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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10년 산 무주택 자녀, 5억까지 상속세 100% 면제2015.11.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태의 자녀라면 5억 원까지 상속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부모 집에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는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 상 무주택 자녀가 5억 원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다른 공제 혜택이 없다면 전체의 40%, 2억 원만 면세된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선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공제율을 100%로 올려 집값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다만,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 외에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감면 자녀공제 한도 또한 현행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연로자의 기준은 60세에서 65세로 올렸고,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증여받는 성금에 대한 증여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바꾸는 데도 합의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기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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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국세기본법·법인세법·세무사법 등 다뤄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회의장에 자료가 놓여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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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4차 조세소위원회'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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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대화 나누는 강석훈-주형환-문창용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오른쪽부터) 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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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악수 나누는 강석훈-문창용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왼쪽)과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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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형환 차관과 귀엣말 나누는 문창용 세제실장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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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주재하는 강석훈 위원장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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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의사봉 두드리는 강석훈 위원장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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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승진시 마음 잊지말고 봉사해달라"2015.11.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16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 3층 대강당에서 지난 16일자로 서기관 승진한 승진자 3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임환수 국세청장과 김봉래 차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과 승진자 35명 및 가족들이 참석했다.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35명의 승진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전달하며 격려했다.임 청장은 또 승진자들에게“승진할 때의 마음을 영원히 잊지 말고 국세청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근무해 달라”면서 “특히 승진자 한 사람의 언행 모두가 국세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잊지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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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15.11.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윤호중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소위에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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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5.11.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윤호중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소위에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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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재정소위', 보고하는 류환민 수석전문위원2015.11.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고 있다.오늘 소위에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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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재정소위', 자료보는 김현미 의원2015.11.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보좌관과 함께 자료를 살피고 있다.오늘 소위에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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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재정소위원회 주재하는 윤호중 위원장2015.11.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윤호중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소위에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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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윤호중 위원장2015.11.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오늘 소위에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