장 확인으로 최대의 납세서비스 실행”2015.11.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전한성 사진기자)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가전제품 유통단지인 용산전자상가를 관할하고 있는 용산세무서는 요즘 체납정리 등 세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매출감소가 생각보다 심해 이 지역 영세사업자 등 휴폐업자가 속출, 세적을 수시로 변동시키는 사례가 많아 납세자 관리에 애로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용산의 지역특성상 많은 개발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점을 인식, 1백40여 명의 구성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수장인 신충호 용산세무서장을 만나 당찬 계획을 들어봤다.신충호 용산서장은 “이러한 악조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대의 납세서비스가 특효약이다”라고 강조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민원은 빠르게 그리고 현장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납세서비스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신충호 서장은 특히 “현재 HDC 신라 면세점의 사업승인을 비롯 용산역사 뒤편에 1천7백여 객실규모의 호텔 3개동이 신축되며 용산 앞쪽 오피스텔,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 신축 그리고 재개발구역에 대한 다양한 상가건물 신축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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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 공개…체납액만 2조3천억원2015.11.2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총 체납액 3조8천억 원 규모의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25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개인 1526명, 법인 700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이날 공개하고, 다음날인 26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에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해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제외한 후지난 20일 최종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조783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 원에 달한다.또 개인 최고액은 276억 원, 법인 최고액은 490억 원이다.특히 이들이 체납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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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가치세 감면 3년 더 이어진다2015.11.2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 대리운전의 확대, 자가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현재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를 감면해 이 중 5%를 택시 감차보상재원으로, 90%를 회사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다.올해 연말로 폐지가 예정돼 있던 이 제도는 운행 중인 종사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택시 감차보상 관리기관을 지원해 감차의 제반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면서 일몰 기한을 2018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열악한 택시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택시 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택시용 LPG 부탄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면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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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공단 인사 임박…차장‧1급 승진 및 국장급 보직 하마평 ‘솔솔’2015.11.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의 2기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이들의 보직 인사에 대한 다양한 하마평이 제기되는 등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일각에서는 현 김봉래 차장과 김연근 서울청장의 유임설이 나오고는 있지만, 통상 1년 정도였던 임기를 감안할 때두 사람의 거취는 1급 승진인사의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이 또한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국세청 1급 인사에 김재웅 중부청장과 원정희 부산청장 등 비고시 출신 차장의 영전설도나오면서두 지방청장이국세청 인사 판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김 중부청장과 원 부산청장의 영전설이 나오는 이유는국세청 고공단 가운데 눈에 띄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고시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상태를 보이고 있는 비고시출신 고공단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이 이뤄진다는 관점 때문이다. 실제로 이는 국세청의 과거 인사 관행을 볼 때 비교적 설득력 있는 인사카드로 알려지고 있다.따라서 김 중부청장과 원 부산청장 중 한 사람이 국세청 차장으로 영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최근회자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이와 함께서울청장에는 최현민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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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담뱃값 인상과 세수효과2015.11.23
(조세금융신문)담배와 주류는 인류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가까이 한 기호품이다. 담배와 주류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해로움을 더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담배와 주류를 가급적 억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담배에 대해 각종 세금이 붙는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부과된다. 이중 개별소비세는 2015년부터 새로이 부과되는 담배관련 세금이 되었다.정부는 2014년 9월 11일에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라는 제하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가 함께 나서서 관계부처합동발표를 했다.이와 같은“이번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와 금연지료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04년 담배가격 인상 후, 성인 남성흡연율이 12.9% 감소하였고, 현재 남성흡연율은 43.7%”라고 하였다.“담뱃값 2000원의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수는 약 2.8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까지 했다.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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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기관장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왼쪽부터 유경준 통계청장, 김낙회 관세청장,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임환수 국세청장, 김상규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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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전체회의', 나란히 앉은 기관장들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기관장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왼쪽부터 유경준 통계청장, 김낙회 관세청장,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임환수 국세청장, 김상규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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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전체회의', 생각에 잠긴 임환수 국세청장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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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전체회의', 자료보는 임환수 국세청장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